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화분매개 곤충에 피해가 없고 적화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과실 장기저장제(1-MCP) 및 신선도유지기 지원으로 저장과실의 상품성 유지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과수재배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효과 극대화

◦ 과실 품위 향상 및 저장성 향상으로 과수 경쟁력 강화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91,28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과실 장기저장제,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 사업단가

- 친환경 사과적화제 : 280천원/ha

- 과실 장기저장제 : 33천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저온저장고 면적 이내 신청 가능)

- 비파괴 당도측정기 : 3,300천원/대

- 농업용수 처리기 : 7,000천원/대

- 신선도 유지기 : [소형] 1,200천원/대, [대형] 2,000천원/대

◦ 세부사업별 기준

- 친환경 사과적화제 : 농약품목 등록 또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안정성 입증된 제품, 방화곤충 피해없고 동녹과 발생 없어야 함.

- 과실 장기저장제 : 장기저장제(1-MCP)

- 비파괴 당도측정기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제품

- 농업용수 처리기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제품

- 신선도 유지기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제품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나. 사업 추진단계

◦ 특별한 사유없이 상반기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라.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장비)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2021년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

【붙임 2】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리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관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