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3.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4.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5.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6.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7.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8.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9.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22년 과수화훼분야

도비지원사업

1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김병삼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사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수입과실의 다변화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수급불안 및 가격등락 반복

◦ 경북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도내 과수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2. 추진방향

◦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를 위한 수매지원으로 상품과(上品果) 가격의 안정적 지지 및 지역 사과에 대한 품질･신뢰도 향상

◦ 시장격리 후 안정적 소비를 위해 농축액 등 가공용으로 처리, 국산 가공원료 가격 경쟁력 확보

3.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000	7,360	8,000	5,333	6,667
도 비	1,500	1,380	1,500	1,000	1,000
시군비	3,500	3,220	3,500	2,333	2,333
자부담	3,000	2,760	3,000	2,000	3,334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수매기간 : (상반기) 2021. 1 ~ 3월 / (하반기) 2021. 9 ~ 12월

*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수매 필요시 도에서 별도 수매계획 통보

2. 지원대상 : 도내 생산된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사과재배 농가

◦ 사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우선 지원

3. 수매대상 : 2021년산 및 2022년산 중･만생종 사과

4. 수매규격 : 정상과(正常果) 중 중･저급품

* 적과(摘果),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제외

5. 사 업 량 : 666천 상자/20kg(13,333톤)

6. 사 업 비 : 6,666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2,333, 수매기관 3,333)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수매기관 50%

7. 수매단가 : 10,000원/상자(도비 1,500, 시군비 3,500, 수매기관 5,000)

◦ ’22년산 중･만생종 사과 수매부터 적용(’21년산은 전년 수매단가 적용)

*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비 추가 부담 가능(도 및 수매기관과 사전 협의)

8. 수매기관 :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 가공처 :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군위군 소재)

9. 수매장소 : 대구경북능금농협 시･군 지점 또는 경제사업장

10. 추진체계

수매계획 통보	➡	농가 수요신청	➡	농가별 배정물량 통지
도 → 시 ･ 군, 능금농협 → 농가		농가 → 시 ･ 군		시 ･ 군 → 농가, 능금농협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급
농가 ↔ 능금농협		능금농협 → 시 ･ 군		시 ･ 군 → 능금농협

* ’21년산 우선 수매 후 ’22년산(’22년 12월까지 수매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추진

Ⅲ. 사업시행요령

1. 사업추진계획 및 시군별 배정물량 통보(도 → 시･군, 능금농협)

◦ 시군별 전년도 수매실적, 재배면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배정

2. 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농가 수요량 조사【별지 제1호 서식】

◦ 수요조사 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역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철저

3. 농가별 배정물량 확정 및 결과 통보(시･군 → 농가, 능금농협)

◦ 사과 재배면적(성목), 과거 저품위 사과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내 농가별로 적정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농가별 수매물량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 수매량 확정농가에 대해서는 수매기간 및 장소, 단가, 규격 등 수매조건에 대한 안내 실시

- 예산 소진 시 추가물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매가 불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 통지(예산범위 내 수매)

◦ 농가에서 적과(摘果),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가 출하되지 않도록 선별 이행 철저 안내(농가 자체 처리 유도)

◦ 수매기관에 납품시 감모량 등을 감안하여 상자당 20.5㎏ 이상 담도록 홍보

◦ 계획된 수매물량을 채울 수 있도록 농가별 배정물량 전배 등 대책 강구

- 수시 점검을 통해 계획된 배정물량 미처리 농가에 대한 수매 독려 및 추가 수매요청 농가에 배정물량 전배

4. 시군별 수매물량 확정결과 보고(시･군 → 도)【별지 제3호 서식】

◦ 수매물량 확정･보고 후 계획대비 과부족 발생 시 즉시 도에 보고

- 시･군별 과부족 상황 및 추경예산 편성 시기 등을 고려 사업물량 조정 계획

5.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농가 ↔ 능금농협)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2021년산(저장분) 수매를 실시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 하반기에 2022년산(2022년 12월까지 물량) 수매 추진

- 배정물량을 소진하였을 경우 수매중단 후 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

* 하반기 수매의 경우 사업비 정산 등을 감안하여 12월 20일까지 수매 완료 조치

◦ 능금농협(시･군 지점 등)은 수매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수 철저,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수매 불가 안내

- 저품위 사과 수매 전 반드시 사업대상자 여부, 품위, 수량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검수를 실시하고 출하농업인에게 검수확인서를 교부

◦ 수매장소(능금농협 지점, 경제사업장 등)가 원거리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 농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은 능금농협과 협의하여 임시 수매장소를 마련하여 농가 편의 제공 노력

- 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은 시･군에서 임시 수매장소 마련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각 시･군에서는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수매현장 점검 실시

- 필요시 도 합동 점검반(도, 시･군, 수매기관, 농가대표 등)을 편성하여 수매현장 지도

* 지도 및 검수 미흡으로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를 수매한 시군에 대해서는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시･군 및 능금농협은 태풍, 우박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사과 발생 시 반드시 도와 협의 후 수매 등 조치

6.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분기별 수매실적 등 관련자료 첨부 후 보조금 교부 신청(능금농협→시･군)

7. 수매실적 검증 및 보조금 교부(시･군 → 능금농협)

◦ 시･군은 농가별 수매실적 등에 대해 검증 후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

8. 월별 수매실적 보고(능금농협 → 시･군 → 도)【별지 제4호 서식】

◦ 시･군은 능금농협 시･군지점(경제사업장)과 음료가공공장과 협의하여 일치된 실적이 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9. 수매완료 후 정산결과 보고(능금농협 → 시･군 → 도)【별지 제5호 서식】

10. 연간 수매 ․ 가공처리 실적 제출(능금농협 → 도) 【별지 제6호 서식】

Ⅳ. 행정사항

1. 시군별 수매물량 확정결과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상반기/’21년산) ’22. 1. 25.까지 / (하반기/’22년산) ’22. 8. 20.까지

2. 월별 수매실적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매 익월 5일까지

3.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5호 서식】: ’23. 1. 10.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농가 수요조사

