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 - 호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예  천  군  수

조 례 명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규정과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건강증진사업, 보건 관련 기념일,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

나.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

○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 홍보물, 경품 등을 지원

○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는 교통수단 제공 및 보건소 시설물 개방 등 주민 편의 제공

○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및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가능

4. 제정조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랑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예천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c122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전화: 054-650-6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예천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보건 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나. 「치매관리법」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다. 「암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라. 「구강보건법」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날

마. 「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자살예방의 날

아. 「결핵예방법」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자. 이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 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 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운동기구·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