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454호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4.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3. 14.(월) ~ 예산 소진 시

▣ 사 업 량 : 15대  ※ 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내용 :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7백만원/대

▣ 선정방법 : 접수순

2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14일 내)	▶	신차 수령 /등록 및 통학차 신고(경찰서)	▶	보조금 지급 신청 (4개월 내)	▶	보조금 지급 (30일 내)
지원자 ↓ 예천군		예천군 ↓ 지원자		지원대상자 ↓ 예천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예천군		예천군 ↓ 지원대상자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3. 14.(월) ~ 예산 소진 시 / 09:00~18:00

▣ 신청대상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신고 대상시설 소재지)가 예천군인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 18종(「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공공도서관,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군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지원차종 : 9인승이상 15인승이하(중형 승용․승합)의 LPG 어린이통학차량

※ 일반 LPG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제출하는 경우도 해당(단,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지원수량 : 1대  ※ 상반기 내 접수량 저조 시 2대 이상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 동의서(붙임2), 신분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지급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방법 : 접수순(포기자 발생 등 대비 후보자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통보 : 등기우편, 문자

❍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2021. 12, 1, 이후 구매등록 시 신청 가능

※ 14일 이내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제작사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 발생 시 연장 가능)

※ 4개월 이내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 신청서류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3) 동의서(붙임4)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차량 소유자 2인 이상	지원신청서(붙임1)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5) 및 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 지급기한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

- 방    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 상의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5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신차 수령□등록 및 통학차량으로 신고(경찰서). 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등록 및 통학차량으로 신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미제출 시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 2021. 12, 1, 이후 구매등록 시 신청 가능(2021. 11. 30. 이전에 구매등록 시 신청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격사유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미 준수 시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 또는 매매(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 매수자에게 매매) 시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일반자동차로 구조변경(튜닝) 제한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예천군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2)

붙임  1.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5. 위임장 1부.  끝.

[붙임1]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제작연도			통학차여부 (O, X)
*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 정보 기재(경유차 미보유시 미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기존 보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끝.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3]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