연번	농가명	주 소	연락처	희망물량(box/20kg)			재배면적 (성목)/㎡
				계	’21년산	’22년산
계	00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명  칭 :                  (대표 :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사과 과잉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수급안정 도모 및 농가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 정상과(正常果)중 중 ･ 저급품 가공처리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사 업 명	사업량 (box/20㎏)	단가(원)	사 업 비(원)				보조금 신청금액 (A+B)
			계	도 비 (A)	시군비 (B)	수매기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지원

6. 사업추진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 붙임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가별 가공용 사과 수매실적 자료(붙임서식) 1부

2) 사과 납품 ･ 검수확인서(농가 확인필), 수매비용 지급계산서(능금농협→농가) 각 1부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서식)

◯◯시･군 농가별 가공용 사과 수매실적(◯◯분기)

연번	농가명	주 소	연락처	수매량 (box/20㎏)	단가 (원)	수매금액 (원)	비고
계	○○명
1
2
3
4
5
6
7
8
9
10

가공용 사과 수매 납품 및 검수확인서(안)

발급번호 : 2022-0001 가공용 사과 검수증(수매기관보관용) • 수매일자 : 2022. 0. 00. • 출 하 자 : 0 0 0 (서명) - 계좌번호 : 00은행, 000-00-000000 - 연 락 처 : 010-0000-0000					발급번호 : 2022-0001 가공용 사과 납품확인증(출하농업인용) • 수매일자 : 2022. 0. 00. • 출 하 자 : 0 0 0 - 주 소 : 00시 00면 00길 000
품 종	수매수량	비 고			품 종	납품수량	비 고
	상자/20kg					상자/20kg
상기의 수량을 검수함. 검수확인자 : 능금농협 000지점 000 (서명)					상기의 수량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함. 인수자 : 대구경북능금농협 000지점장 (인)

* 위 서식을 참고하되 수매기관 특성을 고려 일부 수정 가능(출가농가 서명은 반드시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저품위 사과 수매물량 확정결과(상･하반기)

(단위 : box/20kg, 호)

시군명	도 배정량	시군 수요조사 결과				시군 수매물량 확정결과				수요대비 확정비율 (B/A)
		농가수	물량(A)			농가수	물량(B)
			계	’21년산	’22년산		계	’21년산	’22년산

* 주) 농가수는 실제 농가수를 말함(년산에 따른 중복농가수가 아님에 유의)

【별지 제4호 서식】

월별 저품위 사과 수매 추진실적

시군명	농가수 (호)	사업량 (box/20㎏)					수매 단가 (원)	수매비용(천원)
		배정량	수매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21년산	’22년산

【별지 제5호 서식】

2022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정산결과

(단위 : 원)

시군명	수매계획 및 사업비						수매량 및 집행액						집행잔액 (C=A-B)		이월액(D)		반납대상액 (C-D)
	수매계획량		교부액(A)				수매량		집행액(B)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상자	톤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상자	톤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반납사유서(별첨)

(별 첨)

반 납 사 유 서

□ 사 업 명 : 2022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도비)

□ 사업계획

시군명	사업량 (box/20㎏)	수매단가 (원)	예산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추진실적

시군명	농가수 (호)		사업량 (box/20㎏)					집행액(천원)
			계		’21년산		’22년산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이월액(천원)									불용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도비 집행률 :    %

□ 반납사유

◦

◦

2022 .   .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저품위 사과 수매 및 가공처리 실적

시군명	수매 및 가공량				가공품 생산량		비 고
	수매량		가공량 (톤)	가공잔량(톤)	가공품명	생산량(톤)
	상자/20kg	톤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2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김병삼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사업관리비 지원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업성과 제고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도입에 따른 농업인 등 정보화취약계층 보조사업자의 전산시스템(신청, 정산 등) 사용대행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00	1,000	1,064	833	700
도 비	300	300	319	200	140
시군비	700	700	745	467	420
자부담	-	-	-	166	14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사업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경북도)로부터 승인된 참여조직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참여조직 승인취소 시 사업지원 제외

2.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140, 시군비 420, 자부담 140)

◦ 재원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 참여조직 재정여건 감안 자부담금 시군비 분담 가능

3. 임금기준 : 1,920천원/월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1,914,440원) 기준 이상으로 지급(예산범위 내 법적 수당 포함 가능)

* 4대보험(고용주 부담분) 등 예산 외 기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조직 부담

4. 채용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10개월

5. 지원기준

◦ 전년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 농가수 50명 이상 조직별 1명

* 지원대상 농가수 50명 미만이라도 시장ㆍ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6. 지원내용 : 전산관리, 약정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전문인력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전산입력 등 사업 전산관리 취약계층 업무대행 가능자로 채용

7. 추진체계

사업계획 시달 (도 → 시군, 시행주체 → 참여조직)	→	사업신청 (참여조직･시행주체 → 시군)	→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안 통지 (도 → 시･군, 시행주체 → 참여조직)	→	세부사업계획 승인신청 (참여조직･시행주체 → 시군)	→
세부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참여조직, 시행주체 → 참여조직)	→	사업 착수 (참여조직)	→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시군, 시행주체)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참여조직･시행주체 → 시군 → 도)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도

◦ 시･군의 참여조직별 과실생산유통사업 지원대상자 확인 후 채용계획 인원에 따른 예산 가내시(안) 통지

-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시･군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이하 “참여조직 등”)은 사업여건 및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계획 수립 후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도에서 통지된 예산 가내시(안)을 참여조직 등에 배분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 및 관리인원이 많은 참여조직 등 위주로 사업비 우선 배정

* 도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시군비 예산 추가 부담하여 사업확대 가능

2.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

도

◦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18 ~ ’22년)의 참여조직 등 자격요건,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군 및 사업시행자

◦ 참여조직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참여조직 등이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및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참여조직 등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즉시 전문인력 채용절차 진행

- 전문인력을 채용한 참여조직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출근부 및 근무일지 작성 【별지 제6･7호 서식】, 보조금 관리통장 개설 등의 의무를 이행

* 기존 직원 임금지급, 가족 인력･겸직(업) 행위자･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 인력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책임 하에 추진

◦ 참여조직 등은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위치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채용결과를 시･군에 보고

