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품목 조사․분석 결과(KREI)

모니터링 품목 조사･분석 결과(42개)

구분	총수입량(톤)		FTA 체결국 수입량(톤)		가격(원/kg)		지급요건 충족 여부
	기준	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2021년
쇠고기(한우)	412,596	468,961	425,907	459,288	16,156	21,169	-
쇠고기(육우)	412,596	468,961	425,907	459,288	9,028	11,649	-
쇠고기(송아지)	412,596	468,961	425,907	459,288	3,247	4,329	-
돼지고기	509,456	446,797	544,077	434,267	4,077	5,220	-
닭고기	126,937	148,851	18,510	4,436	1,273	1,413	-
오리고기	47	54	36	54	6,195	10,467	-
우유	1,321,923	1,378,462	1,124,636	1,206,288	972	1,094	-
계란	105	30,503	196	308	953	1,766	-
꿀	969	1,434	460	487	8,333	10,417	-
보리	240,943	184,011	51,264	52,817	1,307	1,157	-
밀	2,490,317	2,606,336	2,611,701	2,604,471	900	975	-
옥수수	2,329,654	2,329,861	498,788	469,526	1,830	1,923	-
조	12,543	13,196	12,920	8,200	5,476	8,688	-
수수	4,417	4,917	4,506	2,857	4,255	5,663	-
율무	11	295	0	0	7,320	13,552	-
감자	49,132	48,816	45,393	40,732	1,037	1,205	-
고구마	348	85	84	0.0004	1,829	2,545	-
대두	287,973	287,943	73,059	65,629	3,757	5,658	-
녹두	6,464	16,278	704	9,197	8,760	17,874	-
팥	39,089	40,928	15,606	21,662	7,529	8,874	-
참깨	76,489	86,923	26,097	24,000	15,002	28,208	-
체리	15,913	17,448	16,449	17,224	9,388	9,681	-
키위	32,320	41,001	33,929	40,957	2,996	5,225	-
감귤노지	76,249	56,690	67,812	51,095	1,478	1,614	-
감귤시설	10,807	10,374	6,800	9,013	4,229	4,369	-
만감류	122,685	97,198	122,909	93,948	4,070	5,747	-
포도노지	34,005	33,626	35,571	33,138	3,252	5,074	-
포도시설	36,160	33,912	37,204	32,873	5,339	7,908	-
상추	4,270	6,676	590	648	2,633	3,904	-
당근	115,721	108,480	7,855	8,365	1,187	1,026	-
오이	11,546	10,024	2,211	2,149	1,403	1,866	-
멜론	1,827	1,945	2,100	1,938	2,298	3,254	-
딸기	10,195	10,607	3,646	3,866	5,898	8,202	-
양파	82,705	91,908	3,358	7,855	715	916	-
카네이션	723	1,296	440	929	3,817	5,261	-
선인장	221	27	130	8	927	1,711	-
수삼	3	29	0.002	0	40,905	46,000	-
호두	28,327	36,812	29,712	36,466	9,473	20,993	-
밤	9,821	11,980	80	182	3,431	5,039	-
잣	89	152	0.019	0	45,430	105,375	-
은행	31	162	0	0	5,633	7,498	-
대추	434	1,022	0	0	5,681	8,235	-
주 1) FTA 체결국 수입량은 국가별로 양허된 HS코드에서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수입량을 집계한 값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된 값임 2) FTA 체결국 기준수입량은 직전 5년 평년 수입량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입피해발동계수(1.05~1.15)가 곱해진 값임 3) 송아지의 가격 단위는 천 원/마리, 오리고기는 원/3kg, 우유는 원/ℓ, 계란은 원/특란10개, 카네이션은 원/속, 선인장은 원/분임 4) ‘-’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함

농업인등 신청품목 조사･분석 결과(52개)

