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913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절차의 내실화,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사업 집행 기준 마련(안 제7조)

○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폐지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지원 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및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시 군에서 입찰 대행

다. 선급금 지급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의2)

○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iciscool@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과

3) 팩스 : 054-650-63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전화 : 054-650-63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