◦ 참여조직 등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3. 이행점검 및 관리

시･군 및 사업시행자

◦ 시･군 및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 강구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에 제출(익월 5일까지)

* 사업시행주체에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실시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일정기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참여조직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준수여부 등 근무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

<점검결과 조치사항 >

유 형 별	조 치 사 항
∙ 4대보험 미가입	- 4대보험 가입 의무화(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관련법에 따라 미가입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 서류 미작성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근부 작성 * 근무 일자별로 반드시 작성토록 지시
∙ 부적격자 고용	- 기존 직원 임금지급, 가족인력･겸직자, 외국인 채용 등 부적격자 고용 시 보조금 환수
∙ 기 타	- 대리수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보조금 환수

4. 사업비 정산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 및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시･군은 사업비 정산 완료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적용

Ⅳ. 행정사항

◦ 시･군은 아래의 보고서류를 기한 내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짐

-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세부사업계획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 ’22. 2. 5.까지

- 상반기 추진상황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22. 7. 5.까지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23. 1. 10.까지

◦ 참여조직 등은 아래의 보고서류를 시･군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짐

-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세부사업계획 제출(시･군에서 요구하는 서식)

- 전문인력 채용결과 보고(시･군에서 요구하는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수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조 직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조직형태	□ 조공법인, □ 회원농협, □ 농업법인, □ 기타
	취급품목	□ 사과, □ 포도, □ 복숭아, □ 떫은감, □ 자두, □ 배, □ 체리
	FTA기금 사업실적 (’20년 기준)	사 업 비	천원
		재 원 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20년 기준)	연 간 취 급 량	톤				연 간 취급액			백만원
		통합마케팅 참 여 량	톤 (총취급량 대비 %)				통합마케팅 참 여 액			백만원 (총취급액 대비 %)
신청내용	사업농가수	’21년 기준	명				최근 3년 평균 (’19~’21)			명 (’19 00명, ’20 00, ’21 00)
	사 업 관리비	항 목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계
		사업관리
		컨설팅․인력훈련
		농가교육
		기 타
	전문인력 채 용	채용인원	명					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기간	개월					월 보수액		천원
	총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 비			시군비
		계
		사업관리비
		전문인력 채용
위와 같이 2022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22년 사업대상 농가별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세부사업계획

(시군명)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계
사업관리비
전문인력 채용

□ 사업관리비

(단위 : 호, 천원)

참여조직명	농가수		세부내용	사 업 비	비고
	’21년 기준	’19~’21년 평균
계
○○농협
○○농협
○○농협
○○영농법인

* 전체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작성(사업관리비 미지원 시 참여조직명 및 농가수만 기재)

□ 전문인력 채용

(단위 : 호, 개월, 천원)

참여조직명	농가수		근무 기간	주요업무	사 업 비	비고
	’21년 기준	’19~’21년 평균
계
○○농협
○○농협
○○농협
○○영농법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조직명)

□ 사업관리비

(단위 : 천원)

참여조직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세부내용	사 업 비	세부내용	사 업 비

□ 전문인력 채용

성 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근무기간	사업비(천원)	근무기간	사업비(천원)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22. . . ~ . .( 개월)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상반기 추진상황(시군명)

□ 총    괄

(단위 : 천원, %)

구분	계 획				실 적				도비 집행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사업관리비
전문인력 채용

□ 사업관리비

(단위 : 천원, %)

참여조직명	세부내용	사업비 집행			향후계획
		계획	실적	집행율
계
00농협
00농협
00농협
00영농법인

□ 전문인력 채용

(단위 : 개월, 천원, %)

참여조직명	근무기간		사업비 집행			향후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집행율
계
00농협
00농협
00농협
00영농법인

* 참여조직별 현장점검표(별첨)

(별 첨)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현장점검표

□ 조 직 명 :              (대표자 :        )

□ 근 무 자 :              (남․여, 만    세)

□ 점검사항

근무상황	◦ 근무유무 : - 부재시 사유 : ◦ 근무장소 : ◦ 업 무 : ◦ 부적격자 여부 : ◦ 특이사항 :
서류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 4대보험 가입여부 ◦ 출근부 작성 : ◦ 근무일지 작성 : ◦ 미이행시 사유 -
근무자 면담	◦ 근무기간 : 00월 ~ 00월(00개월) ◦ 보수정도 : 000천원/월 ◦ 근무여건 및 만족도 - ◦ 개선 및 건의사항 -
기타사항	◦ ◦ ◦

2022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2022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정산결과

(단위 : 원)

시군명	사업량(개소)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이월액(D)		반납대상액 (C-D)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 반납사유서(별첨)

(별 첨)

반 납 사 유 서

□ 사 업 명 : 2022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 사업계획

시군명	참여조직명	채용인원 (명)	예산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추진실적

시군명	참여 조직명		채용인원 (명)		근무기간 (개월)		집행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이월액(천원)								불용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반납사유

◦

◦

2022 .   .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사업 출근부(00월)

◦ 참여조직명 :

◦ 근로자명 :

일자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일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일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일자	31
근로자 확인
고용주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사업 근무일지

◦ 참여조직명 :

◦ 근로자명 :

2022.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22.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2022. . . ( )요일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
	근로자 확인	(서명)	고용주 확인	(서명)

3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 기 보유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이용률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9	9,900	6,000	600	2,400	3,000
2020	8,250	5,000	750	1,750	2,500
2021	3,300	2,000	300	700	1,000

※ ’05년 ∼ ’21년 : 154,183㎡ / 88,944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량 : 2,640㎡

3.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자부담 1,0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신규설치) 개소당 2,500천원/3.3㎡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개소당 1,250천원/3.3㎡

4.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설물 사후관리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규모 : (농업인) 33㎡ ~ 132㎡/개소

(영농조합법인) 66㎡ ~ 264㎡/개소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주품목(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떫은감) 과수 재배 농가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안내 및 확인 이행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가단위의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농가 공동이용(2~3농가) 시 우선지원

- 과수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과수 등 재배면적 대비 저온저장고 보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경영체

- 친환경인증 ･ 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과 출하약정(3년간 생산량의 80%)체결 및 이행농업인

