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662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지류)

□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 신청인 자격

□ 세대주가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 : 미성년자가 수령

- 신분증 없을 시 사진과 주민번호가 첨부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1) 일반적인 대리신청

□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유형 및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지참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2) 예외적인 대리신청

□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 처리절차

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➁ 신청서 접수	➜	➂ 상품권 지급
• 신분증 확인 • 대상자 명부 확인		• 신청서 작성·접수		• 예천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제외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단, 신청기간 내 예천군으로 전입시에는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3		이의신청 및 환수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 까지 평일 09:00~18:00

□ 필 요 성 : 신청이 곤란한 대상자 혹인 대리 수령에 대한 이의 등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단, 사업지침 상 명백히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 신청절차

- 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검토(안전재난과) → ④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환수

□ 환수대상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환수금액 :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지급액 전부

□ 환수수단 : 현금, 예천사랑상품권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 (환수대상자)의견제출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 (환수대상자)이의신청 → 징수처리

□ 징수방법, 체납・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 준용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서식1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 신청 대상자 (총 명)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세대별 일괄신청 동의여부	수령인(서명)
1			□ 동의 □ 미동의
2			□ 동의 □ 미동의
3			□ 동의 □ 미동의
4			□ 동의 □ 미동의
5			□ 동의 □ 미동의
6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재난기본소득 전달 사항(필수사항)	동 의
1. 상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한 본인 및 세대원은 지급기준일과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ㆍ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며, 추후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환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2.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유선)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정보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3. 재난기본소득 전달에 관한 사항 □ 세대주가 세대별 일괄신청 및 지급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과 세대원 분리 신청 가능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 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재난기본소득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재난기본소득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5년)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 및 수령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용) 2. 명부 미등재된 자의 경우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민등록등초본

서식2		재난기본소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3		재난기본소득 이의신청서

재난기본소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사 유	사유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확 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이의신청의 확인 및 인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