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축산악취개선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등

예산

(백만원)

110,318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내용

○ (축산악취개선) 퇴액비화시설,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등 지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에너지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 등

○ (퇴비‧액비살포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등

사업 신청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통보

지원대상 선정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융자

20~70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2,618	83,345	100,572	110,318
국 고	36,908	35,050	45,049	49,401
융 자	55,710	48,295	55,523	60,9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김선이

044-201-2357

044-201-2363

지자체

축산담당과

-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시설, 축산악취 취약지역내 축산농가‧시설 등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 사업대상자 관련 법령 : 가축분뇨법 제2조,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 액비저장조

①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②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②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① 축산농가 2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확보

* 다만, 퇴비살포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살포지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이 판단하여 지리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산농가 20호 미만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②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①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연도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사업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매년초)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처리시설

①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②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③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④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⑥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⑦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①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②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③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④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액비성분분석기 : 퇴‧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퇴‧액비부숙도판정기 : 퇴‧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하며, 지자체는 퇴액비살포비 지원시 해당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축산악취개선	20	20	50	1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50	5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① 지역(시·군·구) 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 산출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2년 이상 계획사업인 경우, 이전년도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단, 2,000천톤이내 지원)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⑤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살포 실적 등을 점검하여 우수한 자원화조직체에 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ㆍ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ㆍ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ㆍ퇴‧액비유통전문조직		200
ㆍ퇴비ㆍ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ㆍ퇴‧액비성분분석기		37
ㆍ퇴‧액비부숙도판정기		30
ㆍ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ㆍ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ㆍ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개소(축산농가‧위탁처리시설)당 20백만원

○ 공동자원화사업비 지원 한도액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ㆍ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개보수(증축 포함)

개보수 : 1,500/개소

* 증축이 포함될 경우 3,000/개소

마을형퇴비자원화

200/개소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ㆍ장비

①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②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③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④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ㆍ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