- 기타 시군 과수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사후관리기간 내)의 ｢기존시설 개 ･ 보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Ⅲ.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단, 사업대상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시공업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계약서 작성 시 공동계약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 자격대여는 금지)

- 시공업체로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2.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공사 내역서｣를 준용하여 설치   ※ 도 친환경농업과-85(2022.1.3.)호 참조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개･보수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시설로 등재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3.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2】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XX. XX. XX (사후관리 기한 : 20XX.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                )

시군

마크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중(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3】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4】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5】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통보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외에도 인증표지판, 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 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1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신청내용	사 업 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규 모	㎡( 평)			유형			신규( ), 개보수(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보유실태		기보유 : ㎡(지원, 자부담), 미보유
20○○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 ･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농가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설치장소
		규 모		㎡/ 평 (지원년도 )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저장품목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대지>

【서식 3】

◦ 대상자 선정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 업 비(천원)				주요 재배작목
계	주소	성명	위 치	면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주요작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5】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원)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집행				비 고
	계획	실적 (㎡/동)	대비 (%)	계 획				집행실적				잔 액		이월액		불용액		착공일	준공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

재배면적별 지원 수(동)
설치면적 재배면적	33㎡	34㎡~66㎡	67㎡이상
0.9㏊이하
1.0~1.4㏊이하
1.5~1.9㏊이하
2.0~2.4㏊이하
2.5~2.9㏊이하
3.0㏊이상

구 분		저장품목별 지원 수(동)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기타과수	기타
저온저장고
개별	33㎡
공동
개별	34㎡~66㎡
공동
개별	67㎡이상
공동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4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여건 개선 필요성 증대

◦ 농촌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경지이용 욕구 증대에 따른 기계화 선호 등 생력화 장비 지원을 통해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

◦ 친환경 과실생산 등 과수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승용･보행형 SS기)의 보급․지원 필요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 등에 지원하여 명품과실생산 및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지원으로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률 제고

◦ 과수 전업농,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친환경･ GAP인증, 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 2축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확대를 위해 해당 농업인 우선지원

4. 최근 3년간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9	702	8,620	640	2,560	5,420
2020	585	7,330	800	1,865	4,665
2021	327	4,366	445	1,038	2,883

※ ’07년 ∼ ’21년 : 7,619대 / 93,721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비 : 2,289백만원(도비 222, 시군비 518, 자부담 1,549)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 669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34, 자부담 335)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 1,620백만원(도비 122, 시군비 283, 자부담 1,215)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75%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군에서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 사 업 량 : 159대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 67대

◦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 11대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 81대

4. 사업내용 : 과수생력화 장비 신규 구입 지원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6.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 ･ 면 ･ 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 등 기기 공동이용 가능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2대 이상 복수지원 가능(최소 10명 이상 공동이용 및 단체일 경우)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을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친환경 ･ 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2축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참여농가가 많고,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생산자 조직과 공동이용 협약농업인이 많은 순 <붙임 1 : 협약서(안)>

-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과원경영 1.5ha 이상 전업농(선도농업인),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과정 이수자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10% 이상 출하하는 개별농업인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 SS기)

1. 사 업 량 : 78대

2. 사 업 비 : 669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34, 자부담 335)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지원단가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 9,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4,500)

◦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 6,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3,000)

4. 사업 기종 기준

◦ 동력제초기 : 농업기계목록집의 승용, 원격조종형

◦ 농용고소작업차 최대 높이 2m 이상

◦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경우 동력, 자주보행 가능

◦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의 경우 500ℓ이상 자주보행 가능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1. 사 업 량 : 81대

2. 사 업 비 : 1,620백만원(도비 122, 시군비 283, 자부담 1,215)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75

3. 지원단가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 20,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5,000)

4. 사업 기종 기준

◦ 500ℓ이상 겸용(승용) 방제기

Ⅲ. 사업추진요령

1. 업체선정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경북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붙임 2 : 협약서(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농업기계 공급자(사후관리업소) 명단 참조

2.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6】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 ･ 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5】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사업량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보고

* 승용SS기 ↔ 기타4종(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간 사업량 변경은 시군 사업변경 승인요청에 따른 도 승인 후 추진가능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 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경우 참가농가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재 배 기 반	재배면적	ha (키낮은사과원 ha, 일반과원 ha)
	친 환 경 재배면적	ha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21 : 톤, 2020 : 톤)
신 청 내 용	신청기종	계	동력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수 량(대)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친환경･ 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 GAP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 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단지) 4. 공동이용협약서 : 공동이용일 경우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지원대상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명 (조직명)	주과종	기종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과원현황			지원내역			사업비(천원)				추진 실적
	과종	과원형태	면적(ha)	기종	대수	제조사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대, 원)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행 비율 (%)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기 종 별	개 별 농 가				공동(2인이상, 단체, 조합 등)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기 종 별	작 목 별(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감	기타과수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기 종 별	금 액 별(대)
	~6백만원	6~9백만원	9~12백만원	12~15백만원	15~18백만원	18~20백만원	20백만원~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서식 5】

◦ 농가 지원현황

시군	지원대상			과원현황(ha)			지원내역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과종	과원 형태	면적	공급 기종	지원 대수	제조사	기대 번호	형식명 (마력등)

주) 과종-사과, 배 등 / 과원형태-키낮은사과원, 일반과원, Y자형등 / 공급기종-동력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서식 6】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및 관리 대장

<읍면동>                                                (20○○년도)

지 원 대 상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붙임 1】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공동이용 협약서(안)

년도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장비명 :            )에 대하여 공동 이용함을 협약하고 아래자(대표)를 공동이용 대표자로 정하며, 또한 보조금집행 등의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을 서명 날인합니다.

붙임 : 과수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1부.

