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단속코자 함.

1		단속 개요

□ 기본방향

ㅇ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기타 발생지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 단속기간 : 2022. 3. 7(월) ～ 3. 25(금)

ㅇ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2. 3. 7 ~ 3. 14 (6일간)

ㅇ 단속기간 : 2022. 3. 15 ~ 3. 25 (9일간)

□ 단속대상 : 소나무류취급업체(자)

① 소나무류취급업체(목재생산업, 조경업 등)

②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 단속반 편성

구분	① 기동단속(계도) (3. 7. – 3. 14)	② 집중단속(점검) (3. 15. – 3. 25.)	단속대상	비고
산림보호 담 당	1조 (박장범, 조선진)	1조 (박장범, 조선진)	ㆍ소나무류취급업체 ㆍ화목사용농가
	2조 (서은영, 윤성진, 고민석)	2조 (서은영, 윤성진, 고민석)

※ 단속반은 여건에 따라 변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추가편성)

2		단속 절차 및 방법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ㅇ (사전안내)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에 단속 계획 통보 후 방문
*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목적·기간·장소·범위·내용을 7일전까지 서면 통보

ㅇ (계도기간)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 계도 시 단속순위 선정(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취급하는 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후순위), 원목 등에 대해서는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 확인 후 방제조치

ㅇ (단속기간) 우선순위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 작성

- 방제조치명령서 발부, 관리대장 기재,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필요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

화목사용농가·찜질방 계도 및 단속

ㅇ (사전안내)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 현수막, 전단지 등을 마을회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장단, 부녀회를 활용한 적극 홍보

ㅇ (계도기간)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ㅇ (단속기간) 산불 기동단속과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이외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범위 확대

3		읍ㆍ면 협조사항

ㅇ 이장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업체의 의무사항ㆍ이동관련 유의사항 등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 홍보

붙임 1		예천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현황

붙임 2		단속반의 자세 및 행동 요령

ㅇ 단속(점검)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한다.

ㅇ 사전 자체교육 등을 통해 단속(점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각 점검자별 통일된 계도 및 처리 등을 실시하여 행정력의 신뢰도 향상

ㅇ 관련사항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여 원활한 단속이 되도록 한다.

- 업무 수행 시 최대한 경어를 사용하고 정중하게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

ㅇ 공무원증, 사법경찰관증 등을 소지하고 필요시, 조끼, 완장, 모자 등을 착용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단정한 복장과 용모는 신뢰감을 주고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신분에 적정한 복장을 유지(되도록 기관별 복장 통일)

ㅇ 단속조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하되, 점검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보유 인력 등을 활용한다.

ㅇ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보고서를 받되 관계자에게 벌칙조항만을 강조하여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다.

-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방제명령 등 시정ㆍ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

ㅇ 필요시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태료 등 처리하고 벌금ㆍ과태료 부과근거 등 관련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ㅇ 적발보고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등)을 확보한다.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 작성

ㅇ 단속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중임을 재차 설명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붙임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

□ 벌칙 규정

위 반 내 용	벌 칙 규 정	근 거
법 제10조제1항〈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 1.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제외) 3. 감염목 등인 원목의 이동(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 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7조 제1항
법 제8조제1항〈방제명령 불이행〉 1.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 명령 2.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 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2항
법 제10조제3항〈소나무류의 이동제한〉 o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o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3항

□ 과태료 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재선충병 방제대상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토지 출입 허용)	법 제19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나.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해당 조림 비용 전액
라.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	법 제19조제1항 제2호	100	150	200
사.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 제2호	50	100	150

붙임 4		적발보고서(서식)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위반내용
	일시					장소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적용 법조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조 제 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위반자를 적발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5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일지(서식)

연월일	점검실시 업체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자	확인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감염목 구입 여부	감염목 판매 여부	점검 조치사항

붙임 6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서식)

① 생산지역	구입현황				입목ㆍ원목 판매현황				제품 생산현황		⑫ 작성자
	② 구입 연월일	③ 수량 (㎥)	④ 생산자 성명	⑤ 생산자 연락처	⑥ 판매 연월일	⑦ 수량 (㎥)	⑧ 구입자 성명	⑨ 구입자 연락처	⑩ 제품 형태	⑪ 생산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ㆍ비치합니다. o 업체명(대표자): o 주소지:
작 성 요 령
① 생산지역은 지번까지 적습니다(예: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④⑧ 성명은 기관ㆍ업체 등인 경우 기관명ㆍ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⑤⑨ 연락처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⑩ 제품형태는 제재목, 원목가공품, 팰릿, 칩, 펄프, 기타(제품명)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참 고 >

사례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요약)

품목(업종)별	구역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
벌채목 (허가ㆍ신고ㆍ임의 벌채, 산지전용지 벌채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생산확인표 발급받은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 -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생산확인표 발급 ※ 칩ㆍ보드용 등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 가능
훈증처리목	반출금지구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 훈증처리목이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죽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훈증처리된 감염목 등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안에서 이를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굴취목 (허가ㆍ신고ㆍ임의 굴취, 산지전용지 굴취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조경수ㆍ분재	반출금지구역	ㅇ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제출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