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장 설치 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박윤희 주무관 허균도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8

Ⅰ. 벼 육묘장(대규모) 설치지원

1. 사업목적

◦ 쌀 전업농, 농업법인 등의 대규모 쌀생산 경영체에 자동화된 벼 육묘장 설치비 지원

◦ 벼 육묘장을 중심으로 육묘에서 수확 후 처리까지 일관 기계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함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침

◦ 대규모 쌀 생산지역에 어린모를 대량생산·공급하여 모 수급 안정화 도모

◦ 벼 육묘장은 육묘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위탁 육묘 경험이 있는 대규모 쌀 생산 전문 경영체에 우선적 설치

◦ 생산된 모는 육묘장 운영 농가의 벼 재배에 우선 공급하고 노약자,
부녀자 등 자가육묘 생산이 어려운 농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4. 2023년 사업 계획

※ 사업계획 없음

5. 세부 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기간 : 00. 1. ~ 12월

나. 사업주관 : 시장․군수

다. 지원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구 등 쌀 생산 주산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 벼 재배 지역

◦ 벼 육묘시 자동관수시설 이용에 필요한 전력(220V, 330V) 사용이 용이한 지역

◦ 경제작물 재배 등으로 영농 인력이 부족하고 어린모 육묘시설이 없어 위탁육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

◦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고 가급적 원예작물 모종생산,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 활용도가 높은 지역

라. 지원대상자

◦ 쌀 전업농,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 우선순위

∙ 농업법인 등 공동운영 경영체

∙ 자가 벼 재배 면적이 많은 쌀 전업농

∙ 벼 재배 위탁면적이 많은 농가 등

마. 지원단가

구 분		사 업 량	단 가	사업비(천원)	지 원 기 준
기본시설	육묘온실 (자동살수)	588㎡	73,827천원	73,827	규모확대 설치 시 자부담
	출아실 (샌드위치판넬)	63㎡			실내 또는 실외 설치
	육묘컨테이너	184개	190천원	34,960	대당 40상자입

구 분		사 업 량	단 가	사업비(천원)	지 원 기 준
선 택 부대시설	최아기	2대(대형)	1,300천원	2,600	1회 최아량 400kg이상
	파종기	1대	2,455천원	2,455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상토	1,000포 (20ℓ)	4,000원	4,000	우량 상토 구입
	육묘상자	7,360개	1,000원	7,360	반드시 어린모 상자를 구입
	관정, 양수장치	1식	6,000천원	6,000	수질확인 및 휠터 설치
	온풍기	1대 (12천kcal)	4,570천원	4,57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탈망기	1대	800천원	8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이송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운반기	2대	2,000천원	4,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세척기	1대	4,000천원	4,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종자소독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지게발	1대	3,500천원	3,5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 기본시설 : 588㎡(178평형)은 기본으로 설치하고, 면적을 확대하여 설치 할 경우 지원단가 이상(140백만원)은 자부담 추진

※ 제시한 지원단가는 참고용이며, 건설공사표준품셈 등 현실단가 적용하여 추진

◦ 선택 부대시설 : 표시품목 중 자유 선택 가능

※ 총사업비(140백만원) 내에서 기본시설 + 선택부대시설 구입‧설치

바. 설치요령 및 자재확보

◦ 육묘장 설치는 사업지원 대상 농업인이 주관하여 설치하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 육묘장 설치 시공자는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재정이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시공계약은 시장·군수의 입회하에 계약하되, 온실은 식물 환경조절을 위한 일관된 시스템임으로 세부사업 공종별로 분할발주를 금하고 일괄 발주하여야 함

◦ 육묘장은 기본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함

∙ 육묘장은 경량철골조 하우스 형으로 588㎡(178평)의 규모로 설치하되 형편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경우 구조계산 등에 유의하여야 함

∙ 육묘장 내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출아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를 설치하되 평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갈기로 마무리

∙ 출입문은 대형 트랙터(트래일 부착) 통행이 가능 하도록 설치

∙ 본사업장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 (품, 열, 전, 검자 표시품) 이어야 함

∙ 기자재 구입

- 볍씨 일괄 파종기 및 온풍기는 농가 희망에 따라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육묘상자는 농협 또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양질규격의 어린모 상자를 구입

- 최아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구입

◦ 육묘장의 건실시공을 위하여 출입구 옆에 다음 서식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축의 실명화 확립

(90cm×120cm)

ㅇㅇ육묘장 공사안내

ㅇ시 공 사 :        (대표    ) 연락처

ㅇ사 업 비 :      백만원(보조     자부담)

ㅇ공사기간 : 착공   .   .  준공   .   .

