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실종피해 지원사업 지침

□ 사업목적

◦ 월동기 꿀벌실종(폐사) 피해로 인해 약화된 양봉 사육기반 안정 도모

◦ 꿀벌의 질병 면역력 강화 및 해충 예방으로 양봉산업의 안정화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총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18%)	군비(42%)	자부담(40%)
합 계		335,000	60,300	140,700	134,000
꿀벌 입식비	1,100군	275,000	49,500	115,500	110,000
진드기구제 기능 소초광	5,000set	60,000	10,800	25,200	24,000

◦ 세부사항 : 세부사업별 내용 참조

□ 공통사항

◦ 읍면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

◦ 군은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1.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월동기 꿀벌 실종(폐사)에 따른 꿀벌 입식 지원으로 증식기반 마련

◦ 양봉산업 기반 약화에 따른 양봉농가 긴급 예비비 지원

나.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100군	275,000	49,500	115,500	110,000

- 지원단가 : 25만원/군(여왕벌 포함)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부담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꿀벌실종(폐사) 피해농가에 꿀벌 입식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월동기(’21.10월 ~ ’22. 2월) 꿀벌실종(폐사) 피해농가 우선 지원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 양봉 등록한 농가 지원

◦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별 신청량, 피해정도 등을 감안한 시군여건에 맞는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량 배정

* 소수농가 편중 방지를 위한 지원한도(상한선)를 둘 수 있음

◦ 도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시행일(’22.4.13) 이후부터 월동기 이전까지(9월말) 구입한 꿀벌에 대한 입식비 지원

◦ 군은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 군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수행

라. 세부추진요령

1) 구입처 : 꿀벌 전문 판매업체 또는 양봉등록농가

◦ 사업대상자가 구입처를 자유 선정하되, 시군 또는 양봉(한봉)협회 시·군지부가 적합한 구입처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가능

◦ 사업대상자의 구입처 선정 및 시군, 양봉(한봉)협회의 적합한 구입처 선정 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구입처 우선 선정

- 최근 1년간 꿀벌의 질병 등으로 피해가 없는 업체(농가)

- 최근 1년간 외부로부터 꿀벌을 입식하지 않은 업체(농가)

- 도내 소재한 업체(농가)

* 도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 지역에서 구입

2) 구입절차

➀ 사업대상자는 구입할 봉군의 상태가 양호한지 임상확인 등 실시

➁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 도 단위 동물위생시험 등 질병검사기관에서 질병검사 실시(세금계산서 날짜 기준 최근 15일 이내 질병검사 결과서 사본 제출이 가능)

* 질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꿀벌에서 폐사 등의 피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

➂ 사업대상자와 구입처 간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일정 협의

➃ 봉군 입식(하차) 시 입회자 2인 이상 참석(사진대지로 증빙)

* 입회자 : 읍면 담당부서 공무원, 양봉(한봉)협회 도지회·지부 임원, 마을 이·통장 중

➄ 인수증(서식2) 작성, 증빙사진 촬영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 작성

* 본 사업으로 구입한 봉군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벌통 외부 상단에 검정 유성매직으로 일련번호 표시 및 입회자의 서명 날인(사진대지로 증빙)

※ 일련번호 예시 : ○○시군-○○○(농가명)-001(연번)

3) 사업 정산

➀ 사업대상자가 입식비를 구입처에 전액 지급하고 완료 보고와 함께 계산서(전자 또는 수기)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신청

* 견적서, 계약서, 인수증, 증빙사진, 입금내역, 양봉농가 등록증, 구입처 통장사본 등

- 사업대상자는 증빙서류의 날짜,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제출

➁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군에서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

4) 권고사항

◦ 아까시나무 개화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5월 이전 꿀벌 입식 유도

◦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지원받은 봉군은 기존 사육 중인 봉군과 분리하여 배치

마. 행정사항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꿀벌․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꿀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 후 조치

2. 진드기구제기능 소초광 지원사업

가. 목    적

◦ 진드기 등 해충의 친환경적인 구제로 약제 부작용 및 내성 방지

◦ 안정적인 꿀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봉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set)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5,000set	60,000	10,800	25,200	24,000

- 지원단가 : 12천원/set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부담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에 진드기구제기능 소초광 구입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 양봉 등록한 농가

◦ 시군에서는 대상자별 신청량, 사육군수 등을 감안한 시군여건에 맞는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량 배정

* 소수농가 편중 방지를 위한 지원한도(상한선)를 둘 수 있음

◦ 진드기구제기능이 있는 소초광 제품으로 농가 자율로 구입하되, 군에서 일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사업대상 농가가 참석하여 제품 설명회 등을 통한 협의 결과에 따라 제품 선택

◦ 군은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 군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