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고구마)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고구마 종자의 상품성 향상과 국산종자 확대 보급

2.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2021년 지원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2동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내용 : 식량작물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사업단가(3.3㎡당)

- 신규설치 : 한도액 2,000천원/3.3㎡-1평 (10평기준 20,000천원)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업인

Ⅱ.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며 자가 시공은 금지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2.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기시 등기요령을 준수하여 등기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3.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1】

◦ 시설ㆍ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ㆍ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2021년도 식량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 규    모 :       33 ㎡

❑ 사 업 비 :       천원(도비2,000,시군비8.000,자부담        )

❑ 설치년도 :  2015.    .    . (해제일자 : 2024.    .       )

❑ 사 업 자 :　예시) 예천읍 동읍내길 23  홍길동

❑ 시공업체 :  예시) 주)태양냉동  (℡ 054)654-3592 )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유자격업체증빙서면 납품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저온저장고 나오도록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관련농가의 얼굴은 후(완료) 사진에만 나오면 됨

-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간 거래내역서만 인정(별도의 통장 개설 관리)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로 등재된 서면 제출

※ 등재가 안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및 환수조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 표지판(압착철판) 부착 사진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1. 22일까지(읍·면) ※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신청 : 사업확정 통보 후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고구마)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고구마 재배면적			영농 종사경력
사 업 예정지	위 치				소유자			비고
희망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이 식량작물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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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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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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