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 -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Ⅱ. 사업계획 1. 2021년도 사업시행계획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19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 ------------------- ------------------- ------------------- ------------------- ------------------- ------------------- ------------------- ------------------- ------------------- ------------------- ------------------- ------------------- ------------------- ------------------- ∙ 전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선정된 농가	’21년 사업비 감소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Ⅱ. 사업계획 1. 2021년도 사업시행계획 나. 사업시행요령 ◦ 농기계 공급업체	◦ 없음	◦ 농기계 공급업체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업체’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공급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후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 방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담 당 정기수 주무관 권순우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6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2.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논․밭작물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공급

◦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업기계 위주 공급으로 중소규모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2021년 계획		2022년
				예산액	%
계	224,745	178,745	20,000	6,000	100	20,000
도 비	23,903	17,003	3,000	900	15	3,000
시군비	82,237	66,137	7,000	2,100	35	7,000
자부담	118,605	95,605	10,000	3,000	50	10,000

Ⅱ. 사업계획

1. 2021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총사업량 : 3,000대

◦ 사 업 비 : 6,0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2,100, 자부담 3,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1.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가능

◦ 지원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군에서 지원하고, 2개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도․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20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19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전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선정된 농가

◦ 농기계 공급업체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업체’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1.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나. 추진체계

농업인	신 청	시․군 (읍․면)	보조금 신청	도
	⇄		⇄
	보조금 지원		예산배정

3.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주체 : 시장 ․ 군수

나. 수시점검 : 시군에서는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다. 관리대장비치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라.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목록집 <별표 1> 참고)

∙ 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등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4. 행정사항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완료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공급완료 보고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5. 2022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1. 7월 ~ 8월 중(별도 통보)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1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내용이 일부 개정될 수 있음

[별 표]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계획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3,000	6,000,000	900,000	2,100,000	3,000,000
포항시	165	330,000	49,500	115,500	165,000
경주시	230	460,000	69,000	161,000	230,000
김천시	190	380,000	57,000	133,000	190,000
안동시	220	440,000	66,000	154,000	220,000
구미시	85	170,000	25,500	59,500	85,000
영주시	135	270,000	40,500	94,500	135,000
영천시	175	350,000	52,500	122,500	175,000
상주시	265	530,000	79,500	185,500	265,000
문경시	115	230,000	34,500	80,500	115,000
경산시	120	240,000	36,000	84,000	120,000
군위군	100	200,000	30,000	70,000	100,000
의성군	180	360,000	54,000	126,000	180,000
청송군	125	250,000	37,500	87,500	125,000
영양군	100	200,000	30,000	70,000	100,000
영덕군	70	140,000	21,000	49,000	70,000
청도군	100	200,000	30,000	70,000	100,000
고령군	70	140,000	21,000	49,000	70,000
성주군	135	270,000	40,500	94,500	135,000
칠곡군	75	150,000	22,500	52,500	75,000
예천군	160	320,000	48,000	112,000	160,000
봉화군	110	220,000	33,000	77,000	110,000
울진군	75	150,000	22,500	52,500	75,000
울릉군	-	-	-	-	-

[별지 제1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일련 번호	지원공급 농가			사업비(천원)				공급확인(공급자)
	주 소	성 명	기종명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확인 일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완료보고

(단위 : 대,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계획	사 업 비			실적	사 업 비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기종명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기
○○기
○○기
○○기
○○기
기 타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