20○○.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리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관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 ･ 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 ･ 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

【붙임 3】

과수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참 여 농 가		지 번	지 목	지 적 (㎡)	재배작목
주 소	성 명
합 계

5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화분매개 곤충에 피해가 없고 적화효과가 우수한 사과적화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과실 장기저장제(1-MCP) 및 신선도유지기 지원으로 저장과실의 상품성 유지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수재배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효과 극대화

◦ 과실의 연화와 후숙을 촉진하는 에틸렌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의 연간 이용률을 향상

◦ 과실 생장장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물 흡수력을 높여 과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수확 전 당도 측정 및 관리로 과실 품위 향상

◦ 에틸렌가스 제거를 통한 농산물 연화방지 및 신선도유지로 저장과실 부패율 감소 및 상품성 향상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 ㎡, 대,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 업 비
	사과 적화제	신선도 유지기	장기 저장제	비파괴당도 측정기	농업용수 처리기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9	700		60,000	356	130	4,260	426	1,704	2,130
2020	700	150	60,000	280	130	4,467	670	1,563	2,234
2021	425	75	37,773	230	104	3,040	456	1,064	1,520

※ (’07년∼’17년) 조류및나무좀기피제 4,344ha, (’13년∼’21년) 사과적화제 13,352ha, (’07년∼’21년) 장기저장제 798,540㎡, (’19년∼’21년) 비파괴당도측정기 866대, 농업용수처리기 364대, (’20년∼’21년) 신선도유지기 225대/ 40,627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비 : 1,520백만원(도비 228, 시군비 532, 자부담 76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사 업 량 : 농자재 326ha, 장비 139대

4. 사업내용

◦ 사과적화제 지원 : 323ha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28,900㎡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 104대

◦ 농업용수처리기 : 10대

◦ 신선도유지기 : 25대

5.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사업을 필요로 하는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소속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다수의 소규모 과수재배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가능

- 기타 시군 과수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사과적화제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3ha

◦ 사 업 비 : 90백만원(도비 14, 시군비 31, 자부담 45)

◦ 지원단가 : 280천원/ha 이내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사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한도 : (농업인) 2ha 이내, (영농조합법인) 4ha 이내

* 시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사과적화제 지원

-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농약 품목 등록,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함

- 방화곤충 피해가 없고 동녹과(사과 껍질이 거칠어지는 현상) 발생이 없어야 함

※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제품 신청농가 우선 지원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과수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시행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 적화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적화제 공급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

과실 장기저장제(1-MCP)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8,900㎡

◦ 사 업 비 : 954백만원(도비 143, 시군비 334, 자부담 477)

◦ 지원한도 : 33천원/㎡ 이내

※ 창고높이 4.3m일 때 140 ~ 160상자(20kg 상자)/3.3㎡당 처리가능

◦ 지원대상 :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 건축물은 지원 제외)을 보유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능금농협) 등 생산자 단체, APC운영주체,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 사업 대상자가 APC 수탁농업인일 경우, 반드시 APC운영주체로 사업량 배정

◦ 지원한도 : (농업인) 66㎡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 132㎡ 이내

* 시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해당 시설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 적용 과종(사용등록기준)

∙ 사과(후지, 쓰가루), 배(신고, 원황), 단감(부유), 자두(포모사, 대석조생) 등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 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
		과수관련기관 해당 시군에서 업무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과수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신청확정농가 접수 및 계약 ∙ 농가교육 및 사업지원 ∙ 사업종료 후 정산신청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직접시행 또는 과수관련기관 협의 후 사업 위임 선택가능

◦ 사업 위임시 대상자 선정 및 접수는 시군에서 처리하여 과수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수관련기관은 농업인과 직접 계약하여 약제공급 및 교육 등 충실히 이행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은 농업인과 과수관련기관 간 계약서 작성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장기저장제 사용 시 안내사항

- 저장장해(위조현상, 껍질덴병, 고두병, 내부갈변, 저장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용법 숙지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철저 지도

◦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참 고 사 항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ttp://oneclick.rda.go.kr
◦ 수확시기 결정 : 단기 및 장기 저장용 구분, 전분반응지수 이용 결정 ◦ 장기저장제(1-MCP) 처리 : 밀폐공간에서 가스상태 처리, 이후 반드시 환기 ◦ 저장고 관리 - 최대적재량은 저장고 부피의 70~80%, 벽면으로부터 30~50cm 여유 - 환경관리 : 온도 0±0.5℃, 습도 90~95%, 제상 15~30분씩 3~6회/일 실시, 환기 15~20일 간격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4대

◦ 사 업 비 : 343백만원(도비 51, 시군비 120, 자부담 172)

◦ 지원단가 : 3,300천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 ･ 면 ･ 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농업용수처리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70백만원(도비 11, 시군비 24, 자부담 35)

◦ 지원단가 : 7,000천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수처리기 지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 ･ 면 ･ 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신선도유지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대

◦ 사 업 비 : 63백만원(도비 9, 시군비 22, 자부담 32)

◦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신선도유지기 지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 ･ 면 ･ 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안정성이 입증된 기종을

구입 ･ 설치하고, 판매업체를 통해 가동 및 관리방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Ⅲ.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시군 자체변경 후 도에 보고

- 세부사업 간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은 가능하되, 도 승인 후 시행할 것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 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서식 1】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1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온저장고 보유실태 저온저장고 보유실태 : 장기저장제(1-MCP) 사업 신청 시 기재	보유여부	여( ) 부( )		시설면적 (㎡)						지원여부				지 원( ) 자부담( )
사 과 원 조성현황 사과원 조성현황 : 사과적화제 사업 신청 시 기재	구분	계	1~3년차					4~6년차				7년 이상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사과적화제( ), 장기저장제( ) 당도측정기( ) 농업용수처리기( ), 신선도유지기( )
	면 적	㎡( 평형)						기 종 기종(형식명) : 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신청 시 기재 (형식명)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지원(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 이상 활용( )
20○○년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 ･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결과

<사과적화제>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제품명)
	주소	성명	위 치 (읍면동)	면 적 (ha)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장기저장제>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시설위치 (읍면동)	면 적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처리과종	제품명
계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주과종	기종	수량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집행잔액(천원)
당초	변경	실적	잔여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구 분	사 업 량(ha,㎡,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대비 (%)	계 획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사과적화제
공급제품 (업체명)	면적 (ha)	농가수 (호)	사업비 (천원)	적 화 효 과(농가수)					살포시기 및 횟수	’20년 신청면적 (ha)
				소계	81% 이상	51~ 80%	50% 이하	없음
계	0	0
에코황 (○○)
꽃떠리 (○○)
적앤비 (○○)
황건적 (○○)
칼황 (○○)
⁝

