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338호

2022년도 상반기 예천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버스) 민간보급사업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0.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2. 21.(월) ~ 6. 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하반기 접수는 7. 1.(금) 예정

▣ 보급물량 : 204대(승용 135, 화물 68, 버스 1)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화물	버스	비고
계	204	135	68	1
일반	94	55	38	1
우선순위	26	18	8	-	* 잔여물량 : 4분기 일반에 통합
법인·기관	58	44	14	-	* 잔여물량 : 3분기 일반에 통합
택시	18	18	-	-	* 개인․법인 택시 해당 * 잔여물량 : 3분기 일반에 통합
중소기업 생산물량	8	-	8	-	* 잔여물량 : 9월 일반에 통합 * 현대, 기아 자동차 제외

※ 보급물량은 예산 및 차종에 따른 차등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보급물량(예정) : 39대(승용 35, 화물 4) ⇒ 상반기 잔여물량 발생 시 포함.

※ 우선순위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차로 대체 구매,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공고일 이후 추가 변경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금액(붙임1 참고) : 차종별 차등지원

❍ 전기승용차 : 최대 1,3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별 차등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700만원/대

❍ 전기화물차 : 900만원(초소형), 1,600만원(경형), 최대2,000만원(소형)

❍ 전기버스 : 최대 6,000만원(중형) / 최대 8,400만원(대형)

2		추진절차

보급사업 공고	예천군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신청)	자동차 제조‧판매사→예천군
↓
검토 및 지원자격 부여(7일 이내) [지원 대상자 선정(확정) 아님]	예천군→자동차 제작□수입사
↓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자동차 제작□수입사→예천군
↓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차량 출고순 선정)	예천군→구매자(공문, 문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문자)
↓
차량 출고 및 등록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 (※ 기한 내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예천군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예천군→자동차 제작□수입사

3		신청 ․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1.(월) ~ 6. 30.(목) / 09:00~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 개인(개인사업자)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 법인․기관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관

▣ 지원수량

❍ 개인       : 1대/세대

❍ 개인사업자 : 1대

❍ 법인․기관   : 5대 이하(사전협의 필요)

▣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

❍ K-EV100 참여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 2030년까지 민간기업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 부여받은 기업

▣ 제외대상(보조금 미지급)

❍ 개인 :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의 차량 구매

❍ 법인‧기관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또는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지원가능

▣ 보조금 추가지원 및 감액

❍ 추가지원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10%), 전기택시(국비 2백만원)

□ 초소형 :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확대 위한 지역거점사업 추진(국비 50만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국비 10%)

□ 초소형 : 초소형 승용 추가지원 조건과 동일

- 버스 : 어린이통학차량(국비 5백만원)

❍ 감액 : 법인‧기관이 승용차 구매 시 지방비 보조금의 50% 지급

※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 감액 없음.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구매자 :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차량 구매계약 및 신청서 작성

❍ 제작□수입사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류(공통 외)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공통	-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2)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우선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상이)·독립유공자 확인 증명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경유차(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말소사실증명서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보조금 지급신청 시 제출)
추가지원 대상	전기택시(승용) : 택시사업면허증 초소형 승용 및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붙임5),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 원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예천군에 제출

4		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지급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접수된 순서로 신청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7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원자격 부여(자동차 제작□수입사 문자 안내)

※ 자격부여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자격부여를 받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 시 예천군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잔여대수)를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차량 출고 및 등록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선정통보 : 구매자(등기우편, 문자), 제작□수입사(문자)

▣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은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3)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청렴 이행서약서(붙임4) - 보조금 수령용 법인 명의 통장사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작□수입사가 예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5		유의사항

▣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제작·수입사의 출고지연 등)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격사유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도 구매자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단, 예천군 승인 시 변경 가능)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예천군으로 등록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예천군 결정에 따름.

6		기타사항

기관	주요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상담업무	1661-0970
예천군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련 업무	054-650-6182

▣ 문의처

붙임  1.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6.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1부.  끝.

붙임 1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단위 : 만원)

구분	제조‧ 핀메사	차 종	국비	지방비	보조금 합 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600	1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600	1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600	13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582	1262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596	1292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575	1246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600	1300
		G80 Electrified	342	293	63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300	6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299	648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288	62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273	592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600	13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600	13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600	13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600	13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600	13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600	1300
		니 로 (HP)	700	600	1300
	르노삼성	ZOE ZEN	652	558	1210
		ZOE INTENS ECO	652	558	1210
		ZOE ITENS	652	558	1210
	BMW	i3 120Ah Lux	621	532	1153
		i3 120Ah SoL+	621	532	1153
		BMW iX3 M Sport	299	256	555
승용	한국GM	볼트	700	600	1300
		볼트EUV	670	574	1244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527	451	978
		Peugeot e-208 GT	527	451	978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426	923
		Peugeot e-2008 SUV GT	497	426	923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97	426	923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97	426	923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315	270	58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265	575
		Model Y Long Range	315	270	585
		Model 3 Long Range HPL	315	270	585
	벤츠 코리아	EQA250	280	240	520
		EQA250(MY22)	299	256	555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665	570	1235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86	502	108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00	300	700
		TWIZY (K1J05-1Z)
	대창모터스	DANIGO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쎄보모빌리티	CEVO-C
		CEVO-C SE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화물 전기자동차

