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21 - 964호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4항,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7 .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 업 비 : 15,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3개소 정도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 사업기간 : 2021. 8월 ~ 11월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주 또는 마을 공동소유 건축물의 경우 대표자

○ 신청기간 : 2021년 8월 2일(월) ~ 8월 13일(금)

※ 사업계획량 미달시 추가 공고 없이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

○ 사업내용 : 공장,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 비주거용 건축물 및 소유주가 확인 된 방치 슬레이트 중 사업비 3,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등 철거 처리지원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 50%)

○ 서류접수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지원기준

○ 개인 소유 건축물 및 방치슬레이트 : 사업비의 50%(최대5,000천원)

○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마을 공동소유 건축물 : 전액

○ 지원제외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 슬레이트 처리 업체의 부당한(현행 처리단가 보다 높은) 견적 제시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

∙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 대상자 제외

3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신청접수	⇒
군				읍·면
③ 대상자 선정	⇒	④ 보조금 심의	⇒	⑤ 대상자 확정	⇒
군		군		군 → 신청인(읍,면)
⑥ 사업시행	⇒	⑦ 보조금 교부 신청	⇒	⑧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군		군 → 신청인

4		사업추진 계획

○ 2021.  8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2021.  9 : 대상자 선정(보조금 심의) 및 통보

○ 2021. 10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서식 붙임 참조)

[보조 신청시]

○ 보조금지원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건축물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자부담분 사업비 포함) : 별도 통지

6		심사 및 통보

○ 선정기준 : 별지2 심사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읍⦁면별 통지

7		기 타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군의 자체 판단에 의함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다음년도 사업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붙임  1. 보조금지원신청서(양식)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1]
대형건축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회색 음영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및 용도	년/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		여□, 부□
			슬레이트 면적(㎡)				건축면적(㎡)
			방치 슬레이트 유, 무	유□, 무□			방치 슬레이트 수량(장)
신청사업	보조구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 ]민간경상사업 [ ]민간행사사업 [ ]사회복지사업 [ √ ]민간자본사업
	사 업 명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유형		대형 건축물 □			방치 슬레이트 □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자:									(직인 또는 대표자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3.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건축물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가 상이하거나 본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로인한 어떤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현장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 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전화 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휴대폰 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0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2021년 대형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수행
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제공받는자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신청자 명	(인)
2021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2]

심사 기준표

항 목	배 점
5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이격거리	이격거리 50m미만	20
	이격거리 50m이상~100m미만	15
	이격거리 100m이상~150m미만	10
	이격거리 150m이상	5
건축물의 노후 정도 (건축 준공시기)	30년 이상	30
	15년이상 ~ 30년미만	20
	5년이상 ~15년미만	10
	5년 미만	5
마을공동시설 여부	여	20
	부	0
처리대상 슬레이트량	440㎡이상	30
	150㎡초과 ~ 440㎡미만	20
	150㎡이하	10
총 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