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악취측정ICT기계장비)

Ⅰ	사업 개요

□ 목적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축산농장, 전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한 양돈농장

□ 지원유형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농가·시설에 악취측

ICT 기계·장비 우선 설치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 사업에 참여한 농가·시설 등에 설치되는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 축산환경 정보(악취, 온도, 습도 등) 감지센서 및 측정정보의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통신장비 등을 갖춘 기계·장비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기계·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에서 제시하는 장비 및 통신규격을 따라야 하며, 측정되는 축산환경 정보를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 주관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2개 지점 이상 측정, 5년 사후관리비용 포함)

* 사후관리 내용 : 악취측정 센서 및 기타소모성 부품(펌프, 호스 등) 장비 이전 시 발생비용(5회/5년), 출장비, 기타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는 장비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게 하되,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장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시·도에서는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는 설치업체 선정 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ICT기계·장비 업체정보를 참고하여, 축산악취관리시스템과(축산환경관리원) 데이터(측정값) 연계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별도송부)를 참고하여 설치업체와 계약(지역특성을 고려한 일부사항 변경가능)

○ 사업대상자(시·군 또는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설치할 위치를 선정한 후 [붙임2]의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연계신청서”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고, 코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장비 설치 추진

- 5천만원(지자체 총사업비를 말함) 이하의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시·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국고 보조금, 지방비 집행관 관련된 법령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집행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2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4.사업변경 절차 참고)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계·장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이 장비는 정부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완료 일 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붙임1】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계획서

시/도					시/군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신규 ( ) / 추가 (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ㆍ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구입 : 대
	설치 소계(개)		축산농가수(호)			분뇨처리시설(개소)		기타
정보활용동의	축산환경관리원의 관제시스템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위와 같이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ㆍ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세부 내역 1부. 2. 전기 공급 동의서 1부. 3. 설치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세부 내역

구분	시설·농가명 (시설, 농가 표시)	대표자	주소	의무설치 대상여부	설치위치 (1)	설치위치 (2)	사용계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① 설치위치 1. 축산시설 : 1-1 임신사, 1-2: 분만사, 1-3: 후보사, 1-4: 자돈사, 1-5:육성사, 1-6:비육사, 1-7: 돈사외부, 1-8: 분뇨처리장, 1-9: 농장입구, 1-11: 부지경계, 1-10: 기타(기타지역 간략히 위치 기재) 2. 가축분뇨처리시설 : 2-1 탈취탑, 2-2 바이오필터, 2-3 기타(기타지역 간략히 위치 기재) ② ICT 활용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 악취센서(암모니아, NH3), 2: 시설·농가 환경관리(온도, 습도)

※ 붙임2. 센서 설치 위치 및 우선순위(안)에 따라 위치 선정

(작성대상 : 농장‧시설주)

전기 공급 동의서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농장·시설명			시설연락처		전 화 :
농장·시설 주소
설치 내역	ICT 기계·장비 (센서)	암모니아(NH3)	개
		온·습도(℃‧%)	개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 소유 부지내(농장, 시설)에 전기공급용 ICT 기계·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정상적 운영을 위한 상시 전기공급을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빠른시일 이내 정상조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위 전기 공급 동의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신 청 자(대표)            (인)

(작성대상 : 농장‧시설주)

설치 동의서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농장·시설명			시설연락처		전 화 :
농장·시설 주소
설치 내역	ICT 기계·장비 (센서)	암모니아(NH3)	개
		온·습도(℃‧%)	개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 소유 부지내(농장, 시설)에 전기공급용 ICT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설치 작업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위 설치 동의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신 청 자(대표)            (인)

(작성대상 : 농장‧시설주)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시설명(법인명), 성명, 주소, 연락처, 농장현황	사업자 선정·평가·사후관리,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사업자 선정·평가·사후관리,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시설명(법인명), 성명, 주소, 연락처, 농장현황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2】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연계 신청서

