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예산업 육성 지원

공 통 사 항

Ⅰ. 사업목적

○ 채소, 특작농가 기반시설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 및 농가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구축

Ⅱ. 추진방향

○ 우리군 전략품목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농자재 지원

Ⅲ.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Ⅳ.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2. 사 업 비

○ 지원범위 : 농가당 총사업비 4억원 이내(보조금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특작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원예 농가(사업별 사업대상자 기준에 따름)

4. 지원제외 대상자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 전년도 사업 확정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

○ 허위서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

5. 지원제외 사업

○ 단순 일회성(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등), 소모성 농자재(일반 하우스 비닐, 비닐형 부직포) 및 종자 구입

○ 경상경비(ex. 인건비) 관련 비용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 농산물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기계·장비 구입

6. 지원단가(지원한도액)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단동하우스설치(내재해형)	농업인이상	㎡	22 이하	*전략·육성품목 7종 이외 품목
비가림하우스	〃	동	2,300 이하
노후파이프 교체	〃	개	10 이하
자동개폐기	〃	동	800 이하
내부공기순환팬(컨트롤박스미포함)	〃	대	140 이하	컨트롤박스 별도지원
무인방제기	〃	대	4,000 이하
관수·관비시설	〃	㎡	1 이하
점적관수	〃	㎡	1 이하
환풍기	〃	대	20 이하

* 전략·육성품목 7종 : 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오이, 화훼, 딸기(2021년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지침 참고)

구 분	지원대상	단위	단가(천원)	비 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	㎡	500 이하
장기성 PO필름	〃	㎡	3 이하
스프링클러	〃	㎡	1 이하
제초용 매트	〃	㎡	1 이하
비닐피복기	〃	대	8,000 이하
생분해성 필름	〃	롤	40~80 이하	규격별 단가 차등지원
딸기고설재배	〃	㎡	30 이하
동력살분무기	〃	대	2,000 이하
자동농약호스릴	〃	대	2,000 이하
제습기, 보행형제초기, 보행전동운반차	〃	대	4,000 이하
마늘건가시설	〃	㎡	120 이하
보광시설	〃	㎡	8 이하
컨트롤 박스	〃	식	800 이하

Ⅴ.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2. 사업 추진단계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 비가림 하우스 및 노후파이프 지원 사업

∙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최소 9m이상 파이프를 구매하고, 지중가로대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해야 함

○ 이동식 저온저장고

∙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기재된 물품으로 사업 추진해야 하며 냉동고 설치 및 기준면적(3평) 이상 설치 금지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

∙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는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3.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

개 별 사 항

1	원예특작농가 농자재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원예특작농가 노동력 절감 생력 농기계(보행형제초기, 수확기 등) 및 농자재(장기성PO필름, 내부공기순환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 지원

	지원 제외
일회성 농자재(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관리기･지게차･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소형농기계 구입 제외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원예특작농가 농자재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

2	양념채소 재배농가 소득증대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양념채소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 생력 농기계(비닐피복기, 수확기, 박픽기, 파종기, 이식기, 자동농약호스릴 등) 및 농자재(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 지원

	지원 제외
일회성 농자재(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관리기･지게차･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소형농기계 구입 제외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양념채소 재배농가 소득증대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

3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시설원예 일반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기존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및 노후하우스 기자재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비가림하우스 기준단가 : 2,300천원/동/330㎡(인건비 제외, 장기성 PO필름 포함)

○ 노후하우스 기자재 기준단가 : 10천원/본(최소 9m 파이프)

Ⅵ. 참고사항

○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최소 9m이상 파이프를 구매하고, 지중가로대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며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해야 함.