ㅇ하자 보증기간 :     년

6. 공사 주요시방서

가. 육묘 하우스

① 공사개요

◦ 형식 및 구조 : 양지붕 연동형 경량철골 비닐하우스

◦ 기본사양 : 하우스 폭 14m, 하우스길이 42m, 측고 4m, 동고 5.3m,면적 588㎡(178평)

◦ 기본시설 : 기초공사, 철골공사, 피복공사, 출아실공사, 천창, 측창 개폐공사, 차광망 및 보온수평커튼 공사, 종합 콘트롤 박스, 자동관수시설, 컨테이너 제작 등

②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양지붕 연동수 및 육묘장 길이 장단에 관계없이 준용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 건축주는 시공전문가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지역의 기후, 지반 여건에 따른 독립기초 및 골조의 보강

∙ 출입문 위치 또는 개소의 변경, 준비 작업실의 위치 또는 면적 변경

∙ 측면 및 전후면 방풍․보강벽 설치

◦ 승인변경

∙ 하우스 및 파이프의 규격 변경

④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 한다.

◦ 성토지역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은 간격재(spacer), 격리재(separator) 등으로 정확히 하여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시공한다.

◦ 철근의 배근은 구조도면의 배근 기준도를 원칙으로 하여 배근한다.

◦ 바닥콘크리트(두께 150mm)는 180kg/㎡ 품질 이상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 바닥은 컨테이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지반이 균열되지 않도록 용접철망(#6-200×200)를 사용한다.

⑤ 철골공사

◦ 기둥은 백관 75×75×3.2t를 사용하며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둥 파이프는 콘크리트에 매립하여 설치 하거나, 기초용L형 앵커를 사용 한다.(세트앵커, 스토롱앵커의 사용불가)

◦ 모든 조립구 및 볼트 넛트는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 모든 철재는 가공 및 용접후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브렛싱을 고정해야 한다.

◦ 비닐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연결핀으로 연결한다.

◦ 물받이 홈통공사

∙ 물받이는 칼라강판 0.5t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이 없도록 설치한다.

∙ 홈통은 중앙에서 양단을 향해 1/600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⑥ 출입문 설치공사

◦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한다.

◦ 외부문은 비닐로 고정하고 내부문은 방조망으로 설치한다.

(방조망 20㎜×20㎜)

◦ 출입문 하부는 컨테이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행가를 사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한다.

⑦ 피복공사

◦ 외부 피복은 두께 0.1㎜이상을 사용 시공하고, 물과 결로수가 원활히 흘러 내리게 팽팽하게 설치한다.

◦ 처마 피복 고정

∙ 측면처마 부분의 피복은 지표면 상부 60㎝부분에 패드로 고정하고 20㎝이상 지하에 매설한다.

∙ 곡부 처마는 물받이 상부 30㎝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개폐되는 모든 부분에는 방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조망 20㎜×20㎜)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보호필름을 사용토록 한다.

◦ 하우스 필름의 고정끈의 간격은 1.2m간격으로 설치한다.

⑧ 환기장치

◦ 곡부 및 측면 개폐는 권취식 자동으로 한다.

◦ 지붕 곡부 개폐는 곡부처마 끝에서 1m이상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 측면 외부 개폐는 상․하로 분리하여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 개폐 장치는 밀폐가 양호하고 유연하여야 한다.

◦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⑨ 수평커튼장치

◦ 1중커튼은 트러스 하단에 2중커튼은 트러스 상단에 설치한다.

