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담 당 정기수 주무관 나미희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농약사용량 감소 및 토양유기물 증가로

두더지 개체수, 해충 피해 증가

◦ 두더지의 왕성한 먹이활동으로 과원 및 시설하우스 등 뿌리 부분에 공간(터널)이 발생하여 동해 및 고사목 발생

＊사과(유목)와 수입품종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신과종에 고사목 피해사례 증가

◦ 토지의 한계성으로 동일 작물을 계속하여 재배하고, 단지화하기 때문에 잔류독성, 약제내성 등 해충의 발생과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

◦ 두더지 및 해충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량의 감축으로 농업환경유지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 유통 ․ 수출 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 재배지역에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품 배제

＊두더지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고독성 농약 등의 투입증가로 토양오염 우려

◦ 두더지 및 해충에 대하여 초기발생시 구제로 방제효과의 극대화

＊ 다화성(多化性) 해충의 경우, 초기(1～2화) 방제시 1,000배 이상의 효과 발생

＊* 4∼5월 암컷나방 100마리 포획시 7∼8월 성충 100,000마리 방제 효과

◦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토양보호 및 농업환경유지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

◦ 친환경 집단재배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정착 도모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투자	2022년 계획		2023년
				예산액	%
계	4,711	3,978	213	260	100	260
도 비	707	597	32	39	15	39
시군비	1,649	1,392	75	91	35	91
자부담	2,355	1,989	106	130	50	130

Ⅱ. 2022년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500대 내외

◦ 사업단가

⦁ 두더지포획기 : 55,000원 이내/대

⦁ 해충방제기 : 대당 200천원 ~ 1,000천원 (제품별 개별단가)

◦ 사 업 비 : 260백만원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 지원대상 품목

⦁ 농업인들이 설치하기 쉽고 취급상 안전성이 있는 제품

⦁ 성능이 우수하고 유인력 및 포획률이 높은 기종을 우선 선정

⦁ 해충 포획(방제)기의 경우 야간 등화장치 장착, 이로 인한 작물성장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며 다종다량의 해충을 포획 가능한 기종

⦁ 필요시 작물 및 해충의 종류와 지역, 용도, 발생 시기를 달리하여 이동설치가 가능할 것

⦁ 제품 선정 시 시험검정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당해연도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기종

◦ 설치기준

⦁ 두더지포획기 : 100㎡~165㎡(30평~50평)당/1대(최소 1,000㎡ 이상 공급)

⦁ 해충방제기 : 1,000㎡~1,650㎡(300평~500평)당/1대

◦ 공급시기 : 해충의 1화 발생 이전(4월)에 공급 완료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 공동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선 선정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벼, 밭작물, 특작 등)

- 과수 및 시설하우스 농가 등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첨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 시 ‧ 군 사업 신청량을 기준으로 도에서 시 ‧ 군 사업량 배정

시·군

◦ 시 ‧ 군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 후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을 홍보 및 안내

농업인

◦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시‧군(읍 ‧ 면 ‧ 동)에 신청

2. 사업시행 단계

시·군

◦ 시 ‧ 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통보, 개별 또는 공동구매 가능

3. 자금배정 단계

도 및 시·군

◦ 시 ‧ 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도에 신청하며, 도에서는 도비 조기 일괄 교부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1회 이상 설치 및 활용여부, 만족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

5. 정산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별지 제4호 서식]를 도에 보고(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Ⅳ.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2. 2월

∙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도 제출 : '22. 2월(수립 후 10일 이내)

◦ 공급실태 점검 : 수시

◦ 2023년 수요조사 : '22. 7월 ~ 8월(별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세부사업계획

(시군명)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두 더 지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해    충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두 더 지 :             대

- 해    충 :             대

◦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두더지
해 충

※ 사업단가

- 두더지 : 55,000원 이내/대

- 해  충 : 200,000원~1,000,000원/대

[별지 제2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농 규모	ha , 재배품목:				신청 분야		두더지포획기( ) 해충방제기( )
설치 장소	읍⋅면⋅동 리⋅통 번지 ◯◯ 건물
상기와 같이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사업 관리대장

연번	신청 분야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수불 서명
				시・군	읍・면・동	세부주소
		지원 선정자 : 총 00명
1
2

[별지 제4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단위 : 대, 원)

구 분	계 획					집행실적					도비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해 충
두더지

[별지 제5호 서식]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납품실적확인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성명(대표) :

3. 제 품 명 :

4. 납품내역

연번	사업대상자		납품실적				비고
	성명	주소	납품장소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금액 (천원)
계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사본)

2022.     .      .

공급업체명 :

대  표 :                 □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표 1]

2022년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방제)기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260,000	39,000	91,000	130,00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14,000	2,100	4,900	7,000
안동시		22,026	3,304	7,709	11,013
구미시		3,000	450	1,050	1,500
영주시		13,000	1,950	4,550	6,500
영천시		0
상주시		20,000	3,000	7,000	10,000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12,000	1,800	4,200	6,000
의성군		14,000	2,100	4,900	7,000
청송군		20,000	3,000	7,000	10,000
영양군		30,000	4,500	10,500	15,000
영덕군		81,494	12,224	28,523	40,747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14,000	2,100	4,900	7,000
칠곡군
예천군		16,480	2,472	5,768	8,240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사업량 및 배정(안)은 시군별 사업비 내 자체적 조정(세부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