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1,600

사업목적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억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46,600	16,200	10,200	10,200	5,000	4,000
국비(A)	23,300	8,100	5,100	5,100	2,500	1,600
지방비+자부담(B)	23,300	8,100	5,100	5,100	2,500	2,400
사업내용	233개소	81개소	51개소	51개소	25개소	20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명규사무관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6월 이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목재생산업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또는 기 사전공모사업 실시 결과 반영)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또는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44호, 2019.6.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1호 서식>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제조시설 가동실적 (톤, ㎡)	o 생산능력 : /h( /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4) 톤, (’15) 톤, (’16)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가구성현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원가절감계획	o 절감액 : 원( %)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주생산품	o
원료확보방법	o 벌채산물 %, 숲가꾸기산물 %, 제재부산물 %, 기타 % - 직영생산 %, 구입 %, 시군 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8.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9. KS(Kwood 포함) 제품인증서 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1,820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한도

1대당 400만원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융자

-

(-)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58,400	20,800	12,400	12,400	6,400	5,800
국비(A)	18,000	6,400	3,800	3,800	2,000	1,820
지방비+자부담(B)	40,400	14,400	8,600	8,600	4,400	3,980
사업내용	14,600대	5,200대	3,100대	3,100대	1,600대	1,450대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종열 주무관

042-481-8879

신청시기

당해 연도 6월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일반 국민(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 ’17.9.25.제정)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세부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예산

(백만원)

422

사업목적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10년 단위의 종합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수혜대상 : 사유림 소유자

지원한도

○ ha당 20,457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46	740	820	844
국 고	573	370	410	422
지방비	573	370	410	4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준수

정경득

042-481-4191

042-481-419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도 및 시‧군은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하고 작성경비 지원

- 자치단체에서 산주의 동의 등을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기술자 등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한 경우에는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위탁자에게 작성경비 대가 지급 / 산주에게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 통보

3.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산림을 결정

①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②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④ 일단의 면적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해 지원

○ 지원(예산)단가 : 20,457원/ha(국비+지방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산림청		시‧도, 시‧군		산림소유자 등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신청서 또는 산주 동의서 징구(전년도 2월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산림경영계획 예정 사업량과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대상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대상지 선정 및 동의서 등 징구(전년 11월부터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결정 및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주체인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체의 생산기반을 집약화․규모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문화된 목재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경영 효율성 높임

- 구조용 집성재, 방부목재, CLT 등 생산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부담금 확보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50억원( 1년차 10억원, 2년차 20억원, 3년차 20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 계	1,000	2,000	3,000	2,000	2,000	1,000	2,000	2,000	30,000
소 계	500	2,000	3,000	2,000	2,000	500	2,000	1,000	15,000
국고	500	1,000	1,500	1,000	1,000	500	1,000	1,000	15,000
지방비	200	400	600	400	400	200	400	400	6,000
자부담	300	600	900	600	600	300	600	600	9,000
사업량	1	1	1(쫑료) 1(신규)	1	1	1			3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이명규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산업 관련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금 확보 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대상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원목을 공급받아 목재제품을 생산․가공하는 목재산업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목재가공․유통․시설장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별 차별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집성재, CLT 제조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원주가공기, 프리컷장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집성시설) 등급구분기, 고주파집성기, 프리컷장비, 프레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50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협동조합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목재산업관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등록증,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업계획서,  * 전자문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자체 적격성 심사]		[산림청 신청]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시도)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지자체 공모 신청
시군 담당부서		시도 담당부서		시도 담당부서

[1차 심사위원회]		[2차 현장평가]		[심사결과 통보]
지자체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자 대상자 선정
산림청 심사위원회		산림청 심사위원회		산림청

○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심사를 통하여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시·군·구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적격성 검토를 마친 신청서류에 대한 자체 적격성 검토를 거친후 산림청에 신청서 제출

○ 산림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 지자체 공모심사 결과 통보받으면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사업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평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대상품목
신청자	단체명․지자체 : 대표자/담당부서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도

o 사업명(품목) : o 신 청 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0.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명 : ○○시·도

□ 신 청 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목재생산업 제조업을 등록하였는 지 여부
법인요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5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부지확보 여부(사업자 또는 지자체 소유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20.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예산 요구(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1	○○법인 (대표 ○○○)
	2	○○협동조합 (대표 ○○○)
	3	○○법인 (대표 ○○○)
	4	○○법인 (대표 ○○○)

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2.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붙임 5】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운영 계획

o 운영계획 :

o 생산제품(계획) :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전기･건축(%) :

o 가공시설 및 장비(%) :

o 유통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 작성, 총 100%로 작성

목재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예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출자자수(명)	총출자액	평균금액	최고금액	최저금액

다. 연도별 사업 실적(최근 3년)

o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o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판매량			상표명	주 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o 생산분야

품목별	연간생산량	위 치	비고
계	천㎥

o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기타 장비
동 ㎡	동 ㎡	동 ㎡	동 ㎡

마. 기존 브랜드 및 기타 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기타 시설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연구개발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 여건

o 해당 지자체 또는 목재산업단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목재제품 생산현황, 목재산업체 현황, 국산원목 생산량, 유통시설 현황 등 객관적 수치 기재

o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 생산․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o 지자체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 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또는 지자체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o 설계․감리 계획

o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o 시설물 건축 계획

o 목재산업 클러스터 총괄 계획

o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계획

o 체험·관광프로그램 연계·개발 계획

o 産·學·硏․官 연계 및 운영계획

o 준공 및 정산 계획

o 시설 운영 계획(운영주체, 방식, 운영비 확보 등)

*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 작성

다.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o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전기․건축
저장·건조시설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o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o 전기․통신
	전기․통신․소방 등	식
o 건 축
	건물건축	㎡
	집하장	㎡
	가공시설	㎡
	건조시설	㎡
o 가공장비 구입
	집성장비	식
	CLT장비	식
o 기타사업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운영 계획

가. 국산원목 확보계획

(단위: ha, 명, 천㎥)

품목	지역(시․도)생산기반		원목생산업 생산기반
	면적	물량	업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 목재산업단지내 주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제시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20	’21	’22	’23	’24
품 목 명
상 품 명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o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o 제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산·학·연 연계 운영 계획

o 가공·유통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산업화 계획

o 가공제품, 기능성 개발 등 연구 계획

마. 경영활성화 계획

o 경영기술 습득 계획

o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등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o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다. 연차별 매출액 추정 등

7.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 건축계획
o 건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8. 기 타

* 간이설계도(안)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