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세부사업명

목재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920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사업

주요내용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농·임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방기 보급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 주택용, 농임업용, 상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 보 조 율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 기준액(가구당) : 보일러 400만원/대, 난로 150만원/대

- 지원용도 : 주택용, 임·농업용, 상업용 시설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 보 조 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 기준액(가구당) : 보일러 400만원/대, 난로 150만원/대

- 지원용도 :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구 녹지과 및 산림과로 신청

○ 신청시기·방법 : 연중, 방문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를 선정하여 통보

재원구성

(%,)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2,400	6,400	5,800	2,800
국 고	3,800	2,000	1,820	920
자부담	3,600	1,800	1,620	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종룡 사무관

041-481-4201

지자체

시·군·구 산림과 및 녹지과

-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목재펠릿난방기 및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목재펠릿 보일러는 1대당 지원 기준액 4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재펠릿난로는 1대당 지원 기준액 150만원으로 주택용은 70%,까지, 사회복지용은 100%,까지 지원한도액이며, 이외는 자부담임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일반 국민(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8호, ´20.3.30.)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