구 분	장기저장제
	지원면적(㎡)	사업대상자(명)	’20년신청면적(㎡)
	0	0	0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기타과수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6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 대체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보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명품 ･특화작목으로 육성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을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무화과, 패션푸르츠(백향과), 키위(참다래), 푸룬, 파파야, 감귤류, 바나나류 등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명품･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예방시설, 비가림 하우스, 모노레일 등 설치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9	33	4,000	600	1,400	2,000
2020	30	3,333	500	1,166	1,667
2021	44	1,633	245	571	817

※ ’07년 ∼ ’21년 : 824ha / 29,550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량 : 172개소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820백만원(도비 123, 시군비 287, 자부담 41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FTA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망고, 파파야 등

-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아로니아 등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은 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

- 포도, 블루베리, 체리 등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 기준 기간(3년)동안 사업지원 제외

◦ 지원대상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 ․ 면 ․ 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대체과수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 생산물 판로확보 대책이 확실하고, 가공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 신규 조성 시 기반정비, 묘목확보, 교육이수 등 과원조성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 (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을 포함하는 복합 경영농가의 경우)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신규조성 시 배수 불량지, 서리피해 등 재해 상습 발생지역은 제외

- 배수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시 문제가 없는 포장은 지원가능

◦ 표준재배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견학안내, 기술지원단 상담지원, 재배관련 교육 등을 적극 지원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 ･ 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3. 지원단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 ･ 군수가 결정

◦ 기계 ･ 장비류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확정된 사업의 대상자, 대상지역, 작목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변경 → 도에 보고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 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1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대체과수명				과원 현황
					계				1~3년차		3~6년차			7년 이상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방상팬
	관정개발
	모노레일
	무인방제시설
	○○○○
	○○○○
	○○○○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년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 ･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천원)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과종	포장위치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원)

농가명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대체과수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블루베리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체리
미니사과
○○○○
○○○○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7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물 개발 필요

◦ 아열대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 도모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추진방향

◦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작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육성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심으로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8,500	3,990	10,260	14,250
2022	4,500	630	1,620	2,250
2023	7,500	1,050	2,700	3,750
2024	7,500	1,050	2,700	3,750
2025	9,000	1,260	3,240	4,500

※ 연도별 지원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비 : 4,500백만원(도비 630, 시군비 1,620, 자부담 2,25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4%, 시군비 36%,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5만원/㎡ (단, 작물전환을 위한 개보수의 경우 50%내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히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지자체 사례 등)

◦ 지원범위 : 개소당 3,300㎡ ~ 10,000㎡(단, 개보수의 경우 면적제한 없음)

3. 사업대상자 : 아열대작물 재배(예정)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농협 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도지사가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향후 건축 예정인 보조시설물에 지상권 등 별도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담보(공문 및 공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위 보조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설정할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제외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지원내용 :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대상작물 : 28종(농촌진흥청 개발․보급 및 선발 작목, 도 추가 작목)

- 과수(16종) : 망고, 패션푸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훼이조아,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무화과, 키위, 커피, 바나나

- 채소(12종) :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사탕무, 얌빈, 아티초크, 게욱, 롱빈, 인디언시금치, 차요테

◦ 지원대상

<필수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 시설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 구조해석 및 실시설계·공사감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아열대작물 전환을 위한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 등 개보수 지원

- 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최소 1세대 ICT 모델* 이상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지침 준수

※ 세대별 스마트팜 구분 및 비교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주요기능	원격 시설제어	정밀 생육관리	전주기 지능·자동관리
핵심정보	환경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생산정보
핵심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통신기술,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대표 예시	스마트폰 온실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농장

<선택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침 준수

- 관수관비시설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 온·습도 조절시설 : 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온습도 조절기 등

- 묘목구입 비용 : 묘목업체 및 지자체에서 자체보증 된 묘목 사용

- 기타 도시자가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 지원제외 :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하우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전기 인입 시 기본거리 200m 초과한 한전불입금 등), 토지 구입(임차)비용,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용, 기존 장비 수리비용, 소모성 자재 및 1백만원 미만 장비 구입비용 등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주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 지침 통보 및 사업 공모		• 도 → 시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사업희망자 → 시군
사업신청서 등 검토 및 추천		• 시군 → 도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도
사업추진		• 시군, 사업자
추진상황 점검		• 시군 → 도
사업정산		• 사업자 → 시군 → 도

2.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 신청(사업희망자)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서식 2, 2-1, 2-2]

◦ 대상자 추천(시군)

- 시군에서는 지원자격, 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 후 검토의견서[서식 1]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서식 2, 2-1, 2-2]와 함께 2022. 5. 30.(월)까지 도에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 대상자 평가 및 사업자 선정(도)

- 서류검토 : 기본요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보완)

⇒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대상자에 한해 현장확인 진행

- 현장확인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 종합적으로 확인

- 사업자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별지1]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사업추진단계

◦ 사업자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후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서식 3]

◦ 시장․군수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 측고인상 등 개보수 지원 시에는 개보수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구조기술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지도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입찰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세부사업간(시설↔장비)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

4. 사업정산단계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 검토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지원비율에 따라 빼고 정산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에 정산결과 통보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서식 4]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시설하우스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6. 행정사항

◦ 검토의견서[서식 1] 및 사업신청서 등[서식 2, 2-1, 2-2] 제출 : `22. 5. 30.(월) 한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서식 4] : 매분기 익월 초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 서식 없음) : 수시 보고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식 5] : `23. 1월

【서식 1】

신청농가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 신청농가 현황

농가명	재배작목	사업부지(지번)	신청면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량	단가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장비
묘목대

□ 시군 검토의견

○ 신청농가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

-

○ 신청농가의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

○ 시군비 확보 계획 :

