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소득사업(도비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 업 비 : 141,920천원(도비 22,938, 군비 53,522, 자부담 65,460)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붙임 3] 참고

❍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 업 비(천원)			지원비율 (보조:자부담)	비고
	총사업비	보 조	자 부 담
3건	141,920	76,460	65,460
포장재 지원	50,000	25,000	25,000	50:50
표고버섯톱밥배지	80,920	40,460	40,46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1,000	11,000	-	정액지원

사업세부 추진계획

❍ 지원자격 및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등)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 단가

- 국내산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	비 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한도 : 임가당 20,000천원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지원대상)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국내산 종균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 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원 한도)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ㆍ(원통형) 10,000봉/330㎡ ㆍ(봉 형) 6,000봉/330㎡ ㆍ(사 각) 8,000봉/330㎡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3년 1회 지원 가능 (20년도 지원 받은 자, 23년 신청가능)

-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임가당 20백만원 한도, 단체는 50백만원 한도)

- 토양개량제 : 3,000원 정액지원(20kg/포)

※ 보조금이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처리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규산염

구 분	토양개량제 지원한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ㆍ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 유기질비료 : 3,000원 정액지원(20kg/포)

※ 보조금이외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처리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ㆍ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 소비 원칙

- 담당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정산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 단가 적용

< 혼합유박 지원단가 조정 >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므로 연도별 지원단가에 맞춰 지원

* 향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예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계	5,000	4,000	3,000	2,000

Ⅱ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3. 10. (수) ~ 2021. 3. 18. (목)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2 】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견적서

【 붙임 1 】

2021년 산림소득사업(도비사업) 신청서

		읍ㆍ면			접수번호
대상품목	포장재,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톱밥배지, 중 택
신 청 자	단 체 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사 업 량
임 산 물 생산현황 (작성필수)	품목		생산면적			연간생산량
위와 같이 2021년 산림소득사업(도비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2 】

2021년 산림소득사업(도비사업)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임야	논			밭			과수원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호두	표고	감			대추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임가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 가능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 붙임 3 】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