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

2021. 1.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Ⅱ. 참여단 모집‧구성	2

1. 모집 및 구성	2

2. 선발 및 심사	3

3. 활동분야 및 인센티브	4

4. 임원진 선발	5

Ⅲ. 추진일정(행정사항)	6

< 붙임 자료 >

1. 시‧도별 참여단 구성인원(안)	7

2. 시‧군별 참여단 구성인원(안)	8

3.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공모 요강	9

4. 참여단 가입 신청서(예시)	10

5. 참여단 온라인 가입신청 방법안내(유의사항)	11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

□ 일상 생활속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제8기 참여단 구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추진 배경

❍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실행으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09 ~)

▸온라인 활동    : 국정 및 시·도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오프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 운영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예규)

2		그간의 추진 성과

❍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참여단수(명)		4,036	3,888	3,858	3,537	2,565	2,450
정책 제안	제안(건)	15,008	11,581	12,022	8,340	14,911	9,164
	채택(건/%)	1,203 (8.0%)	1,157 (13.6%)	1,183 (9.8%)	789 (9.5%)	1,138 (7.6%)	720 (7.9%)
제안참여율(명/%)		911 (22.6%)	629 (16.2%)	835 (21.6%)	599 (16.9%)	962 (37.5%)	487 (19.9%)

❍ 오프라인 활동(‘09 ~‘19년)

- 참여활동(정책참여, 나눔․봉사 등) : 6,670회

- 자체활동(워크숍, 교육, 간담회 등) : 5,931회

	《 제7기 경북 참여단 현황 》
❖ 활동인원 : 총 185명(위촉기간 : ’19.3.1. ~ ’21.2.28.) ※ 출범 209명(’20.5. 미활동자 등 정비) - 성 별 : 여 131명(71%), 남 54명(29%) - 연령별 : 20~30대 11명(6%), 40~50대 124명(67%), 60대 이상 50명(27%) ❖ 활동성과 : 온라인 제안 1,583건▸채택 91건(5.8%), 오프라인(참여‧봉사) 216회

Ⅱ		참여단 모집·구성

1		모집 및 구성

□ 모집기간 : 2021. 1. 21. 〜  2. 3.(2주간)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21. 3. 1 ~ ’23. 2. 28)

□ 모집주관 : 경상북도지사(참여단 운영부서)

□ 규    모 : 140명(전국 1,900여명)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실제 활동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

※ 제7기 경북 참여단 중 1회 이상 정책제안자 : ’19년 80명(38.3%), ’20년 57명(30.8%)

❍ 붙임2 배정인원에 따라 시·군별 모집

※ 공개모집 희망자가 적은 경우는 시‧군추천으로 보완

□ 모집 대상

❍ 각 분야별 전문성·대표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참여 활성화가 되도록 모집

❍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교사·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적극 선발

□ 모집방법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gwanghwamoon1st.go.kr)를  이용한 온라인 공개모집(신청자 본인의 온라인 접수만으로 모집)

❍ 모집비율 : 일반국민 공개모집(70%), 시□군 추천(30%)

※ 공공기관 추천(퇴직공무원) 의무구성 비율 10%는 폐지

□ 자격요건 고려사항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정 및 시도‧시구군정에 관심이 많은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등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 기타 나눔□봉사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

2		선발 및 심사

□ 선  발

❍ 신규 참여단 1/3이상 선발 원칙

- 제7기 참여단 중 우수제안·활동자는 우선 재선발 추진

❍ 시‧군별 자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인원 5명 이상 구성

- 공개모집 희망자가 적은 지역은 시‧군 자체추천 등을 통해 보완

- 시‧군별 읍‧면‧동 등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시·군 추천은 성별, 연령별, 다양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자치단체 분야별 정책참여 적극 활동자 등에서 신규단원 적극 발굴

- 전문직은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등을 추천

※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을 위해 시·도 행정동우회 등과 협조, 적극 참여 홍보

- 남성 비율( 40% 이상) 및 60대 미만 비율( 70% 이상) 확대 추진

❖ 제7기 참여단 성별·연령별 구성 불균형 지적(국회)

- 성  별 : 여 1,736명(71%), 남 714명(29%) ⇒ 여성과다

-  연령별 : 20~30대 224명(9%), 40~50대 1,290명(53%), 60대 이상 936명(38%) ⇒ 60대 이상 과다

- 동일가족 구성원의 경우 1명만 모집(주민등록지 주소로 활동지역 신청)

