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1)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의 대처방법 안내]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3항제5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토지분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21년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등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농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작성·제출하지 않을 시

“권원 미확보”로 간주되어 직불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직불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의 소유주가 확실한 경우)

-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 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 임대차 기간 등 필수 내용이 적시된 “농장주 확인서”도

인정 가능

- 농지가 사실상 종중재산이나 공부 상에 개인 명의로 소유주가 등재된

경우 공부 상 관련 개인 소유주와 경작자 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제출

- 농지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국유재산 등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를 제출

- 농지 소유주가 종중일 경우

*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통해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농지의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

(경작사실확인서 추가로 제출요망, “종중회의록”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필요없음)

□ (농지의 소유주가 불확실한 경우)

* 이 경우 2021년도 직불금 신청 시에만 인정 가능

* 아래 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요망

- 소유주가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일 때 해당됨

- 경작자가 재산세납부자일 때 : 재산세납부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

- 경작자가 재산세납부자가 아닐 시 : 재산세 납부자의 재산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자와 경작자 간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증빙자료 : (예시) 사망 등을 증명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토지소유 등 확인 : 토지대장 등

※ 다만,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농지는 제외해야 함.

□ 유의사항

-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셔서 농업경영체를

현행화 시켜야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 절차를 미리 거치고, 임차

농지 중에 임대차계약서 등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보완해야 합니다.)

- 참고 :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종중회의록)

-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4월(예정) ~ 5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