◦ 1중커튼은 보온용 2중커튼은 차광용으로 설치하며 자동제어시 타이머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

◦ 예인로프는 ∅2.8코팅로프를 매 2m간격으로 설치하며 커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밑에 받침선을 2m 간격에 3줄씩 코팅로프 ∅2.0을 사용한다.

◦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로 사용한다.

◦ 각종 롤러는 작동중 커튼이 활차에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 보온, 차광커튼은 중앙절개식(하우스폭의 중앙절개)으로 설치하되 차광은 좌우를 양분하여 2구역으로 분리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온커튼은 1구역 제어방식으로 한다.

⑩ 출아실 공사

◦ 출아를 균일하게 시키는 장소로서 출아실은 내부의 온도가 30~32℃로 균일하게 하고 광(光)이 필요 없으므로 암실상태로 만든다.

◦ 광이 필요 없으므로 창문이 필요 없으며, 온도유지가 중요하므로 바닥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한다.(X-L파이프 난방배관)

◦ 바닥은 육묘컨테이너가 이동하기 좋게 콘크리트 바닥을 잘 고른다.

◦ 출입문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고, 육묘컨테이너의 출입이 가능하게 충분한 여유를 준다.

◦ 천장에는 백열등을 설치하여 작업시 사용하도록 한다.

◦ 출아시는 습도가 70~80%가 알맞으므로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습도센서에 의해 자동 습도조정이 되도록 한다.

◦ 온도, 습도의 조절장치는 외부에서 관찰,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붕판넬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C형강 또는 지붕판넬을 사용한다.   (벽체판넬, 지붕판넬 두께50T 사용)

⑪ 일반 시방사항

◦ 제반 자재는 도면 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표시품이 생산되지 않을시는 감독관이나 시공전문과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성이 있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제반수속 및 경비 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 공사 시공중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현장관리

∙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기기 및 재료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뒤처리한다.

∙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없이 책임져야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⑫ 기타사항

◦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시설소유주 또는 시설소유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반 작동 및 기능 상태를 적정 기간동안 완전히 숙지 시켜야하며, 사양서·설계도서 현장 설명과 관련 시방서에 의거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준공계를 제출한다.

◦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 및 관행에 준한다.

나. 농산물자재운반구(육묘 컨테이너)

① 공사개요

◦ 형  식 : 기계육묘상자 적재 및 운반용 콘테이너

◦ 구  조 : 4바퀴 회전용

◦ 기본사양

∙ 규  격 : W605mm × L 1,200m × H2215mm(바퀴높이 제외)

∙ 콘테이너 단과 단 사이의 높이는 22㎝규격으로 10단으로 구분 제작하며, 육묘 상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 25mm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 적  재 : 콘테이너 1대에 40상자 적재

② 일반시방 사항

◦ 콘테이너 이동 바퀴는 후면 2개는 전후바퀴를 사용하고, 전면 2개는 회전바퀴를 사용하여 콘테이너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 모든 철재로는 아연 및 용융도금을 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시공중 도금이 벗겨진 부분과 용접 부위는 아연프라이머 등으로 철저히 도포한다.

◦ 제작된 콘테이너가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 각파이프의 양단은 용접 또는 PE제품을 사용하여 막아야 하며 용접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하고 견고하게 용접하되, 용접 부분이 취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끄럽게 브레싱을 하여야 한다.

◦ 구동바퀴는 4인치 이상 KS제품을 사용하되 2톤이상 무게에 변형이 없는 제품으로 구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 제품제작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제품소유주 또는 제품소유주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입고 후 제반작동 및 기능상태를 적정기간동안 완전히 숙지시켜야 하며, 사양서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되었는지 검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준공계를 제출한다.

◦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 및 관행에 준한다.

7.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집행

◦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터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고, 또한 벼 육묘장 설치 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목적과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는 벼 육묘장의 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농산물자재운반구 배치도

←-----------------------12m----------------------→

											출 입 문
																										출아실
											자동관수 시 설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농산물자재운반구
											출 입 문

9. 행정사항

◦ 벼 육묘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00.00.00.까지)

사업 대상자(대표자)			사업체명	비닐하우스재배 경력	연락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공사계약 및 착공(00.00.00.까지)

∙ 사업대상자 : 성명               주소

구 분	계약일시	착 공 일 시	계약업체	완 공 예정일	비 고
ㅇ육묘하우스 ㅇ농산물자재운반구 ㅇ파종기,온풍기 ㅇ최아기 ㅇ육묘상자 ㅇ관정양수장치 ㅇ상토 ........

