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

6. 사업수행기간 : 2022. 3월 ~ 12월

6.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2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3. 소요예산  :       천원(보조       , 자부담         )

4.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

5. 사업기간 : 2022. 03. 01. ~12. 31.

6. 사업내용

농기계명	제조회사	형식명	수 량 (대)	사업단가	사 업 비
					합 계	도 비 (15%)	군 비 (35%)	자부담 (50%)
계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                    (서명)

예천군수 귀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0. 1. 1.부터시행

-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첨1】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신청서

1. 신청자 및 구입(예정)기기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사업자번호					계		보조(50%)		융자	자부담(50%)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생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 이행 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 NO        , 붙임사본 참조)를 공급하고, 공급 후에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식량작물지원사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      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공 급 자 :                   사후봉사업소․농협․생산업체 (인)

신 청 자 :                                             (인)

(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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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기와 같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국세청에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     )읍․면장  귀하

【별첨 2】

보조금 자부담 납부 및 기대 인수확인서

기 종 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50%)	융자	자부담 (50%)
계

* 형식번호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때는 자체검사 번호 기재

※ 첨부서류 : 통장입금확인서(자부담 등),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사진대지(기대번호, 농기계), 품질보증서

※ 주의사항  ① 본 서식은 농가에서 업체에 기기인수를 허락하는 것으로 공급완료후
읍면 담당자가 농기계 공급 확인후 군에 보고

②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2022년    월    일

위 기대의 인수 및 자부담금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인수자(구입자)

주    소 :                          성  명             (인)

통장계좌 :                         (은행명 :              )

◇ 공급자(공급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공급농협)

업 체 명 :                           대표자             (인)

◇ 확인자(읍․면 담당자)

직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첨 3】

견  적  서

【별첨 4】

통장 입금 확인서

【별첨 5】

세 금 계 산 서

【별첨 6】

사 진 대 지

사 업 명	( )지원사업
사 업 자	주소		성명
설치완료 사진
기대번호 사진

【별첨 7】

품질보증서

<읍면보관용>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