○ 시군 차원의 아열대작물 육성 계획

-

※ 신청농가별로 작성할 것

【서식 2】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농경력
	재배작물		재배면적	㎡
사업계획	사업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재배작물		예상생산량	ton
	사업비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용 - - - -
2022년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서식 2-1]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2-2] <증빙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교육 이수 확인 : 교육이수증 등 3. 사업부지 확인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임대차계약서 등 4. 자부담 확인 : 통장사본 등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서식 2-1】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 일반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영농현황

총 영농경력		아열대작물 재배경력
영농경력	년	영농경력	년
재배작물		재배작물
재배면적	㎡	재배면적	㎡

※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 제출

○ 관련 교육이수 현황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간	비고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 년도	사 업 명	투자금액(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 신청자 기재사항에 대하여 시군 자체 검증 후 누락사항이 있을 시 보완 후 제출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부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소 유 권 : 자가 / 임차

○ 사업면적 :        ㎡

○ 재배작물 :

○ 자부담 확보 여부 : 여 / 부

- 미확보 시 확보방안 :

※ 자부담액 확보내역(통장사본 등) 제출

○ 묘목 확보계획

- 묘목 구입처, 구입량, 구입단가 등 계획 작성

○ 사업비 집행 계획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장비
묘목대

○ 사업추진 일정

- 2022. 0월 : 시공업체 선정

- 2022. 0월 : 시설하우스 착공

- 2022. 0~0월 : 다겹보온커튼 등 내부시설 설치 및 사업완료

○ 생산물 출하전 사업장 운영계획

-

□ 사업완료 후 출하계획 및 판로확보 계획

○ 구체적으로

○

□ 향후 시설확대계획

○ 구체적으로

○

【서식 2-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등 행정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추진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00시군)

□ 일반현황

○ 사업자명 :         (연락처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백만원

□ 변경 사유

○

○

□ 변경 내용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액
계
시설	소계
장비	소계
묘목대

※ 증빙서류 등 첨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  /4)분기 추진상황 보고서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 천원, %)

단지명	사업내용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사업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부진 사유

∙

◦ 향후 계획

∙

【서식 5】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 원, %)

단지명	작물명	조성면적	사업내용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사업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별지 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시군명 : 신청인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총점
1. 사업추진 준비성(20점)	소계
	○사업부지 확보 현황(10)	○전체 자가(10), 혼합(자가+임대)(8), 전부 임대(6), 미확보포함(3)
	○자부담 확보 현황(10)	○전체 확보(10), 일부확보(7), 전체 미확보(3)
2. 사업주체역량 (25점)	소계
	○영농경력(10)	○20년이상(10), 10년∼20년(8), 10년미만(5)
	○아열대작물 재배 경력(5)	○경력있음(5), 경력없음(0)
	○아열대작물 교육 이수 현황(10)	○2회이상 이수(10), 1회 이수(7), 미이수(3) - 농민사관학교 교육 수강 중인 경우 10점
3.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소계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10)	○우수(10), 보통(7), 미흡(3)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0)	○우수(10), 보통(7), 미흡(3) - 사업단가, 산출근거의 적정성, - 불합리한 투자계획 포함 여부
	○해당분야의 전문성(10)	○우수(10), 보통(7), 미흡(3) - 아열대작물 재배 및 농업경영에 대한 지식 -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4. 사업추진 의지 (25점)	소계
	○신청인의 사업추진 의지(15)	○우수(15), 보통(10), 미흡(5) - 시장조사, 묘목확보, 판로확보 계획 등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10)	○우수(10), 보통(7), 미흡(3) - 사업에 대한 관심도, 예산확보 노력, 향후 활성화 계획 등

□ 총평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8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9	60	2,400	360	840	1,200
2020	60	2,400	360	840	1,200
2021	40	1,600	240	560	800

※ ’07년 ∼ ’21년 : 736개소 / 30,592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량 : 219개소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자부담 4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4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 ･ 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튼,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 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 ․ 면 ․ 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기 조성된 화훼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화훼재배(단지) 조성 예정지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이행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중 엄선

-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토록하고 신규시설 설치 시 화훼여건을 감안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시장 ･ 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 화훼 전업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일회성 소모성 자재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사업 메뉴 외에 사업추진시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도에 보고 조치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 ･ 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3. 지원단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 ･ 군수가 결정

◦ 기계 ･ 장비류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Ⅳ. 행정사항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 ･ 면 ･ 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 ･ 면 ･ 동)에서 지원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확정된 사업의 대상자, 대상지역, 작목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변경 → 도에 보고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 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화훼재배 경 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
	생 산 량(톤)
신청내용 예시)	내재해형하우스
	보온커텐시설
	보광시설
	관정개발
	난방기
	종묘
	○○○○
	○○○○
	○○○○
	○○○○
20○○년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 ･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화훼수출 확인 서류 : 수출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농업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ha)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대상자	사업위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원)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반납액)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품종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시)국화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장미
○○○○
○○○○
○○○○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9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안미영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기존 공판장 위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비용 경감과 지속가능한 소비처 확보를 위한 화훼 택배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유통비 절감으로 인한 공급가격 조절 및 유통기간 단축에 따른 고품질 화훼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도내 화훼류 가격･품질 신뢰도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여건 및 필요성

◦ 도내 생산된 꽃을 대도시 화훼공판장을 통해 출하할 경우 화훼 생산비가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화훼직거래 유통망 구축을 통한 생산농가 출하비용 경감 및 화훼품질 제고로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고품질 화훼 공급 가능

4. 추진방향

◦ 화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 택배비,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직거래 시스템 구축

◦ 최근 인터넷, SNS를 통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통신판매 운영 수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판매망 확보

5.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1 투자	2022 계획		2023 이후
				예산액	%
계	600	0	200	200	100	200
도 비	90	0	30	30	15	30
시 군 비	210	0	70	70	35	70
기 타	300	0	100	100	50	1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량 : 57개소

3.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1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5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 승인 필요

4. 사업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5. 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지원

화훼(절화류) 의무자조금 납부자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훼재배경력 3년 이상 된 자(신청일 기준)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6. 사업내용 : 화훼 운송비, 포장재, 홍보물 제작, 기타 운영경비 등

◦ 운송비 :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 직거래 : 개인간 또는 도내 소비처(직판장, 꽃집 등) 택배 거래 등

