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포장화, 브랜드화 하여 대내외 홍보판매용으로 활용 지원

◦ 우수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지원근거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3. 추진방향

◦ 우선 선정기준

∙ 예천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고품질 우수농산물과 6차산업화로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에 용이하게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단체

∙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천군 농산물 수출농가

∙ 인터넷 쇼핑몰『예천장터』입점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다른 기관 및 사업 등에서 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 지방세 체납자

Ⅱ. 사업계획

1. 2022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 수출농가, 예천장터 입점농가 등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각종 포장재 제작비 지원(포장박스, 비닐포장재 등)

◦ 제출서류 : 붙임 참조(단체는 배부내역 필수)

◦ 신청장소 :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조기 완료를 위하여 세부추진 집행 계획 수립

◦ 보조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제출

◦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제작시예천군 농산물 디자인 시안, 색상, 형태, 모양을 준수하여 제작

∙ 포장재 검수 확인

포장재 납품예정일 전일까지 읍면담당자에 유선통보하고 제작업체

차량 적재상태에서 검수확인을 받은 후 각 농가로 납품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종이재질 포장상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

환급금 공제 후 보조금 지급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종이재질의 농업용 포장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은 읍면과 사전협의 후 시행

2. 사업추진체계

◦ 담당 기관별 역할

군	• 지침시달(예산 및 물량배정) • 사업진도 및 정산 • 군, 농가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비 지급
↓↑
읍ㆍ면	•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진도 및 정산보고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신청 • 완료내역 제출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을 끝내고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보고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대표 :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22년 월 ~ 2022년 월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22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3. 사 업 개 요 :

4. 추 진 계 획 :

가. 추진기간 : 2022년 월 ~ 2022년 월까지

나. 내    용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기 대 효 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22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소요사업비 :                      원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ㆍ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포장재를 지원 소포장화, 브랜드화 하여 대내외 홍보ㆍ판매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제고에 있음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소재지 : 예천군       면         리          번지외

4.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50%)	자부담 (50%)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예천군      읍면

작목반명 :

대    표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022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집행명세	단위	수 량	단 가(원)	집행액(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2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2. . ~ 2022.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군 비
자 부 담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예천군         읍면

작목반명 :

대    표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2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2. . ~ 2022.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인)

확인자 (예천군)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업자
내 용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종류별, 규격별)

포장재 배부내역

주소	성명	수 량	확인(인,사인)	비 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