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단속 유예기간 연장으로 민원 해소 및 저공해조치 유도

※ 단속 유예기간 : 당초 2021.6.30.→ 연장 2022.6.30.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2020.12월)

❍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수요 대비 예산 부족

□ 연장계획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신청 차량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22.6.30.까지 단속 유예기간 연장

(단위 : 대, 2021.6.20. 기준)

구분	전체차량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된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1년 사업물량	‘22년 계획
경북	1,486,677	156,144	9,600	90,998	37,664	50,316

※ ’22년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시 조치율 30~40% 수준으로 상향 예상

□ 향후 계획

❍ ’21. 7월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및 홍보

❍ ’22. 1월~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 확대 및 저공해조치율 제고

□ 시군 협조사항

❍ (23개 시군) 유예기간 연장 안내 및 홍보 협조(홈페이지, 소식지 등)

❍ (단속지역 시군) 단속 유예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행정처분대상 차량 중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처리

※ 등급제시스템-운행제한단속시스템-단속및행정처분-비상시 행정처분대상 메뉴

붙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개요

❍ 단속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으로 단기적 미세먼지 농도 저감

❍ 단속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확인 :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17시 휴대폰 재난안전문자 발송(환경부)

❍ 단속지역 : 10개 시군(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 단속방법 : 무인단속카메라(61개소 67대)

❍ 단속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주한 외국공관 등의 공용차량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 10만원 부과

❍ 한시적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신청 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022.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