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2022. 3.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주요내용	3

Ⅲ. 사업추진체계	8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1

Ⅴ. 평가 및 환류	16

Ⅵ. 주요변경사항	17

❖ 사업신청서 및 별지 서식	18

00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

❍ 유휴 산지, 농지, 기타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에 필요한 초지조성, 경영지원 등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22년 예산 : 1,199백만원

❍ (초지조성, 814백만원) 국고 50%, 융자 50%

❍ (경영지원, 200백만원) 융자 80%, 자부담 20%

❍ (교육·홍보, 185백만원) 국고 100%, (사)친환경축산협회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4월, 수시(예산지원 없이 지정 가능)

□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이동언, 김소연	044-201-2352, 044-201-2354
시·도/시·군	축산관련 부서	-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지정서 발급 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완료하고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초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동 제한규정은 ‘20년 법령위반자부터 적용하되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축종 제한 없음

- 다만,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농장별 동일 면적에 대하여 동일 항목으로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1ha당 초지조성단가로 지원 금액 한도를 산정하되, 지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하여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항목별로 세부 지출내역 제출(향후 초지조성단가 산출 근거 등으로 활용 계획)

○  경영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 사유지 모두 지원)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장비 추가 지원 (예: 미니굴삭기, 돌파쇄기 등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 농장별 동일 기계·장비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체험·관광 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등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 부지는 자체부담

□ 비가림 시설 등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등

□ 체험·관광시설 : 치즈가공, 착유시설, 축산물판매시설 등

*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등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경영지원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융자금은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1ha(10천㎡)당 9,291천원(‘22년 경운초지 조성단가)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

○ 경영지원은 한 농가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 금액은 매년 평가 후 결정

7.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방목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

- 관리농장 :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는 농장 중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농장*은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여 관리농장으로 분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대상자 신청 시,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및 지자체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회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관리농장은 지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완료하면 현장심사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서를 발급함

- 지정농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이하 “지정서”라고 한다.)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목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체험·관광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지정서 발급 농장에 한해서만 현판 제작 보급, 로고 사용 허용

- 지정서 발급된 지정농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갱신

- 교육·홍보 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는 교육·홍보 계획에 따름

Ⅲ	사업추진체계

◇ ’21년도까지는 당해연도에 지침을 시달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평가를 거쳐서 선정했으나 지자체 예산편성 및 사업대상자의 자금 집행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따라서, ’22년도 사업대상자는 ’21년도 말 사업신청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기는 아래와 다를 수 있고 추진내용은 이 지침을 따름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다음 연도 사업 공고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4월)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 공고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시·도로 제출, 시·도는 최종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전년도 4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붙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도 4월)

- 해당토지의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제출한 초지조성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전년도 4월)

- 초지조성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초지적지조사 및 토지전용 가능성 협의 후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료와 시·도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대상자의 제출자료 및 시·도(시·군)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따라 서류심사 추진(전년도 5월)

- 심사위원 평가결과 전체 ‘부’ 개수가 25% 미만일 경우 “통과”

*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현장평가단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

- 현장평가 시 일관된 평가를 위해 동일한 현장평가단* 구성

* 자문위원 3명, 최대한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하되 긴급한 평가 추진 시 다른 위원 가능

- 현장평가 후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 농식품부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위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전년도 6월)

*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수요가 추가로 생길 경우 수시 선정 절차 可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와 시·군의 체크리스트, 현장평가 등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별지 제5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군은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5∼6월)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0월)

○ 민간보조사업자(비예치일 경우 지자체)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1월)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2월)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차년도 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 하여야함.

위의 사항은 예치사업에 해당하며, 비예치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상황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나 ‘지자체’로 보면 됨

3. 의무사항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방목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하도록 노력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집행실적보고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집행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지조성 실제 지출내역 포함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담당자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등

4.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7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8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5. 협조사항

(사)친환경축산협회

○ 시·군에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를 지속 관리 및 보완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홍보 등 지원

○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부실관리농가 등에 대해 분야별 컨설팅 지원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중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산  림  청

○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초지조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경영지원) [별지 제6호서식] 및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산 서류 제출

○ (교육·홍보) 매년 수립하는 교육·홍보 추진계획 내 서식에 따라 제출

Ⅵ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원내용> ○농장별 동일 면적에 대해 동일 항목으로 2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농장별 동일 면적에 대해 동일 항목으로 5년 이내에 중복지원 불가(4p)	○사후관리기간 통일, 사업대상자 예산지원의 형평성 및 초지관리에 대한 의지 제고를 위해 중복지원 불가 기간 상향
	○초지조성 최대 30ha 까지 지원	○초지조성 최대 15ha 까지 지원(6p)	○신청 수요 및 예산액을 감안하여 초지조성 지원 최대 면적 축소
	<신청시기·방법> ○당해 연도 1∼2월	<신청시기·방법> ○전년도 4월(8p)	○지자체 예산편성 및 자금 집행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신청시기 변경
	<지정 및 관리> (신 설)	<지정 및 관리> ○ ‘관리농장’ 추가(7p) ○신규로 초지조성허가 등을 받는 농장 중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농장은 평가하여 관리농장으로 분류, 예산지원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신규초지 증가 등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초지조성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 사업 지원을 통해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
	<심사절차> ○시·군 체크리스트 결과 결격사유 없으면 현장심사 진행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평가 추진(9p)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심사	○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전에 서류심사를 사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
	<별지 서식> (신 설)	<별지 서식>(26p, 34p)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집행실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초지조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여 향후 초지조성단가 산출 근거로 활용 계획

