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일치, 고정식 ICT 설비의 사후관리기간 10년으로 연장

ㅇ (현황) 당초 사업지침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을 제한하였으나, 재정사업관리기본 규정 상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처분이 가능한 규정 등 지침과 기본규정 간 불일치

- 또한, 고정식 ICT 설비 등 부동산의 종물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상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나 사업지침 상 5년으로 규정

ㅇ (개선) ICT 사업지침을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맞추어 보완

기존

개선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부터	까지
-주요 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부터	까지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ㅇ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처분 제한 기준

ㅇ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ㅇ (현황) 과잉사육은 축산 악취 및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이나, 적정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 미비

ㅇ (개선)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하도록 개선

기존	개선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유사자금의 중복지원 기준을 명확화해 현장 혼선을 방지

ㅇ (현황) 농가는 동일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으로 최대 3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횟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 발생

* 사업 최초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3회인지, 지침에 최초로 규정된 ‘19년을 이후 선정된 사업분을 기준으로 3회 지원 가능인지 혼선

ㅇ (개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유사자금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현장 혼선 방지

기존	개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국가표준이 제정된 센서는 표준을 준수한 센서 설치 의무화

ㅇ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21년 지침에 기 예고된 센서 설치 시 ‘국가표준을 준수한 센서 활용 의무화’ 시행

기존	개선
6. 사전 예고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22년부터 적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 ｢국고금 관리법｣ 상 선급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ㅇ 자부담 집행이 완료된 농가에게 ｢국고금 관리법｣에 규정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함을 지침에 명시,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 도모

기존	개선
4. 자금배정단계 < 신 설 >	4. 자금배정단계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자 명단 전담기관 의무제출 규정 신설

ㅇ (기존) 전담기관이 농가 입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필요하나, 전담기관이 농가별 보조금 교부결정 사실을 교부결정 즉시 확인할 수 없어 입찰절차 지연

ㅇ (개선)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방지

기존

개선

4. 자금배정단계

지 자 체

< 신 설 >

4. 자금배정단계

지 자 체

○ (신설)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인허가 완료 농가에 한해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인허가 완료 농가에 한해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ㅇ (기존) 장비설치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지연 발생

ㅇ (개선) 인허가 미완료 농가는 지원을 제외하여 사업지연을 방지

기존	개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 지원 >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제외 > ○ 장비설치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를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ㅇ 지원 필요성과 지원제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사유 있는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

기존	개선
< 지원 제외 > < 신 설 >	< 지원 제외 > ○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