(단위 : 만원)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국비	지방비	보조금 합 계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600	2,00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600	2,0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600	1,857
			플러스2.0카고	1,226	600	1,826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600	1,655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600	1,634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600	1,58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600	1,732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600	1,677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600	1,802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600	1,882
			젤라	1,400	600	2,0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600	2,14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600	2,38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600	1,6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300	900
			다니고3 픽업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탑
			포트로-탑S
			포트로-픽업
			포트로-픽업S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마스터 VAN
		에디슨이브이	D2C
			D2P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승합(중형)

(단위 : 만원)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국비	지방비	보조금 합 계
승합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128kWh)	4,279	1,000	5,279
			카운티 일렉트릭 (128kWh, 어린이 운송용)	4,391	1,000	5,391
			카운티 일렉트릭(64kWh)	3,222	1,000	4,222
			카운티 일렉트릭 (64kWh, 어린이 운송용)	3,113	1,000	4,113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운송용 V2)	4,383	1,000	5,383
			카운티 일렉트릭 (150kWh, 어린이 운송용)	4,391	1,000	5,391
		우진산전	아폴로 750	4,780	1,000	5,780
			아폴로 750 (15인승)	5,000	1,000	6,000
			아폴로 750 전기버스	5,000	1,000	6,000
		조이롱코리아	E6	2,539	1,000	3,539
		GS글로벌	NEW BYD eBus-7	4,357	1,000	5,357
		한신자동차	바네스	2,821	1,000	3,821
		제이제이모터스	VBUS 60	3,789	1,000	4,789
			브이버스60i(어린이운송용)	3,791	1,000	4,791
		에디슨모터스	스마트 8.7	5,000	1,000	6,000
		한차	GREENWAY720	5,000	1,000	6,0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승합(대형)

(단위 : 만원)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국비	지방비	보조금 합 계
승합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256	6,511	1,400	7,911
			일렉시티 (ECP5224-A224P-S)	7,000	1,400	8,400
			일렉시티 굴절버스	14,693	1,400	16,093
			일렉시티 2층버스	12,501	1,400	13,90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 (272kWh)	7,000	1,400	8,400
			이-스마트 (57인승)	5,522	1,400	6,922
			이-스마트 (51인승)	5,510	1,400	6,910
			스마트 9.3	7,000	1,400	8,400
			SMART 110	7,000	1,400	8,400
			SMART 110E	7,000	1,400	8,400
		우진산전	아폴로 1100(204kW)	4,971	1,400	6,371
			아폴로 1100(257kW)	6,159	1,400	7,559
			아폴로 1100(258kW)	6,746	1,400	8,146
			아폴로 1100(11CTLP)	6,133	1,400	7,533
			아폴로 900(150)	4,125	1,400	5,525
			아폴로 900 (172)	4,658	1,400	6,058
			아폴로 1100	6,396	1,400	7,796
		자일대우	BS110CN (124kW)	4,218	1,400	5,618
			BS110CN (249kW)	6,173	1,400	7,573
		대양기술	그린어스	4,209	1,400	5,609
		피라인	HYPERS	4,466	1,400	5,866
			HYPERS (신형)	5,917	1,400	7,317
			HYPERS (H)	5,778	1,400	7,178
			HYPERS (11L)	5,021	1,400	6,421
			HYPERS 1611	6,021	1,400	7,421
		한 차	GREENWAY1100	6,388	1,400	7,788
		제이제이모터스	VBUS 110	5,671	1,400	7,071
			VBUS 90	4,704	1,400	6,104
			VBUS 90N	6,430	1,400	7,830
		북경자동차	그린타운 (850)	4,265	1,400	5,665
			그린타운플러스	6,550	1,400	7,950
		TS에코에너지	일레누스 (TS1100)	5,937	1,400	7,337
			일레누스 (TS1100-1)	7,000	1,400	8,400
			일레누스	7,000	1,400	8,400
		디피코	HU-SKY	4,143	1,400	5,543
		에스에이피	VoltOn	7,000	1,400	8,400
			아이즘	7,000	1,400	8,400
			ELFE	7,000	1,400	8,400
			리오네(LIONNE)	7,000	1,400	8,400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5,815	1,400	7,215
			시티라이트Ⅱ	7,000	1,400	8,400
		한신자동차	ADEONA	4,634	1,400	6,034
		GS글로벌	eBus-12 (K9DC)	7,000	1,400	8,400
			NEW BYD eBus-12	7,000	1,400	8,400
		범한자동차	E-SKY	7,000	1,400	8,400
			E-SKYⅡ	4,992	1,400	6,392
			E-SKY11(350kWh)	7,000	1,400	8,400
			E-SKY9(281kWh)	7,000	1,400	8,400
			E-SKY11(270kWh)	7,000	1,400	8,4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붙임 2		전기자동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대

보조금 신청액

만원

주  소

(등록주소지)

출고예정일(필수)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추가사항) 소속:             영업소/대리점  성명:              연락처(휴대폰):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기타 신청서류(공고문 내용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자동차 판매·제조사(대리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신청액
				대	만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원
2022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제조⋅수입사”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금 수령용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붙임 4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붙임 5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예천군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붙임 6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전기자동차 구매 포기서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전기자동차 구 매 포기 사유	① 개인사정 ②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③ 기타 ( )
※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합니다. 2022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