◦ 공사감독 및 지도공무원 지정(00.00.00.까지)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비 고
공사감독
기술지도

◦ 업체(농가)별 모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00.00.00. 최종, 관내 전업체 대상)

업체명 (농가명)	모 생산(상자)			모 공급 실적(ha)					상자당 공급가격
	계	자 가	위 탁	계	자 가	관 내	타시군	타시도	종자포함	종자제외

∙ 타시도 모 공급, 모 실패 농가 지원 등 수범사례 함께 보고

◦ 벼 육묘장 자금집행 실적보고(00.00.00.까지)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Ⅱ. 벼 육묘장(소규모) 설치지원

1. 사업목적

◦ 쌀생산 단체, 마을공동체 등 공동이용 단체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생산비 절감

◦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

2. 추진방침

◦ 대규모 쌀 생산지역에 생산자조직 위주로 소형 벼 육묘장을 설치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 증대

◦ 마을단위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에 육묘 공급이 용이토록 설치

◦ 벼 육묘 후 원예작물 모종 생산,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3. 2023년 사업 계획

※ 사업계획 없음

4.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기간 : 00. 1. ~ 12월

나. 사업주관 : 시장·군수

다. 지원 대상지역

◦ 쌀 전업농 및 영농법인 등 벼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 우선 지원

◦ 벼 육묘시 관수에 필요한 수원이 확보된 지역과 전력(220V, 380V) 사용이 가능한 지역

◦ 벼농사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어린모 육묘시설이 없어 위탁 육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

◦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고 가급적 원예작물 모종생산, 농작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

라. 지원 대상자

◦ 벼 재배농가, 쌀 전업농,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 우선순위

∙ 쌀 전업농

∙ 쌀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 벼 재배농가

마. 지원단가

구 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지원기준
기본 시설	육묘온실 (자동살수)	168㎡	27,950천원	27,950	규모확대 시 자부담
	출아실 (샌드위치판넬)	42㎡			실내 또는 실외 설치
	컨테이너	28개	190천원	5,320	68상자 적재용
선택 시설	상토(20ℓ)	400포	4,000원	1,600	우량상토구입
	육묘상자	2,000개	1,000원	2,000	어린묘 상자구입
	최아기(300k)	1대	800천원	800	간이발아기(300k이상)
	파종기	1대	2,700천원	2,700	일괄파종기
	소형관정 및 급수시설	1식	3,000천원	3,000	수질확인, 양수장치포함
	자동살수장치	1식	6,000천원	6,000	규격에 맞추어 적정하게 설치
	온풍기	1대 (12천kcal)	4,570천원	4,57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탈망기	1대	800천원	8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이송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운반기	1대	2,000천원	2,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세척기	1대	4,000천원	4,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종자소독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지게발	1대	3,500천원	3,5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 기본시설 : 168㎡(50평형)은 기본으로 설치하고, 면적을 확대하여 설치할 경우 지원단가 이상(42백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

※ 제시한 지원단가는 참고용이며, 건설공사표준품셈 등 현실단가 적용 추진

◦ 선택 시설 : 표시품목 중 자유 선택 가능

※ 총사업비(42백만원) 내에서 기본시설 + 선택부대시설 구입․설치

바. 설치요령 및 자재확보

◦ 육묘장 설치 시공자는“금속구조물ㆍ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공공사 경험이 많은 재정이 건전한 업체와 계약하여 부실시공 예방

◦ 육묘장은 기본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함(단, 필요시 설계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육묘장은 경량 철골 비닐하우스형으로 168㎡(50평)의 규모로 설치하되 형편에 따라 규모를 확대 가능

∙ 육묘장 내에는 샌드위치판넬로 출아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로 설치하되 평면 확보를 위해 물갈기로 마무리

