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절차의 내실화,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사업 집행 기준 마련(안 제7조)

○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폐지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지원 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및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시 군에서 입찰 대행

다. 선급금 지급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의2)

○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4조 및 제8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및 제1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150,000천원(2022년 본예산 편성)

라. 규제심사 :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뢰 예정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단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동의 비율과 지원 횟수는 나목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3. 법 제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동일 지분으로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적합여부”를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로, “제8조에 따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원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를 “검토하여”로 한다.

① 군수는 관리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급금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선급금 신청서에 선급금 신청률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고,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내용의 과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단 지 명 :

○ 사 업 명 :

심의 배점기준 (제7조제2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3
감점		▪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행정처분 유무 ▪ 지원사업 부실 사례	각각 -3
종합평가(100점 대비)
※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 순에 따라 지원한다. 2. 동점일 경우 가 · 감점 여부, 보조금 지원 횟수, 경과 연수, 중요도, 세대규모 순으로 선정한다. 3. 중요도 평가 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중요도 산정 시 2개 이상의 시설분야를 지원 신청한 경우 가장 큰 사업금액의 시설분야로 산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선급금 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사 업 명

사업기간

구    분

계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비  고

①

결정금액

원

원

원

②

선급금 신청금액

원

원

원

③

잔  액

원

원

원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리 사 무 소 장                  (인)

(전화 :                   )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선급금 사용계획서 1부

2.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서 1부

작       성       방       법

1. ① 결정금액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된 금액과 자부담 금액 등을 적습니다.

2. ② 선급금 신청금액의 보조금액과 자부담 금액은 ① 결정금액에 선급금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선급금 신청률이 60%인 경우

구 분		계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비 고
①	결정금액	100,000,000원	70,000,000원	30,000,000원
②	선급금 신청금액	60,000,000원	42,000,000원	18,000,000원
③	잔 액	40,000,000원	28,000,000원	12,000,000원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정 산 내 용
사 업 명
정산금액	계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전화 :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지출결의서(원본)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1부. 3. 비목별 지출증빙서류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생 략)	제5조(지원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비 분담을 합의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비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단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동의 비율과 지원 횟수는 나목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3. 법 제30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내 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3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다만,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동일 지분으로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 공동주택--------------------------------------------------------------------------------. <단서 삭제>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생 략)
③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7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제8조에 따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② ----------------------------------------------------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지원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3. 건축ㆍ토목분야 관계전문가 4. 군 소속 관련 실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 사업계획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3.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및 지원금액의 조정ㆍ결정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삭 제>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신 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선급금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선급금 신청서에 선급금 신청률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고,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 ⑤ (생 략)	③ ∼ ⑦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을 통한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에는 관리주체 등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 검토하여 ------------------------. -----------------------------------------------------------------------------------.
<신 설>	제11조의2(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내용의 과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참고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 ⑪ (생  략)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⑦ (생  략)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2.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 ⑦ (생  략)

참고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요약

(제2020–488호)

1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단지별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동일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

○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이를 명시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억제

3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관리 강화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

○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파악 및 사업완료 심사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공무원 확인‧검사 사항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 지원 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 등에 공개하도록 근거 신설

참고 3		비용추계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이 늘어남(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리비용 보조금을 연간 2～3건, 건당 3～10천만원을 지원할 경우의 비용을 추계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 보 조 금 지원사업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50,000
	소계(b)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50,000
□ 총 비용(a-b)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군비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50,000
합계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5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건축과 지방시설사무관 권영익(054-650-635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준	산출내역	금액
계			550,000
2022년	- 공동주택 단지당 5천만~10천만원	- 50,000,000원 × 1개소 - 100,000,000원 × 1개소	150,000
2023년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4천만원	- 30,000,000원 × 2개소 - 40,000,000원 × 1개소	100,000
2024년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4천만원	- 30,000,000원 × 2개소 - 40,000,000원 × 1개소	100,000
2025년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4천만원	- 30,000,000원 × 2개소 - 40,000,000원 × 1개소	100,000
2026년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4천만원	- 30,000,000원 × 2개소 - 40,000,000원 × 1개소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