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박천복	044-201-2344
소속기관/단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실	실 장 양종열 팀 장 이택선	044-861-876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산성 향상	20%	‘22.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4,000	96,000	67,200	78,400
국 고	24,000	36,000	25,200	29,400
융 자	40,000	60,000	42,000	49,00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m2),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겨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아래 표의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아래 표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축종		필요 장비
양돈	번식/일괄	포유모돈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비육전문	사료자동급이기(사료빈관리기로 대체 가능),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양계	육계	환경관리기, CCTV,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산란계	난선별기, 환경관리기, 사료빈관리기
낙농		착유기, 발정탐지기, 환경관리기
한우	번식/일괄	발정탐지기,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비육전문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함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1.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1.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9∼'21년)

○ ‘19.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착공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21.9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21.10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21.10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21.9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1.11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21.10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1.11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1.10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21.9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0.11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20.1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2.1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22.1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2.1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22.1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22.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주 도입 장비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증액, 사업예정지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부터	까지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3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2.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2.7월

○ 신청자격 : ’23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3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2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