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Ⅰ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오재협 주무관 황정훈	044-201-2362 044-201-2358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가축분뇨법」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부숙유기질비료제조업체 등은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협의체에 참여 의무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의무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참여 의무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로더는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 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국비 융자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자부담 대체의 경우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농가	500	300		20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600	360		240
농업법인	2,000	800		1,0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