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시행지침(안)

	경 상 북 도 친환경농업과

스마트팜 취업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유재상 주무관 김지현	054-880-3360 054-880-3386 054-880-3384

Ⅰ. 목적 및 근거법령

1. 목    적

❍ 스마트팜 선도 농업법인·농가 등에서 청년 실무연수를 통해 잠재적 농업인력의 신규 유입 촉진 및 역량강화 지원

❍ 농업법인·농가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육성 조례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2023년도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2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 보조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선정된 선도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인건비 외 사용 불가)

2. 지원대상 및 자격

청년인턴

❍ 스마트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만18세 ~ 만40세 미만의 미취업자

※ 나이 기준일: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나이제한 예외

∙ 사업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재학생은 학교 교육이 야간, 온라인 등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졸업생 우선 지원

※ 지원제외요건

- 과거 인건비 지원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법인 또는 농가 대표(임원)과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등

-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농업법인·농가

❍ 스마트팜*에서 채소,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선도농가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ICT시설을 온실 및 수직농장**에 접목하여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산물 생산시설

** 수직농장: 농작물에 대하여 통제된 일정한 시설내에서 빛, 온・습도, CO₂및 배양액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등 * 수직농장은 제외 가능

❍ 농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기재되어야 함

※ 지원제외요건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농업법인·농가

-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농가

* 부당사용금액(제한기간) : 5억원 이상(5년),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4년),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3년),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2년),

2천만원 미만(1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농가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월 100만원/1인 한도 내 월 급여의 50% 이내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최대 10개월), 2년차까지 지원 가능

※ 선도 농업법인․농가당 최대 20명까지 지원(단, 1인의 대표가 법인과 개인농장 별도 소유 시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최소 6개월 ~ 최대 10개월

❍ 채용조건

∙ 농업법인: 4대 보험 가입 필수, 월 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

∙ 선도농가: 산재보험 가입 필수, 월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선도농가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 불가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1월 ∼ 2월

※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일정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

❍ 신청장소 : 농업법인·농가 소재지 시․군

❍ 신청방법 : 농업법인·농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인턴을 확보하고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인턴: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 수료증(해당시)

∙ 농업법인‧농가: 사업신청서, 사업이행 확약서, 정보제공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명의, 공고일 이후 발행),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턴자격확인서

2.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자체 검토․심사(신청자격 등)를 통해 농업법인·농가와 청년인턴 선정

❍ 시군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법인·농가로부터 근로계약신고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추가 징구

Ⅳ. 사업주체별 역할 및 자금 집행, 이행점검

1. 사업주체별 역할

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 확보

시·군

∙ 사업 희망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월별 추진실적 보고서 확인 후 인건비 지급

∙ 분기별 이행점검 보고

농업법인·농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인턴 확보 후 사업 신청

∙ 인턴 급여지급 등 인턴 관리 및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 월별 추진실적 보고

청년인턴

∙ 성실한 근무 및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등

2. 자금 집행

❍ 월별 급여는 농업법인(법인명의)·농가(대표명의) 통장에서 청년인턴 통장으로 이체를 통해 지급

❍ 농업법인·농가는 익월 5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취업지원금 신청서(서식8), 출근부 사본(서식9), 4대 보험 지급 사본(농가의 경우 산재보험만 해당), 급여지급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업법인(법인명의)·농가(대표명의) 통장 사본

❍ 제출 및 지급기관 : 농업법인·농가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필요시) 후 익월 15일까지 은행계좌로 지원금 입금

3. 이행 점검

❍ 시․군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지침 이행 여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에 보고(서식10)

❍ 시․군에서는 근로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로 인턴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도에 보고(인턴변동신고서, 서식7)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근로계약 체결시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채용 추진

[서식1]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 신청서(법인․농가)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①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

□해당

□해당없음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 중인 농업법인·농가

□해당

□해당없음

③ 청년인턴과 해당 법인·농가 대표 및 임원과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④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농가

□해당

□해당없음

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농가

□해당

□해당없음

⑥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농가

□해당

□해당없음

※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 감수

법인(농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선도농가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일

소 재 지

법인·농가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Fax

E-mail

재배 작목

규모

㎡

직전 2년간 평균 매출액

백만원

상시근로자 수

명     ※ 상시근로자,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희망인턴 수

인턴활용기간

월 ~      월

희망인턴명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OO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필수 제출

① (공고일 이후 발행)법인등기부등본 1부(농업법인의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 이행 확약서(서식2) 1부.

④ 정보제공동의서(서식3-1) 1부.

⑤ (공고일 이후 발행)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⑥ 스마트팜 ‘준공 후 안내문’ 사진 또는 복합환경제어기 계약체결서 등.

