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사업(국비) 추진계획(2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6월 ∼ 12월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붙임 3] 참고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K 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 지원 제한기간 : 5년 이내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요건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4. 사후관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Ⅲ	사 업 내 용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2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다만,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23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58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19.10/농경연)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등록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2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3년 지원 가능('22년에 사업 신청)

(종균 원산지 참고사항)

* 국내개발 종균

: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참고2 64p.참조)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2천만원 이하

* 국외개발 종균

: 엘808, 추재2호 등

* 종균 원산지 확인 후 정산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톱밥배지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톱밥배지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신고 또는 통상실시를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23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23년에 사업 신청)

(지원 한도)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지원 요건)

-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지원 내용)

-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판넬형 이상 신축은 불가하고,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 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 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배지생산시설 없는 자가 배양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지원 불가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당 20천원 이내

덩굴류

유인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 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레일 포함)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참조

(지원 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이내 지원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

(지원 한도)

km당 15백만원 이내

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ㆍ포장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차량(냉동탑차) 및 유통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다		산양산생산과정확인제도

○ 사업 목적

-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 까지

- 지원단가 :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 증빙 및 지급‧정산 방법

- (증빙자료)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지급‧정산) 검사 합격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

[붙임 1]

2022년 산림소득사업(2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홍길동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123								휴대폰 번호			010-1234-5678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산양산생산과정확인제도
	생산품목	마, 호두, 표고버섯, 오미자, 떫은감 등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00번지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10,000	2,000				3,000				-			5,000
	사업내용별 규모(량)	박파기 1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임업인ㆍ임업후계자 등 지원자격 증빙서류. 4. 건축공사 신청 시 부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5.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견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재배현황

재 배 현 황 (㎡)	임산물 품목	재배지번	재배면적 (㎡)	임차/ 소유	비고
	호두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 1	400	임차
	표고버섯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174	200	소유

2. 시설현황

시 설 장 비 현 황	품목	설치장소	규격	사업량	비고
	표고하우스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 1	4m*7m	4동
	냉동탑차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174	1톤	1대
	저온저장고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456	3평	2대

3. 사업계획

◦ 사업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200㎡	30,000	1동	30,000	6,000	9,000	-	15,000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및 본인 자산 기재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표고버섯재배하우스

* “ ←□□□→”로 표시

[붙임 3]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