	총수입량(톤)		FTA수입량(톤)		가격(원/kg)		지급요건 충족 여부
	기준	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2021년
귀리	25,095	25,221	24,254	23,086	1,520	1,403	-
쌀	405,945	492,837	0	0	1,902	2,744	-
녹용	268	257	104	84	247,432	281,547	-
염소고기	1,445	1,882	1,588	1,882	7,637	12,868	-
토끼고기	0	0	0	0	14,792	19,750	-
단감	0.004	0	0	0	1,742	2,853	-
망고	15,757	22,292	15,524	20,805	23,093	31,137	-
매실	0.004	0.002	0	0	1,328	1,828	-
방울토마토	0.005	0.001	0	0	2,718	3,641	-
배	35	19	0	0	2,025	3,422	-
복숭아	0	0	0	0	2,410	3,294	-
블루베리	12,526	19,205	13,148	19,205	14,674	23,599	-
사과	19	0.013	0	0	2,223	3,172	-
수박	123	0	0	0	1,323	1,780	-
아로니아	0	0	0	0	2,204	1,681	-
자두	0.002	0.008	0	0	2,783	3,612	-
토마토	0.005	0.001	0	0	1,903	2,385	-
가지	0.002	0.002	0	0	1,478	2,070	-
건고추	51,633	56,719	7	9	14,653	21,544	-
대파	37,856	44,364	57	34	1,337	2,152	-
도라지	12,468	12,273	13,023	12,239	5,150	7,632	-
마늘	43,879	48,047	8	0	3,891	5,339	-
배추	373	67	42	0.028	697	859	-
부추	11,468	12,857	31	3	2,389	3,429	-
비트	609	165	6	0	1,419	902	-
생강	9,141	6,778	134	866	4,007	3,337	-
아스파라거스	853	1,099	632	729	8,906	11,689	-
애호박	27,455	29,612	24,184	23,006	1,415	1,942	-
양배추	20,617	12,857	1,343	67	652	536	-
풋고추	0.003	2	0	0	3,288	3,793	-
호박	27,455	29,612	24,184	23,006	546	465	-
강황5)	948	942	925	913	13,500	11,667	-
느타리버섯	0.041	3	0	0	2,014	2,769	-
더덕	1,436	2,404	0.012	0	6,437	8,947	-
들깨	24,706	15,077	24,230	15,033	6,402	12,307	-
오미자	109	205	5	0	26,250	40,000	-
지초	20	24	0	0	33,000	40,000	-
고사리	1,503	1,297	1,513	1,268	9,219	16,917	-
곤드레	9	14	0	0	4,472	3,556	-
독활	45	13	0	0	13,950	14,667	-
두릅	0.001	0	0	0	9,506	11,411	-
떫은감	903	938	0.0001	0	1,538	2,061	-
산마늘	-	-	-	-	5,334	10,626	-
산수유	119	131	0.002	0	16,876	17,000	-
산양삼	0.341	10	0.012	0	274,642	-	-
소나무_조경용	-	-	-	-	172,778	-	-
엄나무_한약재	31	19	0	0	13,500	18,333	-
영지버섯	1,451	716	0	0	31,801	51,705	-
작약_한약재	942	1,013	0	0	15,235	15,833	-
표고버섯	17,350	16,764	18	815	5,033	6,064	-
향나무_조경용	-	-	-	-	-	-	-
장미	319	687	92	387	5,038	7,642	-
주 1)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된 값임 2) 장미의 가격 단위는 원/속, 소나무_조경용의 가격 단위는 원/본임 3) 산마늘, 소나무_조경용, 향나무_조경용은 수입량 통계가 없음 4) 향나무_조경용은 가격 통계가 없고, 산양삼과 소나무_조경용은 2020년까지 통계는 존재하나, 2021년 공식 통계가격이 발표되지 않았음 5) 강황과 울금은 수입량 통계가 구분되지 않고 같은 식물에서 생산되지만,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다른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강황: 뿌리줄기, 울금: 덩이뿌리), 각각의 가격 통계가 존재해 별도의 품목으로 구분함 6) ‘-’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