∙ 본 사업장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사표시품)이어야 함

∙ 농기계 및 영농자재는 농업기계구입에 등록되거나 검증된 제품 구입

∙ 기자재, 농업기계는 반드시 신품(新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사업비로 인정(기존 중고사용 기계 이용시 다른 사업 추가 시행)

◦ 도에서 승인한 표준 설계도 이외의 설계도로 시공할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설계변경 신청시 전문기관의 구조해석서 첨부) 사업 시행

5. 공사 주요시방서

[육묘 하우스]

1) 공사개요

◦ 형식 및 구조 : 내재해형 연동 및 단동형 비닐하우스, 폴리카보네이트(PC) 하우스

◦ 기본사양 : 하우스 폭 14m, 하우스 길이 12m, 측고 2.7m, 동고 4.5m, 면적 168㎡(50평)

◦ 기본시설 : 기초 공사, 골조 공사, 피복 공사, 출아실 공사, 천창․측창 개폐공사, 컨테이너 제작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연동수 및 육묘장 길이 장･단에 관계없이 준용 할 수 있음

3) 설계변경

◦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 건축주는 시공전문가 또는 공사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지역의 기후 지반 여건에 따른 기초 및 골조의 보강

∙ 출입문 위치 또는 개소의 변경, 준비 작업실의 위치 또는 면적 변경

∙ 측면 및 전후면 방풍·보강벽 설치

◦ 승인변경 : 하우스 및 파이프의 규격 변경

4)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 한다.

◦ 성토 지역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간격재(spacer), 격리재(separator) 등으로 정확히 하여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시공한다.

◦ 철근의 배근은 구조도면의 배근 기준도를 원칙으로 하여 배근한다.

◦ 바닥 콘크리트(두께150㎜)는 180kg/m2품질이상을 사용 한다

◦ 콘크리트 바닥은 컨테이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지반이 균열되지 않도록 용접철망(#6-200×200)을 사용 한다

5) 철골공사

◦ 기둥은 백관 60×60×2.3t을 사용하여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둥파이프는 콘크리트에 매립 설치 하거나 L형 앵커를 사용한다.

(세트앵커, 스트롱앵커의 사용불가)

◦ 모든 조립구 및 볼트 넛트는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 모든 철재는 가공 및 용접후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 기둥과 기둥 사이는 브렛싱을 고정해야 한다.

◦ 비닐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연결핀으로 연결한다.

◦ 물받이 홈통공사

∙ 물받이는 칼라강판 0.5t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이 없도록 설치한다.

∙ 홈통은 중앙에서 양단을 향해 1/600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6) 출입문 설치공사

◦ 출입문은 1중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 하부는 컨테이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행가를 사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한다.

7) 피복공사

◦ 외부 피복은 두께 0.1㎜이상을 사용 시공하고, 물과 결로수가 원활히 흘러 내리게 팽팽하게 설치한다.

◦ 처마 피복 고정

∙ 측면처마 부분의 피복은 지표면 상부 60㎝부분에 패드로 고정하고 20㎝이상 지하에 매설한다.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보호필름을 사용토록 한다.

◦ 하우스 필름의 고정끈의 간격은 1.2m간격으로 설치한다.

8) 환기장치

◦ 곡부 및 측면 개폐는 권취식 수동으로 한다.

◦ 지붕 곡부 개폐는 곡부처마 끝에서 1m이상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 개폐 장치는 밀폐가 양호하고 유연하여야 한다.

9) 수평차광장치

◦ 차광망은 중방파이프 상단에 하우스크립을 이용 팽팽하게 고정한다.(고정식)

10) 출아실 공사

◦ 출아를 균일하게 시키는 장소로서 출아실은 내부의 온도가 30~32℃를 균일하게 하고 광(光)이 필요 없으므로 암실상태를 유지시킨다.
(벽면,지붕판넬 50T 사용)

◦ 온도유지가 중요하므로 바닥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한다.(X-L파이프 난방배관)

◦ 바닥은 육묘컨테이너가 이동하기 용이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잘 고른다.

◦ 출입문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고, 육묘컨테이너의 출입이 가능하게 충분한 여유를 준다.

