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Ⅰ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다만, 농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닌 부숙유기질 비료제조업체 등 가축분뇨처리업체의 경우 선정 가능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축산법」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로더는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 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국비 융자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자부담 대체의 경우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농가	500	300		20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600	360		240
농업법인	1,000	600		4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또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기술·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책자는 별도 제공)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가.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 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전문 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악취저감 장비·시설 ◦부대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2023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기 금 (20%)	도 비 (10%)	시군비 (10%)	융 자 (50%)	자부담 (10%)	비고
합 계	16	722,000	144,400	72,200	72,200	361,000	72,200
축산악취개선	12	230,000	46,000	23,000	23,000	115,000	23,000	기선정
	4	492,000	98,400	49,200	49,200	246,000	49,200	추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