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농업용 무인보트)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담 당 정기수 주무관 나미희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의 기계화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육묘용 파종기 지원으로 육묘부담 경감, 우량 모 생산과 노동력 절감

◦ 종자소독기 지원으로 키다리병 등 종자감염 병해의 효율적 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로 건전 묘 육성 도모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일손 절감

◦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약제살포 효율성 증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자	2020년 투 자	2021 계획		2022년
				예산액	%
계	25,265	17,931	3,334	2,000	100	2,000
도 비	3,790	2,690	500	300	15	300
시군비	8,843	6,276	1,167	700	35	700
자부담	12,632	8,965	1,667	1,000	50	1,000

5. 2021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총사업량 : 450대(곡물건조기 100, 육묘용 파종기 100, 벼 종자소독기 50,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00, 농업용 무인보트 100)

∙ 예천군 : (곡물건조기14, 육묘용 파종기8, 벼 종자소독기10,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6, 농업용 무인보트5)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 자부담 1,000)

∙ 곡물건조기 : 1,0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자부담 500)

∙ 육묘용 파종기 : 30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0)

∙ 벼 종자소독기 : 150백만원(도비 23, 시군비 53, 자부담 74)

∙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 250백만원(도비 38, 시군비 88, 자부담 124)

∙ 농업용 무인보트 : 30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0)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및 일반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구입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하되, 아래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ha)미만

- 국 ․ 도비 또는 시 ․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 ․ 육묘 관련 기계 ․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 ․ 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①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② 기타 일반 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1.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 및 일반 농업기계 가격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용 파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벼 종자소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25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5만원, 나머지 자부담)

- 25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업용 무인보트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 육묘용 파종기 및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5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인 시장 ․ 군수가 연 2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 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사업 추진완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받은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철저 [별지 제2호 서식]

◦ 전체 사업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전용(기종변경)이 가능함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

* 세부사업별 기종을 변경할 경우 시군 자체 변경 후 도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대,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획
집 행
증 감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대,천원)

구입 농기계명	대수	공급 업체	규 격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곡물건조기
◦ 육묘용파종기
◦ 종자소독기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농업용 무인보트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 지원연도 :

□ 지원금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

[별표 1]

2021년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총괄)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450	2,000,000	300,000	700,000	1,000,000
포항시	35	147,000	22,050	51,450	73,500
경주시	64	252,000	37,800	88,200	126,000
김천시	14	54,000	8,100	18,900	27,000
안동시	24	126,000	18,900	44,100	63,000
구미시	6	46,000	6,900	16,100	23,000
영주시	24	98,000	14,700	34,300	49,000
영천시	8	52,000	7,800	18,200	26,000
상주시	60	231,000	34,650	80,850	115,500
문경시	19	120,000	18,000	42,000	60,000
경산시	2	6,000	900	2,100	3,000
군위군	33	115,000	17,250	40,250	57,500
의성군	16	90,000	13,500	31,500	45,000
청송군	4	26,000	3,900	9,100	13,000
영양군	2	6,000	900	2,100	3,000
영덕군	28	93,000	13,950	32,550	46,500
청도군	5	29,000	4,350	10,150	14,500
고령군	3	30,000	4,500	10,500	15,000
성주군	13	58,000	8,700	20,300	29,000
칠곡군	11	45,000	6,750	15,750	22,500
예천군	43	224,000	33,600	78,400	112,000
봉화군	26	103,000	15,450	36,050	51,500
울진군	10	49,000	7,350	17,150	24,500
울릉군

[별표 2]

