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농약사용량 감소 및 토양유기물의 증가로 두더지 개체수 및 해충 발생 피해 증가

◦ 두더지의 왕성한 먹이활동으로 과원 및 시설하우스 등 뿌리 부분 공간(터널)발생으로 인한 공기유입으로 동해 및 고사목 발생

＊사과(유목)와 수입품종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신과종에 고사목 피해사례 발생

◦ 토지의 한계성으로 동일 지역에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단지화하기 때문에 잔류독성, 약제내성 등 해충의 발생과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

◦ 두더지 및 해충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량의 감축으로 농업환경유지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 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 유통 ․ 수출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 재배지역에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품 배제

＊두더지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고독성 농약 등의 투입증가로 토양오염 우려

◦ 두더지 및 해충에 대하여 초기발생시 구제로 방제효과의 극대화

＊ 다화성(多化性) 해충의 경우, 초기(1～2화) 방제시 1,000배 이상의 효과 발생

＊* 4∼5월 암컷나방 100마리 포획시 7∼8월 성충 100,000마리 방제 효과

◦ 농약 사용량의 감축으로 토양보호 및 농업환경유지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

◦ 친환경 집단재배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정착 도모

Ⅱ. 2023년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신청기간 : 2023. 1. 5. ∼ 2023. 1. 20.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업단가

⦁ 두더지포획기 : 55,000원 이내/대

⦁ 해충방제기 : 대당 200천원 ~ 1,000천원 (제품별 개별단가)

◦ 사 업 비 : 13,000천원(도비 1,950, 군비 4,550, 자부담 6,500)

◦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지원대상 품목

⦁ 농업인들이 설치하기 쉽고 취급상 안전성이 있는 제품

⦁ 성능이 우수하고 유인력 및 포획률이 높은 기종을 우선 선정

⦁ 해충 포획(방제)기의 경우 야간 등화장치 장착, 이로 인한 작물성장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며 다종다량의 해충을 포획 가능한 기종

⦁ 필요시 작물 및 해충의 종류와 지역, 용도, 발생 시기를 달리하여 이동설치가 가능할 것

⦁ 제품 선정 시 시험검정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당해연도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기종

◦ 설치기준

⦁ 두더지포획기 : 100㎡~165㎡(30평~50평)당/1대(최소 1,000㎡ 이상 공급)

⦁ 해충방제기 : 1,000㎡~1,650㎡(300평~500평)당/1대

◦ 공급시기 : 해충의 1화 발생 이전(4월)에 공급 완료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 공동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선 선정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벼, 밭작물, 특작 등)

- 과수 및 시설하우스 농가 등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첨부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 시 ‧ 군 사업 신청량을 기준으로 도에서 시 ‧ 군 사업량 배정

시·군

◦ 시 ‧ 군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 후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을 홍보 및 안내

농업인

◦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예정지 읍 ‧ 면 에 신청

2. 사업시행 단계

시·군

◦ 시 ‧ 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통보, 개별 또는 공동구매 가능

3. 자금배정 단계

도 및 시·군

◦ 시 ‧ 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도에 신청하며, 도에서는 도비 조기 일괄 교부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1회 이상 설치 및 활용여부, 만족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

5. 정산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별지 제3호 서식]를 도에 보고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Ⅳ.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3. 2월

∙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도 제출 : '23. 2월(수립 후 10일 이내)

◦ 공급실태 점검 : 수시

◦ 2024년 수요조사 : '22. 7월 ~ 8월(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농 규모	ha , 재배품목:				신청 분야		두더지포획기( ) 해충방제기( )
설치 장소	읍⋅면⋅동 리⋅통 번지 ◯◯ 건물
상기와 같이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사업 관리대장

연번	신청 분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수불 서명
				시・군	읍・면・동	세부주소
		지원 선정자 : 총 00명
1
2

[별지 제3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단위 : 대, 원)

구 분	계 획					집행실적					도비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해 충
두더지

[별지 제4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납품실적확인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성명(대표) :

3. 제 품 명 :

4. 납품내역

연번	사업대상자		납품실적				비고
	성명	주소	납품장소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금액 (천원)
계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사본)

2023.     .      .

공급업체명 :

대  표 :                 □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