붙임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농장명(대표자명) :                    (HP :             )

○ 설립연도 :

○ 소 재 지(농장주소) :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 ㎡)	0 동 ( ㎡)	0 동 (퇴비사 ㎡) ( ㎡)	대대대
현재사육 축종 및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2	’23	’24	’25	’26
국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증빙 자료>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조성계획:

○ 목초 활용·급이 계획:

○ 방목 계획:

구분	면 적(㎡)	금액(천원)

<증빙 자료>

* 초지용 울타리 설치,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22	’23	’24	’25	’26	계

라.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마.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기타

바.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사. 조사료 확보 계획

○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농장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해당란에 체크)	비 고 (판단근거 등)
1. 사업대상	①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 예 □ 아니오
	② 축산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원 제한 기간 내에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사업여건	① 기존 초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는가?	□ 예 □ 아니오
	②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③ 축사는 적법하게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계획인가?	□ 예 □ 아니오
	④ 농장 주변에 민원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없음 □ 있음
3.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서의 수치 및 금액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예 □ 아니오
	②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 예 □ 아니오
4. 기 타	① 지원항목별 중복지원 등 결격사유는 없는가?	□ 예 □ 아니오
	② 기타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 예 □ 아니오
참고사항	(종합적인 시·군 의견 필히 작성)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시·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 평가 의견서

시·도/ 시·군	농장명 (대표장명)	축종 (두수)	사업신청내역 (요약)	예산신청액 (천원)	시·도 의견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서류 심사표

심사일자 : 20  .   .   .

농장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여부	심 사 의 견
1. 일반현황	ㅇ초지 면적 계획이 현재 사육축종 및 사육두수 대비 적합한지 여부	여, 부
2. 사업계획	ㅇ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정하게 계획 및 분배되어 있는지 여부	여, 부
	ㅇ초지 조성계획이 구성하고자 하는 면적에 맞게 현실성있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여, 부
	ㅇ축종별로 목초 활용, 축종 급이 계획 및 어떤 방식으로 방목을 할 것인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여, 부
	ㅇ기계장비 구입계획을 통해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여, 부
	ㅇ기반시설조성 계획을 통해 초지조성 목적에 맞게 초지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여, 부
3. 사업효과	ㅇ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고려해볼 때 예산 지원 필요성이 큰 지 여부	여, 부
4. 향후계획	ㅇ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하며,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여, 부
서 류 심 사 총 평

▪해당없는 항목은 “여”로 표시

심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현장 심사표

심사일자 : 20  .   .   .

농장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대상자 적격성 (40점)	(사업이해도) 초지 방목축산 및 친환경축산에 대한 철학 및 이해 정도	10	9	8	7	6
	(추진의지) 초지를 기반으로 친환경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및 진정성	10	9	8	7	6
	(준비상황) 초지조성, 가축사육, 6차산업 등에 대한 교육, 자격취득, 경험 등 사전 준비 정도	10	9	8	7	6
	(발전가능성) 전문교육, 컨설팅 등 외부의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및 성장 가능성	10	9	8	7	6
사업부지 적정성 (30점)	(조성여건) 초지 및 초지조성 대상지가 방목축산 및 친환경축산에 적합한지 여부	10	9	8	7	6
	(확장가능성) 방목초지 및 농장 규모의 적정성 및 향후 확장 가능성	10	9	8	7	6
	(축산환경) 초지 및 축사의 청결 상태, 악취 발생, 분뇨처리 등 농장관리의 적정성	10	9	8	7	6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충실성) 사업계획서가 항목별로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0	9	8	7	6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장 여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0	9	8	7	6
	(지속가능성)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0	9	8	7	6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심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제6호서식]

○○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계획 및 실적

구 분	사업량 (종류)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울타리설치(km) -부지정리(ha)
②경영지원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체험·관광시설
합 계

* 결산보고서 및 실적제출 시 지원받은 항목의 전·후 사진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축발기금		보조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 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5
	’16
	’17
	’18
	’19
	’20
	’21
	’22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계
	계

[별지 제8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 ․ 점검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서식]

방목생태축산농장 로고

○ 로고 의미 : 방목생태축산 모델이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담기 위해 주요 요소인 초지, 울타리, 사람, 자연, 동물을 조화롭게 구성함. 주요 축종인 한우, 젖소, 염소, 면양을 Shape으로 표현하였고, Green과 Sky blue는 자연과 하늘, Yellow는 동물, Red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함. 축종을 둘러싸고 있는 실선과 굵은 선은 울타리와 넓은 초지(원)을 의미함

○ 로고 TYPE A

○ 로고 TYPE B

[별지 제10호서식]

초지조성 비용 실제 지출내역

초지조성단가(1ha당)

구분	단 가	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원/명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 인건비			(합계)		(합계)		(합계)
- 장애물제거
- 개간 등
- 시비
- 파종
- (항목 추가)
	원/m2	m2	천원	m2	천원	m2	천원
○ 울타리			(합계)		(합계)		(합계)
-
	원/kg	kg	천원	kg	천원	kg	천원
○ 자재대			(합계)		(합계)		(합계)
- 복합비료
- 가축분뇨
- 목초종자
- 석 회
- 제 초 제
- (항목 추가)
○측량수수료	-	-		-		-
○(항목 추가)
합 계			(총액)		(총액)		(총액)

* 실제 지출내역에 맞게 항목 수정 가능, 지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총액 작성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