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 구축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 쌀의 영양학적 가치 재발견과 건강 등 관심 고조에 따른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맞는 특수미＊유통기반 마련

◦ 유색미 등 특수미의 상품성 제고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보장

＊ 특수미란 기능성 쌀, 유색미, 향미, 찹쌀 등으로 주식용 일반쌀을 제외한 모든 쌀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 사업)

3. 추진방향

◦ 특수미 생산 및 가공․유통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농가(단체) 규모화를 통한 향후 잠재적 성장 산업으로 육성

◦ 소비자 선호하는 유색미 품종 위주의 생산․공급으로 틈새시장 공략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5,250, 군비 12,250, 자부담 7,500)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특수미 재배 1ha이상 농업인,  3ha이상 영농조합법인

※ 찰벼, 백진주 등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품종 제외

◦ 지원기준 : 농가 25백만원 이내, 영농조합법인 5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전용도정기, 석발기, 포장기, 저온저장고(시설) 등 특수미 상품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시설

※ 포장재는 총사업비의 15%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신청 : 시설 설치 예정지 읍․면

※ 시설 설치 예정지가 주소지 시․군과 상이 할 경우, 주소지 시군에 신청

◦ 공급시기 : 당해연도 시설활용을 위하여 수확기 이전에 설치 완료

◦ 지원기종 및 규모

∙ 전용도정기 : 특수미 재배면적,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도정기 형식 및 규격(kg/h)을 결정

∙ 저온저장고(시설)

- (농업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 목록집□책자에 수록된 농산물저온저장고 구입․설치 권장

- (영농법인) :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특수미 재배현황, 시설 활용도, 자부담 확보 방안 등 법인회원 협의를 거쳐 시설규모 결정(830천원/㎡ 기준＊)

＊ ’20년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저온저장고 산출단가 적용하되 조정 가능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을 확인한 후 자금 집행

◦ 사후관리 : 특수미 보관, 도정 등 지원 목적에 맞게 시설 활용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 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이외의 기종을 구입할 경우, 업체의 복수 견적 등을 참고로 적정 단가를 판단

2. 사업자 선정

◦ 당해연도 사업지침과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후 지원기종, 사업량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시행

◦ 특수미(유색미) 재배규모, 판매현황 등을 참고하여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 농업인(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법인)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협, RPC, 정미소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실적이 있거나, 특수미 자체 브랜드로 유통업체 등에 거래 실적이 있는 농업인(법인)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법인)

3. 사업 시행

◦ 시․군에서는 시설 및 기계․장비류의 선정 공급시 가급적 검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선정하여야 함

◦ 농업인(법인)이 전용도정기와 저온저장고 등 여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일한 장소 또는 인근에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함

※ 시설 설치 부지는 담보제공,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특히, 건축물의 경우(저온저장시설) 법인 명의로 등기하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보조금법 제35조의2를 따른다.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 및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지도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간 계약체결 이행사항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징구 첨부 확인 후 사업 시행

∙ 시설 기종은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전용도정기, 석발기, 포장기 등은 실내에 설치하고,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야외에 설치할 경우 지붕에 비가림시설을 하여 내구성을 확보

∙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전기를 인입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되, 소요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추진중 사업대상자, 시설 설치장소 등의 변경시 시․군 자체 변경 후 도에 결과 제출

《저온저장시설 설치 요령》

1) 설계

◦ 건축·건설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

2)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공사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면허)로서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 이미 설치한 생산시설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 가능

3) 감리

◦ 법인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감리업체 선정 계약 및 감리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업체 미선정시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 강화

4)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

∙ 시․군에서 최종 승인한 사업 기종, 규모, 설치장소 등 일치 여부

∙ 적합한 자재 및 제품(KS제품 등) 사용 여부(중고품 사용방지)

∙ 정상 운행 확인 시운전 및 하자보수(A/S) 이행 계약 확인 등

※ 보조결정 사업규모(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진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5.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특수미 상품화 사업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2회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을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별표2)을 준용

◦ 지원받은 시설(기종) 앞면에 보조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을 부착하여 관리토록 함

경상북도와 00시군에서 『2021년도 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한 특수미 전용도정기(또는 농산물저온저온저장고)입니다.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설치년도 : 2021.    .      .(사후관리기한 : 21**, **, **)

사 업 자 :

시공업체 :                  (연락처 :                    )

※ 내용․규격은 부착 설비․시설에 알맞게 제작하고, 재질은 금속재질(알루미늄관) 또는 직접 판서(版書)

◦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6.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별지 제1호 서식〕: ’21. 1. 22일 까지(읍․면 → 군)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구축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전화번호(C.P)
신청내역	기종․시설	∙ 전용도정기 대 , ∙ 농산물저온저장고 동, ∙ 저온저장시설 ㎡, ∙ 포장기 대
	설치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구분	계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종
			천원
			천원
시설 보유현황		전용도정시설		기보유 : ㎡, 미보유
		저온저장시설		기보유 : ㎡, 미보유
특수미 생산․판매현황 (’20년도)		∙ 재배면적 : ha (흑미 ha, 향미 ha, ... ) ∙ 주요 판매처 : ※ 대금 정산서, 제품 납품서 등 첨부
향후계획 (’21년도)		∙ 재배면적 : ha (흑미 ha, 향미 ha, ... ) ∙ 주요 판매처 :
기타사항		∙ 농협, RPC, 정미소 등 출하 계약 유․무 : ※ 출하계약서 첨부
2021년도「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특수미 재배규모 확인 서류 : 특수미 재배현황(’20년, ’21년) 각1부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첨부]

(2020년) 특수미(유색미) 재배 현황

농가(단체)명	농지소재지	품종	면적(㎡)	비고
계

(2021년) 특수미(유색미) 재배 현황(계획)

농가(단체)명	농지소재지	품종	면적(㎡)	비고
계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 업 비(천원)
성명	주소	위치	기종 (시설명)	형식 또는 규모 (규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전용도정기
			저온저장고
			저온저장시설	㎡

[별지 제3호 서식]

◦ O/4분기 사업 추진상황

(단위 : %, 천원)

사 업 대상자	기종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완료 및 정산 결과

(시설․장비명 :        )

(단위 : 동, %, 원)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										잔액내역				설치일
	계획	실적	대비	계 획				집행실적				잔액		이월		불용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미 추진 사유(구체적으로) :

[별지 제5호 서식]

특수미 상품화 유통기반구축사업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사업개요	기종․시설
	설치장소
	지원연도
	사 업 비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관리상태	점검일	점 검 자			관리상태	조치사항	보관 품목
		직		성 명
(사진대지)

※ 사업 추진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