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이를 인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구비하고 있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명면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