◦ 출아시는 습도가 70~80%가 알맞으므로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습도센서에 의해 자동 습도조절이 되도록 한다.

◦ 지붕판넬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C형강보강 또는 지붕판넬을 사용한다.

11) 일반시방사항

◦ 제반 자재는 도면 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표시품이 생산되지 않을시는 감독관이나 시공전문과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성이 있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제반수속 및 경비 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전기인입, 수질검사, 형질변경)

◦ 공사 시공중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현장관리

∙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기기 및 재료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뒤처리한다.

∙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없이 책임져야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기타사항

◦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반 작동 및 기능 상태를 적정 기간동안 완전히 숙지 시켜야하며, 사양서․설계도서 현장 설명과 관련 시방서에 의거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준공계를 제출한다.

◦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 및 관행에 준한다.

[육묘 컨테이너]

1) 개요

◦ 형식 : 기계 육묘상자 적재 및 운반용 컨테이너

◦ 구조 : 2바퀴 회전용

◦ 기본사양 : 폭 605㎜, 길이 1,200㎜, 높이 2,180㎜(바퀴높이 포함)

∙ 컨테이너는 17단으로 제작하되, 단과단사이의 높이는 11㎝규격으로 하며,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최하단부와 최상단부는 22㎝로 제작하며 육묘상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L형강 20×30㎜ 이상의 규격을 사용 68상자를 적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시방사항

◦ 컨테이너 이동 바퀴는 후면 2개는 전후바퀴를 사용하고, 전면 2개는 회전바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 모든 철재로는 아연 및 용융도금을 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시공중 도금이 벗겨진 부분과 용접 부위는 아연프라이머 등으로 철저히 도포한다.

◦ 제작된 컨테이너가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 각 파이프의 양단은 용접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하고 견고하게 용접하되, 용접 부분이 취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끄럽게 드레싱을 하여야 한다.

◦ 구동바퀴는 4인치 이상 KS제품을 사용하되 2톤이상 무게에 변형이 없는 제품으로 구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 제품제작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입고 후 제반작동 및 기능상태를 적정기간동안 완전히 숙지시켜야 하며, 사양서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되었는지 검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준공계를 제출한다.

◦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 및 관행에 준한다.

[농자재 구입]

◦ 농기계(종자발아기, 육묘용 파종기 등)는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입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가격 적용

◦ 관수ㆍ양수장치 설치는 반드시 수질검사 후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을 사용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벼 육묘장(대형)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

6.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집행

◦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터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고, 또한 벼 육묘장 설치 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목적과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는 벼 육묘장의 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행정사항

◦ 벼 육묘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00.00.00.까지)

사업 대상자(대표자)			사업체명	비닐하우스재배 경력	연락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공사계약 및 착공(00.00.00.까지)

- 사업대상자 : 성명               주소

구 분	계약일	착공일	계약업체	완 공 예정일	비 고
ㅇ육묘하우스 ㅇ농산물자재운반구 ㅇ파종기,온풍기 ㅇ최아기 ㅇ육묘상자 ㅇ관정양수장치 ㅇ상토

◦ 공사감독 및 지도공무원 지정(00.00.00.까지)

구 분	소 속	직 명	성 명	비 고
공사감독
기술지도

◦ 업체별 모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00.00.00. 최종, 관내 전업체 대상)

업체명	모 생산(상자)			모 공급 실적(ha)					상자당 공급가격
	계	자 가	위 탁	계	자 가	관 내	타시군	타시도	종자포함	종자제외

- 타시도 모 공급, 모 실패 농가 지원 등 수범사례 함께 보고

◦ 벼 육묘장 자금집행 실적보고(00.00.00.까지)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Ⅲ.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1. 사업목적

◦ 기 설치한 벼 육묘장의 노후된 시설(기자재) 개·보수로 우량 모생산 능력 향상

◦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2. 추진방침

◦ 설치연도가 오래된 벼 육묘장을 대상으로 지원

◦ 개‧보수 대상 시설‧장비는 신규설치 사업기준에 준하여 추진

3. 2023년 사업계획

시군명	사업량(개소)			사 업 비(천원)
	계	대형	소형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예천군	6	1	5	70,000	10,500	24,500	35,000

* 지원단가 : 대형 개보수 30백만원/개소, 소형 개보수 8백만원/개소

4.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기간 : 2023. 1. 1 ~ 12. 31.