◦ 포장재 : 택배상자(화훼박스), 플로랄폼, 보(온)냉팩 등

* 포장재 등 사업비는 배정 사업비의 50% 범위 내 사용, 다만 도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원한도 조정 가능

◦ 홍보물 : 리플릿(광고지), 배송안내 홍보물(사진엽서, 꽃 관리요령 안내) 등

◦ 기  타 : 통신판매(사이소 등) 및 로컬푸드(지역마켓 등) 입점 시 운영경비

* 운영경비 : 입점･판매 수수료, 장비임차료 등

* 단, 장비임차료보다 구입비가 저렴할 경우 시장 ･ 군수의 검토를 거쳐 배정 사업비 20% 범위 안에서 구입 가능

◦ 지원제외 : 생화가 아닌 조화, 화훼공판장 출하용 등 직거래 용도가 아닌 포장재, 화훼홍보 내용과 무관한 인쇄물

7. 추진체계

도	• 수요조사 실시 : 전년도 7월 중 • 시군별 가내시(안) 통보 : 전년도 11월 중 • 사업계획 및 지침통보(예산 및 물량배정) : 1월 중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1월 ~ 12월
↓↑
시군 (읍･면･동)	• 수요조사(신청서) 제출 : 전년도 7월 중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확정 : 1월 ~ 2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보고 : 2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 : 2월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1월 ~ 12월
↓↑
농가	• 사업신청 : 전년도 7월 중 • 사업추진 : 1월~ 12월 •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 1월~ 12월(사업완료이후)

Ⅲ. 사업추진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도

◦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시군의 수요조사 확인 후 예산 가내시(안) 통지

시군ㆍ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적정 사업계획 수립 후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에서는 도에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및 예산 배분내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시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 시행 및 사업계획 변경

도

◦ 시군에서 제출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대해 지침 부합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시군ㆍ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시군에서는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침 등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변경 후 도에 보고

◦ 시군 사정에 따라 지원한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별지 제4호 서식】

3. 이행점검 및 관리

도

◦ 시군에서 제출 된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검토 후 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 실시

시군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4. 사업비 정산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완료 이후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시군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승인된 사업계획 및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

▷ 사업정산요령

◦ 택배비, 포장재 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별 택배비, 포장재 등 정산금 신청 및 지급(분기별)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급 단가 등

◦ 운송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 지급기준 : 6,000원/건, 건별 지원

초과 시 : 지급기준까지 지원

미만 시 : 실지급금액 기준으로 지원

(예시) A농가에서 택배비 8천원 2건, 6천원 2건, 4천원 2건 신청시

1) 8천원 2건 : 6천원 × 2건 × 0.5(보조율) ⇒ 6,000원 지원

2) 6천원 2건 : 6천원 × 2건 × 0.5(보조율)  ⇒ 6,000원 지원

3) 4천원 2건 : 4천원 × 2건 × 0.5(보조율) ⇒ 4,000원 지원

⇒ 총 16,000원이 택배지원금 됨

* (잘못된 계산) : {(8천원×2건)+(6천원×2건)+(4천원×2건)} × 0.5 = 18,000원

∙ 지급절차

- 화훼농가 택배 발송여부 확인(시군)

- 증빙자료 확인 : 건별 택배영수증(농가 보관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자료도 인정 가능【별지 제6-1호 서식】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교부결정 전 발송분에 대하여도 택배비 지원 가능

* 단, 당해연도 발송분에 한함

◦ 포장재 지급 기준

∙ 지급기준 : 인쇄용 2,500원/개, 미인쇄용 1,550원/개

초과 시 : 지급기준까지 지원

미만 시 : 실지급금액 기준으로 지원

◦ 그 외의 사업추진은 객관적인 단가 적용 및 관련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완료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적용

5. 사후관리

◦ 자산취득사유 발생 시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별지 제8호 서식】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Ⅳ. 행정사항

1. 차년도 수요조사(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당해연도 7. 5.까지

2.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5호 서식】: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3.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 익년도 1. 10.까지

Ⅴ. 제재사항

1. 사업 부진 시군 패널티 부과(익년도 사업비 10% 감배정)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3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화훼재배 경 력	년		홈페이지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신청내용	품 목 명	단위	수량	단가(원)	사업비(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 년도 화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전년도 화훼 택배처리부 사본 또는 택배비 지급근거(택배발송대장, 입금영수증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화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 시 군 명 :

◦ 사 업 자 :       시군  홍길동 외   명

◦ 사 업 비 :       천원

◦ 세부내역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대상자	사업위치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사 업 자 :

◦ 주    소 :

◦ 변경내용

당초			변경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 첨부

◦ 변경사유 :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시장 ･ 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군 검토의견서

◦ 사 업 명 :      년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변경내용

∙당초 :

∙변경 :

※ 사업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기재

◦ 변경사유 :

◦ 검토의견 :

20    .     .     .

○○시장 ･ 군수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화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추진상황 보고(  /4분기)

◦ 시 군 명 : 00시군

◦ 점검일자 :

◦ 추진상황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 부진사유

-

-

◦ 조치계획

-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화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비 신청서(  /4분기)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신청내역	품 목 명	단위	수량		단가 (원)		사업비(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위와 같이 20 년도 분기 화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포장재 및 홍보물 등 구입 영수증 2. 필요시 시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별지 제6-1호 서식】

화 훼 택 배 처 리 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품종)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화 훼 택 배 처 리 부

(○○시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품종)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                 대표 :               (인)

농      가 :                                      (인)

담당공무원 : 직              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화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정산결과(시군명)

◦ 추진계획

- 대 상 자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집행실적

사업 대상자	품종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시)국화		택배비 포장상자 기타 등
	장미
	○○○○
	○○○○
	○○○○

◦ 불용(이월) 사유

-

◦ 세부내역

(단위 : 원)

사 업 량 (개소)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반납액)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 세부내역은 엑셀 작성 후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사 업 명		년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물 품 명
		규 격		(㎡, L 등)
		구 입 일		년 월 일
		보관장소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비고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 사후관리기간 : 구입일로부터 5년
<물품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