□ 재위촉 제외 대상자 등

❍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 활동자

- 제7기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는 참여단은 원칙적으로 재위촉 제외

※ 단, 본인이 계속활동 희망과 적극참여 의지를 보이는 경우 또는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시·도별 심의회를 거쳐 재위촉

예) 20∼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 가정 등

❍ 정당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 시군 정당관련 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확인, 관련 활동자 제외

❍ 품위손상, 범죄행위 등 물의 야기자, 참여단 화합 훼손자 등

※ 시도별 자체심사(선발)기준 마련 및 제외 대상자 요건 등 추가 가능

□ 심  사

❍ 지원자 단순 선발을 지양하고, 직능·지역별 대표성,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

- 1차심사 ·추천(시․군) → 2차심사·선발(도) → 최종확정(행안부)

※ 시‧군에서는 공모 및 자체추천 등 선발후보자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등 1차조사·심사결과와 추천명단을 함께 도에 제출

	《 시·도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5∼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등 위촉으로 심사의 객관성 확보 ‣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심사(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3		활동분야 및 인센티브

□ 활동분야

❍ 온라인 활동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 정책 및 활동사항 홍보 등

❍ 오프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 분기별 제안채택자 및 우수제안자

- 제안 채택자(1인 1건 한정) : 3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 분기별 우수제안자(3건) : 중앙 우수제안 심사 후보로 추천

❍ 우수 제안 및 활동자 장관표창 수여(연말)

❍ 각종 국정 설명·평가회, 시·도정 현장 참여 및 의견제시 등

❍ 참여단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지역 월례회 등 참석

※ 경상북도 자체 인센티브 추후 통보

4		임원진 선발

□ 구   성

❍  도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

❍ 시□군 : 대표, 총무 각 1인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 필요시 선발 운영

□ 임   기 : 2년(’21. 3. 1 ~ ’23. 2. 28)

□ 도 및 시·군 임원 선출

❍ 보다 많은 국민에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과거 대표 경력이 없는 신규 대표 희망자를 우선 선출

❍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국·과장 등) 입회하에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

- 시·군 임원 : 시·군 참여단 전체회의에서 선출

-   도  임원 : 시·군 대표 전체회의에서 선출

❍ 제7기 임원은 동일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2회 이상(1~7기중) 임원을 역임한 자는 제8기 임원진(대표, 부대표, 총무) 선임 제외

- 도와 시·군 임원을 합쳐 총 2회까지만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시·군 임원이 활동기간 중 도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 1회로 간주

- 1~7기 임기 중 중도에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경우는 1회로 간주

-  참여단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도서지역 및 인구 과소지역 등)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자체에서 연임여부 판단 결정

	《 임원진 역할 》
◊ 대 표 : 지역 참여단을 대표하며,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 활동 주관 ◊ 부대표 : 대표의 보좌 및 대행역할 수행 등 ◊ 총 무 :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협조 등 ※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역할부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와 협력체계 유지

Ⅲ		추진일정(행정사항)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 및 시군구 통보 - 시도별 모집·구성개요, 심사계획 등 사전안내	1.20.	시·도(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생활공감 홈페이지 가입 - https://gwanghwamoon1st.go.kr - 광화문1번가>참여정보>커뮤니티>국민행복생활공감	1.20.〜1.22.	시군구
◦시·도별 우선 고려 대상자 명단작성 등 준비 - 7기 단원중 우수자 또는 제외 대상자와 시군구 추천대상자 등 사전파악	1.20.~1.26.	시·도(시군구)
◦8기 참여단 모집 공고 - 행안부, 광화문1번가,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 행안부에서 모집공고(신청) 배너 제공	1.21.〜2.3. (2주)	행안부,시도,시군구
◦참여단 모집 홍보 및 온라인 접수 - 지자체 소식지 및 유관단체 등 홍보 ※ 시·도(시군구) 추천자 등도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 개별 응모토록 사전안내	〃	온라인 접수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시·도별 참여단 선정절차 추진 - 1차(시군구 – 자체심사 결과 시·도에 제출) → 2차(시·도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배정인원, 성별, 연령별, 직능별 고려 선정	2.4.~2.10.	시군구→시·도
	2.15.~2.17	시·도
◦시□도별 참여단 선정결과 통보	2.18.	시도→ 행안부
◦제8기 참여단 구성 확정	2.23.	행안부
◦참여단 확정 결과 시·도 통보 및 발표 - 광화문1번가,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 ※ 시·도(시군구)별로 선정된 참여단원 휴대폰으로 선정결과 안내	2.25.	행안부,시도,시군구
◦제8기 참여단 출범식 ※ 위촉장 제작 및 시·도 송부(행안부/ 3월초) ※ 시도(시군구) 임원 선출 후 행안부 통보	3~4월중	시·도별

