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소득사업(국비) 추진계획(3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7월 ∼ 11월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붙임 3] 참고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준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4. 사후관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Ⅲ	사 업 내 용

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가-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1∼2월 중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ㆍ관정ㆍ관수ㆍ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하

1억원 미만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ㆍ묘목구입비(3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종자ㆍ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가능

기타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지원한도는 조정불가)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 구조물 등 시설사업은 직접 시공은 지양하고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생산시설, 관정․관수시설, 휀스 및 cctv, 모노레일, 관리사, 저장․건조시설 등)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공모사업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이므로 적용할 수 없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생산하고자 하는 자(보조사업자)가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ㆍ종묘)를 받아야 함.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토양개량제

조달가격 적용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와 지원기준 동일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ㆍ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요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국내산 종균을 접종하여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종균 원산지 참고사항)

* 국내산 종균

: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지원 비율)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외국산 종균

: 엘808, 추재2호 등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ㆍ(원통형) 10,000봉/330㎡

ㆍ(봉  형)  6,000봉/330㎡

ㆍ(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톱밥배지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가능

단, 톱밥배지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ㆍ판매신고 또는 통상실시를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ㆍ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ㆍ종묘구입비(30% 이하)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 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생산ㆍ수입판매 신고(필요시)’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덩굴류*

유인시설

*재해보험 등록품목 한정
(오미자,복분자)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1,500천원/0.5ha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관리사

(지원 요건)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사후관리기간 내 자부담이라도 부가시설(테라스 등) 설치 및 휴게면적 확장 불가

* 냉ㆍ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니며, 필요시 자부담으로 설치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관리사의 주용도 : 임산물, 비료, 종자, 기계장비 등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대상 아님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

(지원 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나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전년도 1∼2월중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관리)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면적 기준은 당해 보조사업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인 면적은 제외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산림 버섯 재해 예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ㆍ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하며,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참고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ㆍ조정 실행

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비 고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포장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차량(냉동탑차) 및 유통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선별·포장 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Ⅳ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1. 7. 9.(금) ~　2021. 7. 15.(목)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 견적서 1부.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1]

2021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서(3차)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총계	보 조 지 원								융자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경영실적있는경우)

㈜  1.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

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2021년 산림소득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임야	논			밭			과수원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호두	표고	감			대추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임가
생산자단체 등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 가능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붙임 3]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