4	원예작물 점적관수시설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노지 및 시설원예 농가 점적관수시설 지원

∙ 배관자재(점적호스 및 테이프), 스프링클러 등 점적관수 시설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원예작물 점적관수시설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점적관수 기준단가 : 1천원/㎡(인건비 제외)

∙ 점적호스 및 점적테이프 구매 지원

5	수박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수박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수박재배 농가 농자재(장기성PO필름,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등) 지원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수박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장기성PO필름 기준단가 : 3천원/㎡(인건비 제외)

○ 점적관수 기준단가 : 1천원/㎡(인건비 제외)

○ 스프링클러 기준단가 : 1천원/㎡(인건비 제외)

○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

6	과채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과일과채류를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과일과채류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 생력 농기계(선별기, 파종기 등) 및 농자재(생분해성 필름, 에어볼하우스,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등) 지원

	지원 제외
일회성 농자재(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관리기･지게차･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소형농기계 구입 제외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과채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

7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노지 및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10㎡)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군비), 소득작목육성 지원(도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소형이동식 저온저장고 기준단가 : 500천원/㎡

Ⅵ. 참고사항

○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기재된 물품으로 추진

○ 냉동실 설치 및 기준면적(3평) 이상 설치 금지

○ 내부는 경질우레탄폼 사용 판넬 시공하되 두께는 100mm이상

8	원예분야 오토팜, 스마트팜 지원

Ⅰ.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화훼 및 시설채소를 재배하거는 시설원예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Ⅱ. 지원대상사업

○ 시설원예 농가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지원

Ⅲ.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Ⅳ. 재  원

○ 원예분야 오토팜, 스마트팜 지원(군비)

Ⅴ.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기타 기준단가 별첨 참조

○ 내재해형하우스, 자동개폐기, 다겹보온커튼, 점적관수 및 자동관수 등 갖춰져 있는 시설원예 농가

Ⅱ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일 반 사 업

1.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2.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4. 지원대상사업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단동하우스 중심으로 지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고설재배시설, 양액재배(재활용)시설, 양액재배용 농업용 정수기, 동력 배토기

◦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PO장기성필름, 제습기, 저온수송차량(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에 한함, 1톤), 내부공기 순환팬, 관수‧관비시설,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한전불입금(전기승압 포함) 등

* 신규 시설·장비 설치(증설) 없이, 단순 전기인입·승압은 지원에서 제외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절전형 탄소·고주파·원적외선용 온풍·난방기(성능시험분석자료 필), 전자식 활성수기,농가보급형 LED 광원, 탄산가스 발생기, 지중 냉·온풍시스템 등

	< 지원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및 스마트 팜 시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초음파병해충방제기, 음이온발생기는 ´17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원제외 ▪ 이동형 온실 및 비규격형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 비닐 피복기, 파종기, 정식기, 이식기, 세척기, 수확기, 결속기, 건조기,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양파박피기, 양파 생산 기계화 일관시스템(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일체), 보행형제초기,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자동농약호스릴 등

* 양파 일관시스템은 재배면적 100ha 이상(2019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관리기, 지게차,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 다목적 스프링클러(노지용), 마늘건가·건조시설, 반영구 터널·덕시설(호박 등), 제초용 매트(차광‧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등

◦ 농업용트랙터(47마력이하) : 밭작물 영농조합 법인만 신청가능

*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 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

다.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 지원대상 : 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 제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0.7.1)”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

◦ 동력살분무기, 다목적 농산물선별기(토마토, 양파 등),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등

라. 농가형 저온저장고(100∼165㎡이하)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 :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재배면적 100ha 이상(2019년 kass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법인(3.0ha 이상)

◦ 지원단가 : 1,000천원/m2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마. 저온유통기반구축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 제외)

∙ 원예작물취급, 사업의지, 경영능력, 사업 타당성, 신용여부, 법인구성 적합성,지역기여도, 경영능력, 신뢰·성실성, 사업부지등 결격사유가 없는 영농조합법인

∙ 농림사업지침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 대상품목 : 원예 및 특용작물(사과, 포도 등 과수 및 임산물로 분류되는 작물 제외)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등 구비하여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함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 지원내용 : 예냉설비(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