곡물건조기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10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포항시	7	70,000	10,500	24,500	35,000
경주시	10	100,000	15,000	35,000	50,000
김천시	2	20,000	3,000	7,000	10,000
안동시	8	80,000	12,000	28,000	40,000
구미시	4	40,000	6,000	14,000	20,000
영주시	4	40,000	6,000	14,000	20,000
영천시	4	40,000	6,000	14,000	20,000
상주시	8	80,000	12,000	28,000	40,000
문경시	9	90,000	13,500	31,500	45,000
경산시
군위군	3	30,000	4,500	10,500	15,000
의성군	6	60,000	9,000	21,000	30,000
청송군	2	20,000	3,000	7,000	10,000
영양군
영덕군	2	20,000	3,000	7,000	10,000
청도군	2	20,000	3,000	7,000	10,000
고령군	3	30,000	4,500	10,500	15,000
성주군	3	30,000	4,500	10,500	15,000
칠곡군	2	20,000	3,000	7,000	10,000
예천군	14	140,000	21,000	49,000	70,000
봉화군	4	40,000	6,000	14,000	20,000
울진군	3	30,000	4,500	10,500	15,000
울릉군

[별표 3]

육묘용파종기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100	300,000	45,000	105,000	150,000
포항시	7	21,000	3,150	7,350	10,500
경주시	7	21,000	3,150	7,350	10,500
김천시	4	12,000	1,800	4,200	6,000
안동시	6	18,000	2,700	6,300	9,000
구미시	2	6,000	900	2,100	3,000
영주시	8	24,000	3,600	8,400	12,000
영천시	4	12,000	1,800	4,200	6,000
상주시	10	30,000	4,500	10,500	15,000
문경시	6	18,000	2,700	6,300	9,000
경산시	2	6,000	900	2,100	3,000
군위군	8	24,000	3,600	8,400	12,000
의성군	10	30,000	4,500	10,500	15,000
청송군	2	6,000	900	2,100	3,000
영양군	2	6,000	900	2,100	3,000
영덕군	2	6,000	900	2,100	3,000
청도군	2	6,000	900	2,100	3,000
고령군
성주군	2	6,000	900	2,100	3,000
칠곡군	2	6,000	900	2,100	3,000
예천군	8	24,000	3,600	8,400	12,000
봉화군	6	18,000	2,700	6,300	9,000
울진군
울릉군

[별표 4]

벼 종자소독기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50	150,000	22,500	52,500	75,00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4	12,000	1,800	4,200	6,000
영천시
상주시	22	66,000	9,900	23,100	33,000
문경시	4	12,000	1,800	4,200	6,000
경산시
군위군	2	6,000	900	2,100	3,000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4	12,000	1,800	4,200	6,000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10	30,000	4,500	10,500	15,000
봉화군	4	12,000	1,800	4,200	6,000
울진군
울릉군

[별표 5]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100	250,000	37,500	87,500	125,000
포항시	14	35,000	5,250	12,250	17,500
경주시	20	50,000	7,500	17,500	25,000
김천시	4	10,000	1,500	3,500	5,000
안동시	4	10,000	1,500	3,500	5,000
구미시
영주시	4	10,000	1,500	3,500	5,000
영천시
상주시	10	25,000	3,750	8,750	12,500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10	25,000	3,750	8,750	12,500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10	25,000	3,750	8,750	12,500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4	10,000	1,500	3,500	5,000
칠곡군	4	10,000	1,500	3,500	5,000
예천군	6	15,000	2,250	5,250	7,500
봉화군	6	15,000	2,250	5,250	7,500
울진군	4	10,000	1,500	3,500	5,000
울릉군

[별표 6]

농업용 무인보트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대, 천원)

시 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100	300,000	45,000	105,000	150,000
포항시	7	21,000	3,150	7,350	10,500
경주시	27	81,000	12,150	28,350	40,500
김천시	4	12,000	1,800	4,200	6,000
안동시	6	18,000	2,700	6,300	9,000
구미시
영주시	4	12,000	1,800	4,200	6,000
영천시
상주시	10	30,000	4,500	10,500	15,000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10	30,000	4,500	10,500	15,000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10	30,000	4,500	10,500	15,000
청도군	1	3,000	450	1,050	1,500
고령군
성주군	4	12,000	1,800	4,200	6,000
칠곡군	3	9,000	1,350	3,150	4,500
예천군	5	15,000	2,250	5,250	7,500
봉화군	6	18,000	2,700	6,300	9,000
울진군	3	9,000	1,350	3,150	4,500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