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주간 운영 계획

□ 추진배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12.~‘21.3.)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주간 운영

* 도 환경정책과-25746(2020.11.20.)호 관련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1차) ‘21.3.8.～  3.12. : 관용차 점검

(2차) ‘21.3.15.～ 3.19. : 일반차량

○ 단속대상 :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관용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학원차 등

○ 점검방법

- (노상단속) 정지상태 차량의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을 삽입하고 엔진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후(4초 이내)     매연농도 측정

‣ 적발 시 : 개선명령 → 정비·점검 후 확인검사(전문정비사업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방역지침(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준수

□ 추진계획

[ 1차 점검 계획 ]

○ 1차 점검기간 : 21. 3. 8.~ 3. 12.(1주)

- 2020. 3. 11.  10:00 ~ 11:00 : 본청소속 차량

- 2021. 3. 12.  10:00 ~ 11:00 : 읍면 및 사업소 소속차량

○ 점검대상 : 예천군청 경유차량   38대

- 본청   20대,  읍면 및 사업소   18대

○ 점검 장소 : 예천군청 동편주차장

○ 점  검 반 : 환경관리팀장 외 2명

○ 점검 장비 : 매연측정기 1대

○ 점검내용

-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

○ 조치사항

-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 차량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정검 후 확인검사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

[ 2차 점검 계획 ]

○ 2차 점검기간 : 21. 3. 15.~ 3. 19.(1주)

- 2020. 3. 17 10:00 ~ 15:00 한천주차장 이동점검

○ 점검대상 : 관내 경유차량

○ 점검 장소 : 한천주차장

○ 점  검 반 : 환경관리팀장 외 2명

○ 점검 장비 : 매연측정기 1대

○ 점검내용

-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

○ 조치사항

-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 차량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정검 후 확인검사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

□ 홍보방법

○ 언론 보도자료 제공

○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

○ 현수막 홍보

참고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경유사용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 관련]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중형ㆍ대형 *대형차량 2008년1월1일부터 20%이하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참고2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대장

① 일련 번호	② 점검일시	③ 점검장소	④ 자동차등록번호	⑤ 차종	⑥ 제작 회사	⑦차명 (배기량cc)	⑧ 출고 년도	⑨용도		⑩ 주행거리 (km)	⑪측정결과				⑫ 처분 종류	⑬위반사유
								사업용 (업체명)	비사업용		CO (%)	HC (ppm)	공기 과잉률	매연 (%)		촉매장치탈 거	원료분사장치조작	기타

(주) 가. 배출가스 인증번호는 기준초과자동차에 대하여 원동기실 덮개 또는 원동기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관련 표지판을 확인하여 기재

나. 차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조하여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로 구분 기재

다. 제작사명중 현대자동차는 “현대”, 기아자동차는 “기아”, 대우자동차는 “대우”, 아시아자동차는 “아시아”, 쌍용자동차는 “쌍용”, 현대정공은 “현정”, 삼성중공업은 “삼중”, 대우중공업은 “대중”, 기타 국내제작차는 “기타”, 수입차는 “수입”으로 기재

라. 엔진형식, 차명, 배기량, 출고년도는 자동차등록증상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마. 처분종류란은 개선, 사용정지명령, 과태료(액수포함)을 구분하여 기재

바. 위반사유는 해당 사유란에 (“0”)표시를 하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란에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