[서식2]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이행 확약서

본 법인(선도농가)은 2023년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준수사항 미이행 적발 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법인(농가)명	:
대 표	:	(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3-1]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법인·농가용)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

본 경영체는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경영체가 제출한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농가)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2항

2.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사무실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매출액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스마트팜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제3자 제공동의>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농가)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경북도,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군

2. 이용 목적

◦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항

◦ 기타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스마트팜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2023년    월    일

법인(농가)명

대  표  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3-2]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인턴용)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은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인턴)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2항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스마트팜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제3자 제공동의>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경북도,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군

2. 이용 목적

◦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항

◦ 기타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스마트팜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2023년    월    일

신  청  인                (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4]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근로계약신고서
* 인턴 1명당 1부씩 작성
신청인 (법인·농가)	법인(농가)명		대표자
	담당자		E-mail
	전화번호(일반전화)		전화번호(휴대폰)
	소재지
인턴 채용현황	성 명		생년월일
	근로기간	2023. . . ∼ 2023. . .
	전화번호(휴대폰)		E-mail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OO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서식5) 1부. 2.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포함) 1부. *농가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만 3. 인턴자격확인서(서식6) 1부. 4. 인턴 정보제공 동의서(서식3-2) 1부. 5. 인턴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인턴 건강보험득실 확인서(법인의 경우) 1부. 7. 인턴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서 1부. ※ 상기의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 불가한 서류제출의 경우 사업 선정 취소.

[서식5]

인턴 근로계약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취업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인턴근무에 필요한 근무조건에 대하여               (이하 “채용법인(농가)”이라 함)과(와)                (이하 “인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3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매월 고정수당)

*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 1,914,440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및 초과근무수당 등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산전 후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3년      월      일

(채용법인․농가)	경영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청년인턴)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6]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인턴 자격확인서

□ 인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인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지원기간	2023년 월 일~ 월 일		지원현황(개월수)		개월

□ 확인내용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① 청년인턴과 해당 법인·농가 대표 및 임원과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해당	□ 해당없음
②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제출)	□ 취업	□ 미취업
③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등록	□ 미등록
④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근무중	□ 해당없음
⑤ 인턴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 (휴학중/야간·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 재학중 신청가능)	□ 재학 중	□ 휴학 또는 졸업 □ 야간·온라인
⑥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등록	□ 해당없음
⑧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 여부	□ 수료	□ 해당없음
⑨ ’22년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 감수

「스마트팜 취업지원」에 참여하는 법인(농가)           과(와) 인턴                은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법인(농가) 대표:             (인)

인턴:　           (인)

[서식7]

인턴 변동 신고서

본 법인(농가)은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법인(농가)의 채용 인턴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하며, 재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세부내용
법인(농가)명
인턴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2023. . .		퇴사일	2023. . .
변동 사항	변동내용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사유

2023년    월    일

법인(농가)명	:
대 표 자	:	(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8]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금 신청서(OO월)
* 인턴 1명당 1부씩 작성
신청인 (법인·농가)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일반전화)				전화번호(휴대폰)
	소재지
인턴 채용현황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근로기간	2023. . . ∼ 2023. . .
	해당 항목 체크 후 날짜 기입 □ 인턴 진행 중 □ 퇴사(퇴사일) : . . .
지원금 신청	원천징수부 급여 (비과세 포함)		원
	지원금 신청액		원
계좌이체의뢰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OO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취업지원금 신청서 1부. ※ 지원금 신청액은 원천징수부 급여 기준으로 작성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원본대조필) 1부. * 법인에 한함 3. 급여지급 증빙자료(인턴 명의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 ※ 상기의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 불가한 서류제출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예외사항 발생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서식9]

출근부 ( 월)
	법인·농가명
	성명
일		요일	근무상황		확 인(서 명)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근로자	법인·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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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스마트팜 취업지원 추진상황 이행점검 보고(0분기)

□ 현황

업체명				대표자
인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지원기간	년 월 일~ 월 일		지원현황(개월수)		개월

□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내용 및 결과	결과
복무현황	∙인턴은 현재 해당 법인·농가에 재직 중인가? □ 재직 중 □ 퇴사(사유 : )	□적합 □부적합
수행업무	∙인턴의 최근 3개월 내 주요 수행업무는? ( )	□적합 □부적합
급여수급현황 *시기, 금액 수당 등 종합점검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가?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적합 □부적합
	∙월 급여액은? ( 만원/월)	□적합 □부적합
기타/종합의견 (애로사항, 특이사항 등)	* 복지혜택 및 인턴활동의 교육효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종합 확인

2023년도 스마트팜 취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첨)

2023년 스마트팜 취업지원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초(2022년)	변경(2023년)	비고
지원대상 및 자격	• 청년인턴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18세~만39세이하의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농업법인∙농가 - 스마트팜에서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을 재배하는 선도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청년인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만18세~만40세 미만의 도내에 주소를 둔자 ※ 나이기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 주소기준: 사업신청일 기준 ※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나이 제한 예외 • 농업법인∙농가 - 스마트팜에서 채소,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선도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스마트팜: ICT시설을 온실 및 수직농장에 접목하여..	• 청년 자격요건 명확화 • 혁신밸리 졸업생의 안정적인 취업 및 정착지원 필요 • 채소, 화훼, 과수 분야의 다양한 품목으로 스마트팜 확산 필요 • 수직농장을 스마트팜에 포함하여 임대형수직농장 운영을 위한 사전 실습자 양성
지원기간	• (청년) 과거 인건비 지원 등의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 (청년) 스마트팜 취업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2년까지 지원 가능 ※ 단, 과거 인건비 지원 등의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 취업(인턴)기간 동안 효율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기간 연장
지원가능 인원수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당 최대 20명까지 지원 가능	•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지원가능 인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