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밭작물∙시설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공 통 사 항

Ⅰ. 사업목적

○ 지력증진을 통한 내병성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연작피해방지용 기자재 공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Ⅱ. 추진방향

○ 고품질 밭작물․시설채소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Ⅲ.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Ⅳ.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월 ∼ 6월(3월말까지 공급완료)

2. 사 업 비 : 764백만원

○ 지원조건(칼슘유황비료) : 564백만원(군비 40% 농협 40% 자부담 20%)

○ 지원조건(토양개량제) : 2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원예 농가

(사업별 사업대상자 기준에 따름)

4.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22.(목) ~ 2023. 1. 13.(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5. 지원제외 대상자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

○ 허위서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

Ⅴ. 사업추진방법

1.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2. 사업 추진단계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공급받은 비료 포장지에 품직 보증 기재사항, 생산년도, 제조날짜, 제조회사 표시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비료 구입을 사전에 방지

3.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읍면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Ⅰ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Ⅰ.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예천군에 주소를 둔 밭작물 재배농가

※ 경영체 등록 필지 중 밭작물 등록 필지 1,000㎡이상

※ 시설채소 연작피해 방지용 농자재 지원 중복신청 제외

Ⅱ. 지원대상사업

○ 지력증진을 위한 칼슘유황비료지원

Ⅲ. 지원비율

○ 군비 40%, 농협 40%, 자부담 20%

Ⅳ. 재  원

○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군비)

Ⅴ. 추진방법

1. 협력업체 :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예천농업협동조합, 지보농업협동조합,               남예천농업협동조합

2.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포당 5,640원(군비 2,270원 농협 2,270원 농업인 1,100원)

○ 밭작물 재배면적 1,000㎡당 5포/20㎏

3. 공급방법

○ 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 밭재배면적으로 비료 희망량을 읍․면에 신청하면

농협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

4. 사업 추진 체계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공급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군)		∘구성 : 6인 이상으로 구성ㆍ운영 - 행정, 농협 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전문가 등 ∘역할 : 공급 선정
※ 비료공급 하자발생 시 조치 방안 강구, 납품 지연 시 대책 마련
②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농가→읍면→군)	12. 22. ~ 1. 13.	∘농가(마을)별 신청
③ 신청량, 공급량 선정통보 (군→읍면,농협)	1. 27.까지	∘읍면별, 농가별 선정내역 확정
④지원내역통보 (읍면→농가)	2. 3.까지	∘농가별 사업량 통보 ※ 선정되었어도 농협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불가
⑤공 급 (농협→남해화학→마을)	3. 31.까지	∘공급기관 : 농협, (남해화학) ∘담당마을이장 입회 확인 인수
⑥사업비집행 (공급업체→농협→군)	6월	∘이장 : 농가별 공급 확인 ∘공급업체 - 세금계산서 및 공급확인서 제출→농협 ∘농협 - 농가별 공급대장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청구→군
⑦사업비정산 (군 →농협)	~ 6. 30.	∘농협 사업비 정산 처리

5. 사업비 집행요령

❍ 각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집행
- 공급업체(남해화학) 농가 배송완료 시 농가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지역조합은 농협중앙회에 취합 제출
❍ 농협중앙회는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 후 군에 정산요청

Ⅵ. 행정사항

1. 읍면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비료 구입 희망자 신청(마을→읍면) : 읍면 1. 13.까지 [별지1호]

❍ 읍면별 칼슘유황 맞춤비료 신청결과(읍면→군) : 1. 13.까지 [별지2호]

❍ 읍면별 배정 확정결과 통보(군→읍면, 예천군지부) : 1월 말

❍ 농가별 비료 대상자 선정결과(읍면→군, 지역농협) : 2월 초 [별지3호]

- 추가 및 변경발생 시 농협 및 군에 보고

2. 지역농협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비료 공급업체에 농가별 공급량 통보 및 농가 공급확인

❍ 자부담 징수 및 보조금 교부신청 : 공급완료 후 [별지4호]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 완료실적보고서, 완료확인서, 정산서 등

❍ 비료 공급대장 작성 : 농협작성 군에 제출 [별지5호]

[별지 1호 서식]-읍면보관용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휴대폰)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농협조합명 (조합원가입농협)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노지 /시설		신청수량
1
2
3
4
5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읍 면	전체신청 면적 (㎡)	수 량	사 업 비(원)
			계	군 비 (40%)	농 협 (40%)	자부담 (20%)
00읍면

읍면별 칼슘유황비료 신청결과(읍면→군)

[별지 3호서식]

비료공급 선정결과(읍면→군 및 농협통보용)

대 상 자				밭재배 면적 (㎡)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읍 면	리	성 명	생년 월일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40%)	농 협 (40%)	자부담 (20%)

[별지 4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농협중앙회 작성)

1. 보 조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2. 사 업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읍ㆍ면 외  개면

3.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            원)

4.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밭작물 칼슘비료 지원으로 내병성을 강화시켜 병충해를 예방하고 뿌리

활착력 증대 등 농가의 경영비 감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득증대 기여

◦ 세부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4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20%)
계

6. 사업수행기간 : 2023. 1.  ~ 2023. 6.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월    일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서명)

단체)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농협중앙회 작성)

1.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2. 사업대상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4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20%)
계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지역농협 작성)

1. 보조사업명 : 2023년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소요사업비 : 금      원(            원)

4.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밭작물 칼슘비료 지원으로 내병성을 강화시켜 병충해를 예방하고 뿌리 활착력 증대 등 농가의  경영비 감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득증대 기여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6월

5.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4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20%)
계

6. 입금계좌번호 :

7. 품명 : 내역 붙임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금 정산서

(지역농협 작성)

1.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3년 1월 ~ 6월

4.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첨부 : 각종관련 증빙서류 각1부

( 농가내역, 농가별 공급대장, 거래명세표, 매출집계표, 사진 등 )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공급 및 완료 확인서

(지역농협 작성)

1.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3년 1월 ~ 6월

4. 사업자

◦ 주    소 :  예천군      면      리     번지

◦ 마을대표 :  이장             외    명

5. 사업 공급 및 완료 확인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4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20%)
계

상기와 같이 사업을 공급 및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붙임] 농가별 공급내역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3년         월         일

확인자 : 지역농협장(지점장)     직)           성명)         (인)

지역농협담당자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5호서식]

칼슘유황비료 농가별 공급대장

[공급완료 후 지역농협에서 작성하여 군에 제출]

대상자			공급 내역		확 인
읍면	리	성명	단가	수량	농가/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배부함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000농협                   대표)                   (인)

직책)          지역농협 담당자)                   (인)

Ⅱ	시설채소 연작피해 방지용 농자재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시설채소 품목(고추, 수박, 참외, 토마토, 애호박 등)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시설원예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재배 면적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 가능한 시설재배 농가

※ 밭작물 칼슘유황 맞춤비료 지원 중복신청 제외

※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은 ‘2023년 친환경 농자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

Ⅱ. 지원대상사업

○ 연작피해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시설채소 연작피해 방지용 농자재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는 수요조사 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 공시품목)등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

※ 경영체등록 필지 중 해당작목 등록 필지면적 한도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읍면에서 공급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