나. 사업주관 : 군수

다. 지원대상 : 설치한지 5년 이상된 벼 육묘장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년 미 경과시에도 지원 가능. 단,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라. 주요 사업내용

◦ 육묘온실(출아실) 증축

◦ 육묘온실(하우스)의 비닐 교체

◦ 온실내 시설물 수리 및 교체

◦ 육묘용 기자재 수리 및 교체

◦ 기타 육묘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수리 및 교체 등

※ 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5. 지원단가 및 세부 추진요령

◦ 대․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지침에 준하여 추진

6. 행정사항

◦ 벼 육묘장 개·보수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2023. 1. 20.까지)

Ⅳ.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

1. 사업목적

◦ 기 설치한 벼 육묘장(대․소규모)을 대상으로 녹화장을 설치하여 육묘의 일관작업을 통해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 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벼 육묘장의 육묘 능력 및 편의 향상으로 육묘장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보조지원 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

◦ 농업법인, 쌀 전업농 및 농업인 등이 설치한 육묘장에서 개별농가의 육묘위탁을 많이 받은 육묘장을 우선 지원(전년 실적 기준)

◦ 가능한 한 녹화장을 육묘장 부지 내 또는 연접한 지역에 설치하여 육묘장 이용효율을 극대화

4. 2023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7개소(대규모 2, 소규모 5)

◦ 사   업   비 : 95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기 준 단 가 : (대규모 660㎡) 20,000천원/개소당 [200평]

(소규모 330㎡) 11,000천원/개소당 [100평]

◦ 사 업 내 용 : 벼 육묘장에서 육묘한 모의 녹화장 조성 지원

◦ 사 업 내 역

시군명	사업량(개소)			사 업 비(천원)
	계	대규모	소규모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예천군	7	2	5	95,000	14,250	33,250	47,500

5.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지원 대상자

◦ 기 설치된 벼 육묘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설치요령 및 자재확보

◦ 필요시 녹화장 설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이행

◦ 타인 소유의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사용임대차 계약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 시공업체의 자격은“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자 확보상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가 가능한 업체

◦ 시공업체 선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13. 민간자본이전)』을 따른다.

◦ 녹화장 설치는 보조사업자가 주관하여 설치하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 및 감독

◦ 녹화장은 대규모 660㎡(200평), 소규모 330㎡(100평)로 설치하되 지형과 여건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경우 물매(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 급수 및 배수 등에 유의하여 시공

-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검자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6. 공사 주요시방서

1) 공사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포장

◦ 사 업 명 : 벼 육묘 녹화장 설치

◦ 기본면적 : 대규모 660㎡(200평), 소규모 330㎡(100평)

◦ 기본시설 :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2) 변    경

◦ 칸막이,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토록 한다.

◦ 성토지역은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실시

4) 구조물 공사

◦ 철근과 거푸집은 간격재(spacer), 격리재(separator) 등을 사용하여 규정 간격 대로 설치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용접철망(#6-100×100)을 포함하여 두께 200㎜ 이상으로 시공한다.

◦ 물막이는 폭 150~200㎜, 높이 150㎜ 내외로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와의 연결시 철근(SD300 D13㎜)을 0.3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 입수․퇴수구의 간격은 5.0m, 규격은 ∅50㎜ 이상으로 설치하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밀처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바닥면은 육묘용 컨테이너 등의 이동 및 용수교체가 용이하도록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 양측면은 관수시 물고임 발생이 없도록 적정 경사도 확보

5) 기타사항

◦ 공사 추진시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 등)에 관한 제반 절차이행 및 경비부담은 보조사업자가 시행한다.

◦ 공사 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타인에 대한 인적․물적피해, 시설물의 파손 등)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기타 미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7. 설계도면

◦ 벼 육묘 녹화장 표준 설계도 및 공사비 내역서 : 붙임

8. 행정사항

◦ 벼 육묘 녹화장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2023. 1.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