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287호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4.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

2. 사 업 비 : 300백만원

3. 대상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인테리어, 수리 등

예) 홀, 주방,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도배, 도색, 전기, 배수시설), 간판‧샤시 교체 등

- 경영지원 : 영업에 필요한 점포 내 장비구입‧교체, 포장재 제작 등

예)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온풍기, 미용의자 등 (자산성 물품 및 렌탈비용 제외)

4.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 사업장 주소지는 예천군 관내일 것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무관)

5. 지원한도 :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개선 : 업체당 최대 1천5백만원

- 경영지원 : 업체당 최대 2백만원

예) 총 사업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인 경우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공급가액)의 50% = 450만원 지원

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에 본 사업으로 1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타부서 및 타기관의 유사과제 수혜자 및 지원 예정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신규 창업,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예정인 사업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만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이전한 사업장으로 신청)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부담금 미수용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점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면적, 장비의 경우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정으로 의결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붙임2]

3. 지원우대 (가점부여)

-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의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청년 사업자 우대(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Ⅲ.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및 금액  ※ 세부사업 중복신청 불가

세부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시설개선 (내‧외부인테리어)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 등(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 음식업만 해당)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평(3.3㎡)당 단가 최대 150만원까지만 인정(초과분은 자부담)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점포만 가능(창고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돌출간판제외)
경영지원 (장비구입‧교체, 홍보물‧포장재 제작)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최대 2백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50%)
	※ 유의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불가 (PC, TV, 테이블, 의자 등)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점포 내 시설‧설비만 가능 - 업종별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심사 시 적절성 평가

2. 유의사항

- 세부사업(시설개선, 경영지원) 중복 신청 불가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세부사업별 한도액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Ⅳ.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2. 2. 14.(월) ~ 3. 4.(금)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054-650-6853)

4.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 서류 (공 통)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2호서식)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매출증명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아래서류 중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⑥ 국세 –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⑦ 현황사진 (전면사진, 사업예정 장소 사진) ⑧ 견적서 및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품목, 단위, 규격, 단가, 수량, 부가세 명시
추가 제출 (시설개선만 해당)	① 건축물대장 1부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인 경우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 ②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인의 사업동의서 ③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표준견적서(2곳 이상), 시공업체 관련 면허증, 총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내역서, 설계도면 등)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시 해당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자율 선정
해당 시	①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당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증명서

Ⅴ.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시기 : 2022. 3월중

2. 선정방법

- 서류 구비여부, 지원대상 검토 및 사업장 현지 조사

- 신청자 순위 확정 : 심사 기준표에 의함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및 개별 통보 (3월중)

3. 심사 기준표

심 사 기 준	배 점	점 수
① 국세+지방세	20	⦁0 ~ 25만원 : 20 ⦁50만원~75만원 : 16 ⦁100만원~125만원 : 12 ⦁150만원~175만원 : 8 ⦁200만원~250만원 : 4	⦁25만원~50만원 : 18 ⦁75만원~100만원 : 14 ⦁125만원~150만원 : 10 ⦁175만원~200만원 : 6 ⦁250만원 이상 : 2
② 연간 매출과세표준	25	⦁1~2천5백만원 : 25 ⦁5천만원~7천5백만원: 19 ⦁1억원~2억원 : 13 ⦁3억원~4억원 : 7	⦁2천5백만원~5천만원: 22 ⦁7천5백만원~1억원 : 16 ⦁2억원~3억원 : 10 ⦁4억원초과 : 4
③ 해당사업 영위기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25	⦁ 25년 이상 : 25 ⦁ 20년 이상~25년 미만 : 21 ⦁ 15년 이상~20년 미만 : 17 ⦁ 10년 이상~15년 미만 : 13 ⦁ 5년 이상~10년 미만 : 9 ⦁ 1년 이상~5년 미만 : 5
④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30	⦁ 사업계획의 명확성, 추진의지 ⦁ 환경개선의 시급성(시설 노후 및 위생) ⦁ 추진내용과 소요비용의 적정성
가 점 (최대5점)	(5)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 청년 사업자 우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 차상위 계층 이하 - 착한가격업소 및 모범업소
합 계	105	※ 동점 시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 영위기간이 오래된 소상공인 우선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5점 인정 ※ 서류 미제출 및 확인불가 시 최하 점수 적용

Ⅵ.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2. 14.~)		▸홈페이지, 군보 등		예천군
	⇩
	사 업 신 청 (2. 14.~ 3. 4.)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신청·접수		소상공인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3. 7.~ 3. 18.)		▸지원대상 판단 및 현장 확인		예천군
	⇩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3월중)		▸순위 확정 및 대상자 선정심의 - 심사결과 통보		심의위원회
	⇩
	사업비 교부 신청 (3월말~4월초)		▸보조금 교부 신청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 결정 (4월초)		▸사업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		예천군
	⇩
	보조사업 시행 (4 ~ 12월)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
	보조사업 정산 (4 ~ 12월)		▸실적(정산)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4 ~ 12월)		▸정산검사 및 최종 보조금액 확정		예천군
	⇩
	보조금 지급 (4 ~ 12월)		▸계좌 입금		예천군
	⇩
	사 후 관 리		▸년 1회 운영실태 점검		예천군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결정 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았더라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내역서 필수 제출

(미 제출 시 보조금 미 교부)

2.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서류 제출하면,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카드결제X)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할 것

3. 사업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세부사업 변경은 불가능함 (예 : 장비구입 → 시설개선)

- 변경 시 비용이 증가하여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않음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4.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 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지출 또는 현금지출 불인정)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수기세금계산서 제출 가능

5.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6.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사전승인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 지원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제1호 서식-앞면]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 -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종			개 업 일	년 월 일
	사업장주 소	경북 예천군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4대보험가입자 기준 명
2. 사업 운영현황(★매출액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준)
매 출 액			원	점포면적	㎡
점포형태			□자가 □임차 ※ 소유자와 부부관계 해당여부 □	보증금/월세	원
3. 지원 신청내용(세부사업은 1개만 선택 가능)
세부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 □ (내·외부인테리어)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 등(입식교체 시 테이블·의자 지원가능, 음식업만 해당)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경영지원 □ (장비구입‧교체 등)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함)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표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 202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제1호 서식-뒷면]

4. 사업개요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추진내용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 - -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원	자부담금 (50%이상)		원	지원금 (50%이하)	원
제작업체 (총 : 개)	업 체 명					업체 연락처
5. 추진계획 ⋇ 별도페이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장 소개 (사업장 현황 및 경영실태 등
지원 필요성 (사업장 개선 및 홍보 필요성)
6.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내ㆍ외부 사진) ⋇ 별도페이지 가능
내부 (매장 내부 전면)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제2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 지연 및 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운영, SMS수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 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경상북도, 예천군, 국세청(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 지연

및 지원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예천군수  귀하

[제3호 서식]

■ 임대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업장 현황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시설개선 신청내용

-

-

-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2022년도 예천군 소상

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붙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동의서

[제4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1. 사업자 현황(소상공인 선정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연 락 처
2. 외주(제작)업체 현황
업 체 명				연 락 처
3. 공사(제작)내용
신청분야	□ 시설개선		□ 경영지원
공사(제작)내용
공사(제작)금액 (공급가액)		자부담금 (50% 이상)			지원금 (50% 이내)
변경내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상호변경 □ 기타( )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년 월 일
본인은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제5호 서식]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대표자명		연 락 처
업 체 명
신청분야	□ 시설개선 □ 경영지원
세부내용
선정금액
포기사유
위 본인은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지원결정이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