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담 당 정기수 주무관 나미희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의 기계화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육묘용 파종기 지원으로 육묘부담 경감, 우량 모 생산과 노동력 절감

◦ 종자소독기 지원으로 키다리병 등 종자감염 병해의 효율적 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로 건전 묘 육성 도모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일손 절감

◦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약제살포 효율성 증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자	2021 투 자	2022계획		2023
				예산액	%
계	26,589	21,256	2,000	1,333	100	2,000
도 비	3,990	3,190	300	200	15	300
시군비	9,310	7,443	700	467	35	700
자부담	13,289	10,623	1,000	666	50	1,000

5. 2022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대상품목 :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 사 업 비 : 1,333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467, 자부담 666)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및 일반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구입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하되, 아래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ha)미만

- 국 ․ 도비 또는 시 ․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 ․ 육묘 관련 기계 ․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 ․ 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①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② 기타 일반 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1.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 및 일반 농업기계 가격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용 파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벼 종자소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25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5만원, 나머지 자부담)

- 25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업용 무인보트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 육묘용 파종기 및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5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인 시장 ․ 군수가 연 2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 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2년 1월

∙ 세부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도 제출 : 1월(수립후 10일 이내)

◦ 사업 추진완료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지원받은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철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계획

(시군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천원(도비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지원계획

(단위 : 대,천원)

농기계명	사업량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벼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
농업용무인보트

※ 사업단가

- 곡물건조기: 10,000천원/대

- 육묘용파종기: 3,000천원/대

- 벼종자소독기: 3,000천원/대

-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2,500천원/대

- 농업용무인보트: 3,000천원/대

[별지 제2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대,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획
집 행
증 감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대,천원)

구입 농기계명	대수	공급 업체	규 격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곡물건조기
◦ 육묘용파종기
◦ 종자소독기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농업용 무인보트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

[별표 1]

2022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1,333,334	200,000	466,666	666,668
포항시	83,420	12,513	29,197	41,710
경주시	124,840	18,726	43,694	62,420
김천시	68,620	10,293	24,017	34,310
안동시	106,953	16,043	37,434	53,476
구미시	47,940	7,191	16,779	23,970
영주시	65,073	9,761	22,776	32,536
영천시	15,080	2,262	5,278	7,540
상주시	164,820	24,723	57,687	82,410
문경시	92,747	13,912	32,461	46,374
경산시	3,407	511	1,192	1,704
군위군	50,167	7,525	17,558	25,084
의성군	97,133	14,570	33,997	48,566
청송군	12,260	1,839	4,291	6,130
영양군	22,893	3,434	8,013	11,446
영덕군	42,047	6,307	14,716	21,024
청도군	42,860	6,429	15,001	21,430
고령군	13,340	2,001	4,669	6,670
성주군	42,407	6,361	14,842	21,204
칠곡군	11,067	1,660	3,873	5,534
예천군	173,313	25,997	60,660	86,656
봉화군	21,407	3,211	7,492	10,704
울진군	31,540	4,731	11,039	15,770
울릉군	0	0	0	0

※ 사업량 및 배정(안)은 시군별 사업비 내 자체적 조정(세부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