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사업(신규) 시행지침

가. 목    적

◦ 벌통 가온으로 조기에 봉군을 강군으로 육성하여 본격적인 채밀기인 봄철에 대량 채밀로 양봉농가 소득증대 도모

나. 추진방향

◦ 사양관리 개선으로 양봉 강군 육성을 통한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00	26,000	3,900	9,100	13,000

- 지원단가 : 13천원/개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벌통전기가온장치(가온판, 제어장치, 연결선) 구입비용 지원

라.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꿀벌 사육농가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가온장치 설치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 실적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주의사항

- 공공기관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농가 지도

- 벌통전기가온장치 구입가격은 가온판, 제어장치 및 연결선을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온판은 농가당 최소 30개 이상 배정 권장

- 사업량은 가온판 개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예) 가온판 30개, 제어장치 1개, 연결선 30개분 ⇒ 사업비 한도 : 390천원

가온판 50개, 제어장치 1개, 연결선 50개분 ⇒ 사업비 한도 : 650천원

마.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사업 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 등 조치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