참여사업명 (참여년도)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사업(20 년)
농장정보
유형	축종			농장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농가	돼지			123농장		김철수				010-1234-123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작성방법 > ○ 유형 : 사업장 유형(농가/시설) ○ 축종 : 농가의 경우 표기(돼지, 젖소, 한우, 닭, 오리 등) ○ 연락처 : 악취 발생 시 연락처 기입 번호로 문자 발송, 핸드폰 번호 우선 기입
업체정보
업체명			ABC업체					대표자명			홍길동				대표 연락처		010-1234-4567
								담당자명			이나라				담당자 연락처		010-2345-7890
< 작성방법 > ○ 센서를 설치한 업체의 정보 기입
센서 정보
농장명		센서구분			센서 유형				모델명			설치일자		설치위치
					종류		방식							구분		내/외부		상세위치
123농장		암모니아			전기 화학		흡입		ABC-100			2020.02.19		모돈사		외부		윈치커튼 아래
		온도			-		-		ABC-101			2020.02.19		모돈사		내부		돈사 중앙
		습도			-		-		ABC-102			2020.02.19		모돈사		내부		돈사 중앙
< 작성방법 > ○ 센서구분 : 설치 센서의 측정 정보의 유형 구분(암모니아, 온도, 습도) ○ 설치위치 구분 : 임신돈사, 분만돈사, 후보돈사, 자돈사, 육성돈사, 비육돈사, 우사, 계사,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농장입구, 사무실 등 ○ 상세위치가 없을 경우 “-”로 표시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연계를 위해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예천군수 (인)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

<참고> 연계 절차 및 방법(요약)

□ 연계절차 및 방법

연계 신청				○ 시‧도(시‧군) → 축산환경관리원 -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위치 선정 후 연계 신청서 제출 *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과 미연계 업체의 경우 연계테스트(1개월) 후 현장 설치 실시
⇓
연계 코드 발급				○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시‧군) - 연계신청서 검토 후 연계 코드 부여, 연계 매뉴얼은 코드 부여 공문 회신 시 배포 * 연계신청서는 설치 전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
현장 설치완료 및 연계 점검				○ 시‧도(시‧군) → 축산환경관리원 - 부여받은 연계 코드를 이용하여 현장 설치 및 관제시스템 연계 진행 - 설치 완료 후 설치완료확인서 제출 ○ 축산환경관리원 : 관제시스템 연계 점검

□ 연계후 악취관리시스템 활용 및 SMS 발송 예시

악취관리시스템	SMS 발송 예시

※ 세부 연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매뉴얼”확인

【붙임3】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결과(총괄)

시/도						시/군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내용		시설ㆍ장비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대
설치업체		업체명		대표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시설 · 농가	순번	관리번호		시설·농가명			대표자명		악취관리시스템 연계여부
	1
	2
	3
	4
	5
	6
	7
	8

세부 설치결과(농장‧시설별)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정보
관리번호									설치내역
지역명 - ICT기계·장비 - 1									메인통신장비 1개, 암모니아, 온/습도센서 각 2개
농장정보
유형	축종			농장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농가	돼지			123농장	김철수			010-1234-123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업체정보
업체명			ABC업체				대표자명			홍길동			회사 연락처	02-1234-4567
							담당자명			이나라			담당자 연락처	010-2345-7890
센서1
설치위치		비육사 배기구				설치일자			2021. 1. 1.			암모니아(ppm)			100
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									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
센서2
설치위치		퇴비사				설치일자			2021. 1. 1.			암모니아(ppm)			100
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									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
상세 설치위치
위성사진에 센서 설치위치 표시하여 첨부

【붙임4】

설치장소 일반현황
설치장소					주소
대표명					연락처
현장점검표
메인장비 점검	1. 메인장비 전원은 잘 들어오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데이터 전송은 잘 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ICT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4. 메인기기와 모니터에 이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설치위치 점검	1. 센서1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센서2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센서3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센서1					센서2					센서3
	위치					위치					위치
	구분		시스템	현장		구분		시스템		현장	구분		시스템	현장
	암모니아 (ppm)					암모니아 (ppm)					암모니아 (ppm)
	온도 (℃)					온도 (℃)					온도 (℃)
	습도 (%)					습도 (%)					습도 (%)
시스템 확인	1. 축산악취관제시스템 접속이 잘 되는가?											□ 예, □ 아니오
	2. 축산악취관제시스템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었는가?											□ 예, □ 아니오
	2. 축산악취관제시스템에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가?											□ 예, □ 아니오
농가‧시설 의견
점검자 의견
현장사진
작성일 20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5】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지역명 -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지역명 - ICT기계·장비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ㆍ도비		시ㆍ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측정방식		(대기확산, 강제흡입)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ㆍ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ICT 기계·장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일시	고장내역	정비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2023년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악취측정ICT기계장비)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기 금 (50%)	도 비 (25%)	시군비 (25%)	융 자 (00%)	자부담 (0%)	비고
합 계	2	40,000	20,000	10,000	10,000
악취측정 ICT	2	40,000	20,000	1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