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지침 개정(안)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2021.  4.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기자재정책팀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포함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18.8)

◈ ’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포함(국무조정실, ’20.1)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장(이하 “지자체장”)

나. 사업비(국비) : 12,17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총 사업비 24,3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 지자체에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 보유비율에 따라 사업비 교부

*** 상반기 예산 미확보 지자체(도)의 사업비는 타 도(道)로 재배정 할 수 있음

다. 추진지역 : 농업기계 보유량이 많은 9개* 도 추진

* 경북, 전남, 경남,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 도는 관내 시·군 중 일부 지역 선정 시범추진 가능

<9개 도 국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도	합계	경북	전남	경남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대수	284,309	51,447	44,413	38,890	38,700	37,255	33,308	19,005	16,294	4,997
보유비율	100%	18.1	15.7	13.7	13.6	13.1	11.7	6.7	5.7	1.7
예산(국비)	12,170	2,202	1,906	1,664	1,656	1,594	1,425	813	697	213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시군별 사업비 배정 내역

(단위 : 천원, 대)

시 군	사업비(천원)				비고 (등록대수)
	합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합 계	4,404,000	2,202,000	660,600	1,541,400	52,086
포항시	241,640	120,820	36,246	84,574	2,858
경주시	430,280	215,140	64,542	150,598	5,089
김천시	283,840	141,920	42,576	99,344	3,357
안동시	283,180	141,590	42,477	99,113	3,349
구미시	265,560	132,780	39,834	92,946	3,141
영주시	165,160	82,580	24,774	57,806	1,953
영천시	165,720	82,860	24,858	58,002	1,960
상주시	467,740	233,870	70,161	163,709	5,532
문경시	154,400	77,200	23,160	54,040	1,826
경산시	100,640	50,320	15,096	35,224	1,190
군위군	132,480	66,240	19,872	46,368	1,567
의성군	395,040	197,520	59,256	138,264	4,672
청송군	79,140	39,570	11,871	27,699	936
영양군	54,440	27,220	8,166	19,054	644
영덕군	79,220	39,610	11,883	27,727	937
청도군	169,960	84,980	25,494	59,486	2,010
고령군	176,960	88,480	26,544	61,936	2,093
성주군	214,920	107,460	32,238	75,222	2,542
칠곡군	103,940	51,970	15,591	36,379	1,229
예천군	243,680	121,840	36,552	85,288	2,882
봉화군	99,260	49,630	14,889	34,741	1,174
울진군	96,800	48,400	14,520	33,880	1,145

* 사업비 배정 근거 :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의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등록 현황(’21. 2월 기준)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트랙터>                                                                   (단위 : 만원)

제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504	656	911	1,236	1,618	1,793	2,190	2,249
2011년	463	604	838	1,137	1,488	1,649	2,014	2,069
2010년	429	560	777	1,054	1,379	1,529	1,867	1,917
2009년	397	518	719	975	1,276	1,414	1,726	1,773
2008년	365	476	660	896	1,172	1,299	1,586	1,629
2007년	334	436	605	820	1,073	1,190	1,453	1,492
2006년	305	398	552	749	980	1,086	1,326	1,362
2005년	279	364	505	686	897	994	1,214	1,247
2004년	253	330	459	622	814	902	1,102	1,132
2003년	229	299	415	563	736	816	997	1,024
2002년	208	271	377	511	669	741	905	930
2001년	192	250	348	472	617	684	835	858
2000년	176	229	318	432	565	626	765	786
1999년	157	204	283	384	503	557	681	699
1998년	145	189	263	357	467	517	632	649
1997년	131	170	237	321	420	466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제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359	411	474	779	990	1,310	916
2011년	322	369	425	699	888	1,175	824
2010년	287	327	378	621	789	1,044	733
2009년	255	291	336	552	701	928	649
2008년	211	241	278	457	580	768	534
2007년	172	196	226	372	473	626	435
2006년	136	155	179	294	374	495	343
2005년	117	134	154	253	322	426	298
2004년	100	113	130	214	272	360	252
2003년	100	100	107	175	22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라.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저감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21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 농업기계 현황,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따름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 (교부신청 및 교부) 사업추진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의 취소) 지자체장(도)은 보조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반납(2개월 내)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장은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한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1대만 보조금 지원)

** 불법(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제한

□ 보조금 지급 기준 등

가. 보조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 농업기계)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대상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순위 결정

나. 지원금 적용 제외 등

□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금 적용에 고려하지 않음

□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기종의 최저 지원금 적용,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연도는 확인가능) 해당 연도 최저 규격 지원금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농업기계 제조연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정책지원팀’ 문의(041-411-2122, 041-411-2123)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보조금 지급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시장·군수		폐차업소→시장·군수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시장·군수		시장·군수→소유자		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① (조기폐차 신청)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은 신청인에게 ①차후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②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 시군에서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신청기간을 조정·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 최소화 노력

