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1 – 495호

토종벌 종보전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역 : 토종벌 종보전 지원 사업

※ 세부내용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2. 신청기간 : 2021. 3. 29.  ～ 4. 7.(첨부 사업계획과 같음)

3.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650-6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9.

예   천   군   수

※ 토종벌 종보전 사업 변경내역

	전	후
마.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 사업대상자 : 토종벌 5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사육 농가(개량종 사육농가 제외)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가.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여왕벌 등 토종벌 구입 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사육기반 안정 도모

나. 추진방향

◦ 지역 토종벌 산업의 육성 및 안정적인 사육 기반 조성

다. 사업주관 : 시장․군수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72	36,000	8,640	20,160	7,200

- 지원단가 : 500천원/군

- 부담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지원내용 : 사육농가에 토종벌 종봉 입식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한 농가당 연간 최대 10군 이내(국비지원사업 포함)로 지원하고, 최근 3년간 누계 30군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국비지원사업 : 여왕벌 2마리 지원한 경우를 1군으로 계산함)

마.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토종벌 5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사육 농가(개량종 사육농가 제외)

◦ 대상자선정 : 연 1회 이상 토종벌 교육이수자에 한함

* 코로나19 등 방역상 부득이하게 교육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 및 배포용 교재를 적극 활용 또는 사업대상자가 차후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후 사업추진

* 우선선정 : 토종벌분야 농업경영체 및 한봉농가 등록자, 토종벌 교육이수자

◦ 교육실시기관 : 한봉협회 경북도지회

* 한봉협회 도지회는 연간 교육일정(연간 3회 이상)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도, 시군, 한봉협회 시군지부 등에 통보하고, 교육 예정일 2주전에 관련 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교육 완료 즉시 수료자 명단내역을 시군에 통보

◦ 한 군당 지원기준은 벌통 1개, 여왕벌 1마리, 일벌 6천마리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지정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가능

◦ 토종벌 구입처는 도내 종봉장을 우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최근 15일 이내 질병검사 결과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규모화된(토종벌 50군 이상 보유) 농가 및 기관 등에서 구입한 물량에 대하여만 지원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입식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 실적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바.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토종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