붙임1		시‧도별 참여단 구성 인원(안)

구 분	제7기	제8기	구 성 계 획(안)
			공개모집(70%)	시군구추천(30%)
계	2,450명	1,890명(△560명) - 평균 23% 감축	1,323명	567명
서 울	264	200명	140	60
부 산	235	160명	112	48
대 구	125	90명	63	27
인 천	115	90명	63	27
광 주	117	90명	63	27
대 전	98	90명	63	27
울 산	172	120명	84	36
세 종	22	20명	14	6
경 기	279	210명	147	63
강 원	113	100명	70	30
충 북	93	90명	63	27
충 남	107	100명	70	30
전 북	115	100명	70	30
전 남	117	100명	70	30
경 북	185	130명	91	39
경 남	229	160명	112	48
제 주	64	40명	28	12

※ 현재 시·도별 단원수 규모와 기초단체별 최소 인원(5명) 감안 배정

※ 시·도별 배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 선정 가능

⇒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1회 이상 정책제안자가 많으므로 130명→140명 증원 요청

※ 기초단체별 세부 인원배정은 시·도 여건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배정

※ 공개모집 희망자 적은 경우는 지자체 자체 추천으로 보완

붙임2		시‧군별 참여단 구성 인원(안)

구 분	제7기	제8기	구 성 계 획(안)
			공개모집(70%)	시‧군추천(30%)
계	185명	140명(△45명)	91명	49명
포항시	15	10	7	3
경주시	7	8	6	2
김천시	12	6	4	2
안동시	11	6	4	2
구미시	19	10	7	3
영주시	4	6	4	2
영천시	10	6	4	2
상주시	8	6	4	2
문경시	8	6	4	2
경산시	12	9	6	3
군위군	8	5	3	2
의성군	8	5	3	2
청송군	3	5	3	2
영양군	4	5	3	2
영덕군	5	5	3	2
청도군	6	5	3	2
고령군	6	5	3	2
성주군	7	5	3	2
칠곡군	6	6	4	2
예천군	8	5	3	2
봉화군	6	5	3	2
울진군	7	6	4	2
울릉군	5	5	3	2

※ 시‧군별 최소 인원(5명) 감안 배정

※ 공개모집 희망자가 적은 경우는 시‧군추천으로 보완

붙임3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공모 요강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주변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모집인원 : 1,9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많은 국민으로서,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정 참여, 정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혜 택 : 우수제안 및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 모집기간 : 2021. 1. 21. ～ 2021. 2. 3.

□ 활동기간 : 2021. 3. 1.  ～ 2023. 2. 28.(2년)

□ 지원방법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gwanghwamoon1st.go.kr)  회원가입 후 (광화문1번가 참여정보>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7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8기 모집에 재응모해야 함

□ 발   표 : 2021. 2. 25.(목) / 광화문1번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6 / 205-2431) 각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붙임4		참여단 가입 신청서(안)

붙임5		참여단 온라인 가입신청 방법안내(유의사항)

□ 8기 참여단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①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배너창』클릭 (8기 모집 공고 시 게시 예정)

② 광화문 1번가 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완료

※ SNS를 통해 가입 할 경우 8기 참여단 활동 시 같은 SNS를 이용하여야 함

예) 네이버 아이디로 광화문 1번가 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참여단 확정 후 네이버 아이디로 활동하여야 하며 카카오 등 타 SNS로 로그인 시 참여단 활동 불가

③ 광화문1번가 우측상단 > 참여정보 >커뮤니티 > 생활공감 국민행복 커뮤니티 선택

④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참여단 신청은 광화문1번가 회원 가입과 별개로 신청하여야 함. 광화문1번가 가입만 하고 참여단 신청 미 작성 시 접수불가임을 유의

⑤ 시□군□구 및 시□도 심사를 거쳐 행안부에서 최종 참여단 발표(2.25.)

□ 참여단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유의사항

❍ 성    명 : 실명(본명)으로 가입(닉네임 사용불가)

❍ 전화번호 : 본인 휴대폰 번호 기재(가족 명의 휴대폰번호 사용 불가)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지역별 선정 및 주소지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따라 기재된 주소지 지자체로 신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