※ 시군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

○ 신청인이 신청 시 폐차업소를 지정하여 신청

* 시군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폐차업소명’을 안내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폐차업소에 신청 사실을 통보

② (가동상태 확인)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시장‧군수에게 발급 및 통보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신청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 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확인)에만 잠정 보조금 지원액 산정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신청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가동상태 확인서를 통보받은 폐차업소는 소유자의 농업기계 폐차를 위한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④ (폐차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입고한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관리대장)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⑤ (보조금 지급) 시군에서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⑥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말소 등)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폐차 농업기계 정보’를 농협경제지주 도 지역본부에 매월 15일, 마지막 일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에너지사업부)는 도 지역본부를 통해 받은 조기폐차한 농업기계에 대해 말소 요청을 확인하고, 농협 경제통합시스템(면세유관리시스템)에서 말소 처리하여야 함

<폐차 농업기계 정보제공 양식>

소유자 정보				대상 농업기계				폐차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제조년월	기대(제조)번호

* 폐차 농업기계 정보는 엑셀 파일로 작성·통보(양식 수정 불가)

□ 폐차업소의 조건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받은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

○ 시군에서는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에 따라 폐차업소를 지정

* 시군은 관내 필요 폐차업소 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차업소를 지정할 수 있음

- 시군은 한국농기계유통조합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의 폐차업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심사 소요 비용을 시군에 실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군은 청구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폐차시설 등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농업기계 폐차업소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및 정산

가. 사후관리

□ (이행점검) 시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집행현황, 집행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후관리 등을 위해 관리대장을 기재·보관하여야 함

* 관리대장 보관 방법은 시군구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리대장 >

소유자				대상 농업기계				폐차업소		폐차일자	보조금 교부액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제조 년월	기대번호 (제조번호)	폐차 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나.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실적 및 정산‧보고) 시도는 사업완료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의 보조금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따름

다. 제재

□ (부정수급) 시군구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법령을 따름

□ (보조금 및 사업참여 제한) 시군구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폐차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 및 폐차업소에서 제한하여야 함

* 사후관리업소가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 (국내 유통 제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 금지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 부품을 재 활용한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제조년월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폐차업소 지정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제출필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제조년월
			규 격
주요장치 확인 항목				상태			결과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등			□ 양호 □ 불량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회전수 등
동력전달장치		차동장치(클러치)		작동상태 등
		변속기
제동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핸들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시장(군수) 및 ○○○(소유자)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 고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제조년월
		규 격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귀하 ○○○농협조합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폐 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제조년월
		규 격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폐차 정보	입고 일
	폐차 일
	폐차방법	∘기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엔진 및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 : □ 압축 □ 파쇄 □ 절단
	재활용부품
위와 같이 폐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해사진, 폐차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폐차 사진 제출 시 참고자료

입고 시 사진	분해 작업사진	엔진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차대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콤바인에 한함)	변속기 케이스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트랙터에 한함)	캐빈 또는 2주식 프레임 분해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제조년월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1. 폐차업소에서 폐차입고확인서 발급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보류되며, 기존 배정된 면세유 잔여량은 회수되며 추가배정 등이 제한됩니다. 2. 폐차 및 보조금 지급 후 해당 농업기계는 일괄 말소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보류 및 말소관련 처리방법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농업기계 공급보류 및 말소 관련 처리방법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면세유 관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면세유 공급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출필증번호 : (대형)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의 발행번호(예, 전라남도지사 제2020-21호)

○ 농업기계 명 : 농업용트랙터 또는 콤바인 기재

○ 농업기계 제조(공급) 회사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한국구보다(주), 얀마농기코리아(주) 등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경우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규격

- 농업용트랙터 : 엔진출력을 마력으로 기재(예, 45마력)

- 콤바인 : 산물3조,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포대2조, 포대3조, 포대4조, 보통형 등으로 기재

- 규격 구분 및 기대(제조)번호 확인 위치 참고사진

트랙터 규격	산물	포대
4조	5조	6조
보통형	제조번호 부착 사진(트랙터)	제조번호 부착 사진(콤바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번호	소재지		심사결과	업체정보			심사기준
	도	시‧군		업소명	대표자	등급	평가 점수	면적	보유 인원	지게차 보유	크레인 보유	중량기 보유	압축기 보유	폐유 (폐수)처리	기타

○○년  ○월  ○일

한국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7호 서식]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실적>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반납일	이월액 집행계획	조기폐차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폐차대수			보조금 지출액(국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트랙터	콤바인	계	트랙터	콤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