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종보전 사업 시행지침

가.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여왕벌 등 토종벌 구입 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사육    기반 안정 도모

나. 추진방향

◦ 지역 토종벌 산업의 육성 및 안정적인 사육 기반 조성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72	36,000	8,640	20,160	7,200

- 지원단가 : 500천원/군

- 부담비율 : 도비 24%, 시군비56%, 자담 20%

- 지원내용 : 사육농가에 토종벌 종봉 입식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한 농가당 연간 최대 10군 이내(국비지원사업 포함)로 지원하고, 최근 3년간 누계 30군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국비지원사업 : 여왕벌 2마리 지원한 경우를 1군으로 계산함)

라.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 대상자선정 : 연 1회 이상 토종벌 교육이수자에 한함

* 코로나19 등 방역상 부득이하게 교육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 및 배포용 교재를 적극 활용 또는 사업대상자가 차후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후 사업추진

◦ 교육실시기관 : 한봉협회 경북도지회

* 한봉협회 도지회는 연간 교육일정(연간 3회 이상)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도, 시군, 한봉협회 시군지부 등에 통보하고, 교육  예정일 2주전에 관련 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교육 완료 즉시 수료자 명단내역을 시군에 통보

◦ 한 군당 지원기준은 벌통 1개, 여왕벌 1마리, 일벌 6천 마리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지정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가능

◦ 토종벌 구입처는 도내 종봉장을 우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최근 15일 이내 질병검사 결과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규모화된(토종벌 50군 이상 보유) 농가 및 기관 등에서 구입한 물량에 대하여만 지원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입식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 실적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마.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토종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