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1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함.

6. 사업수행기간 : 2021년   월 ~    월

7. 보조금 입금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1.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자 : 2021. 1. 1.부터시행

- 2021.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외사용’(2배) 부과 및 징수

○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 협조사항

○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금          원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포장재를 지원 소포장화, 브랜드화하여 대내외 홍보ㆍ판매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제고에 있음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50%)	자부담 (50%)

5.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붙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대    표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1>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021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집행명세	단위	수 량	단 가(원)	집행액(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1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1.  . ~ 2021.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군 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각1부.  끝.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대    표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021년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 ~ 2021.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50%)	자부담 (50%)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작성자 : 주소작성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업자
내 용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종류별, 규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