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1.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 등을 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아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여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아울러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확인	호명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