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2022 - 434호

예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예천군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예 천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변경내용

가. 신고기한:(기존)사진 촬영 당일 신고분만 가능

→ (변경)사진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가능

4. 시 행 일 : 2022. 3. 30.(수)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3. 10.(목) ~ 3. 30.(수) (20일간)

신고대상		운영시간	사진 촬영 간격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연중 24시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
기타 불법 주정차	보도(인도),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평일 08시~20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점심시간(11시30~13시30분) 및 주말 공휴일 단속유예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주정차금지구역 (황색 복선·실선 구역)
	주차금지구역 (황색 점선 구역)

6.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①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적색노면 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은 계도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사진 상 승강장 또는 표지판 포함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

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⑥ 기타 불법주정차 : 인도(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된 도로(황색점선, 황색실선 및 복선)에 주·정차된 차량에 한정함.

나. 운영시간

①~⑤ 5대 불법주정차 : 24시간

⑥ 기타 불법주정차 : 평일 08시~20시(11시30분~13시30분 점심시간 제외), 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에 따라 평일 08시~20시 까지 부과함.(주말, 공휴일 제외)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 신고요건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①~⑤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방향,

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⑥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방향,

유사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차량번호, 위반장소(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사진상으로 신고대상이 명확하게 확인 및 증빙되어야 함

-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하루 3회 초과)는 제외

※ 주정차 노면표시 없는 모퉁이는 과도한 단속을 지양을 위해               기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마.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바. 신고포상제도 : 없음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650-6339)

❍ 제 출 처 :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 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